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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5
제2장 평가와 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정책평가에 관한 논의 17
1. 정책평가의 의의 17
2. 정책평가의 유형 및 방법 22
제2절 감사에 관한 논의 26
1. 감사의 의의 26
2. 감사의 유형 및 방법 29
제3절 평가와 감사에 관한 논의 비교 32
1. 개념비교 32
2. 기능 비교 33
3. 목적 비교 34
4. 주제(다루는 문제) 비교 35
5. 방법론 비교 36
6. 요구되는 자질 비교 38
제3장 외국의 평가제도 및 감사원의 역할 40
제1절 미국 40
1. 연혁 40
2. 제도의 개요 41
3. 관찰과 시사점 46
제2절 캐나다 49
1. 연혁 49
2. 제도의 개요 49
3. 관찰과 시사점 53
제3절 영국 56
1. 연혁 56
2. 제도의 개요 56
3. 관찰과 시사점 60
제4절 일본 62
1. 연혁 62
2. 제도의 개요 62
3. 관찰과 시사점 65
제4장 우리나라 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67
제1절 공공부문 평가시스템 개관 67
1. 행정부의 평가제도 도입과 진화과정 67
2. 국회의 국정평가 기능 69
3. 감사원의 평가 기능 70
제2절 공공부문 평가시스템의 문제점 71
1. 정부업무평가 부문 71
2. 공기업평가 부문 74
제3절 감사원 성과감사의 실태 및 문제점 75
1. 성과감사에 대한 논의 및 실태 75
2. 감사원 성과감사의 문제점 78
제5장 감사원의 역할전환 및 평가연구원 기능정립 85
제1절 감사원의 역할 전환 85
1. 공공부문 평가시스템 발전과 감사원의 역할 전환 85
2.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87
3. 감사원 역할의 전환 87
제2절 평가연구원의 기능정립 90
1. 평가연구원의 기능과 조직 90
2. 평가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92
3.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95
4. 국내·외 평가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96
제6장 평가연구원과 감사원 평가기능 발전 방안 97
제1절 평가연구원 운영 및 관리 방식 97
1.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 97
2. 외부전문 인력과 감사인력간 조화 99
3.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100
제2절 평가연구원의 임무를 근거로 한 평가기능 발전방안 101
1. 성과감사 등 감사활동 지원기능 강화 101
2. 공공부문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편 유도 102
3. 평가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103
제7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행 평가총괄기구 현황 비교 65
〈표 2〉 공공부문 주요 평가제도 개관 68
〈표 3〉 1994~2005년도 감사종류별 실시현황 78
〈표 4〉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감사능력)정도 79
〈표 5〉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성과감사사항에 적용된 감사판단기준 분석결과 81
〈표 6〉 고객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감사운영에 반영할 필요성 83
〈표 7〉 평가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92
〈표 8〉 2006년 평가연구원 예산 93
〈표 9〉 박사급연구원 전직 경력 현황 99
〈그림 1〉 성과지표 발표기관의 비중 추이 41
〈그림 2〉 미국연방정부 사업 평가체계 42
〈그림 3〉 캐나다 정부 내 평가체계 50
〈그림 4〉 캐나다 정부의 평가와 예산 연계시스템 52
〈그림 5〉 평가개선센터(CEE)의 유형별 활동비중(2003) 53
〈그림 6〉 영국의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사이클 58
〈그림 7〉 일본의 정책평가시스템 운용 개요 64
〈그림 8〉 정부 역할의 변화 86
〈그림 9〉 감사원 역할의 전환 89
〈그림 10〉 평가연구원 조직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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