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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기술협력계약 결과물로서의 소유권 구분 14
제1절 기술협력계약의 유형 14
I. 공동개발계약 14
II. 개발위탁계약 및 자문계약 16
III. 기술실시권허여계약 17
IV. 합작투자계약 18
제2절 결과물의 개념 19
I. 유형의 결과물 19
II. 무형의 결과물 20
1. 저작권 21
2. 특허권 23
3. 상표권 25
4. 영업비밀 26
제3절 소유권 구분 개념 27
I. 단독소유 28
II. 공동소유 29
1. 공유 및 합유의 개념 30
2. 공유관계의 소멸 31
제3장 비교법적 검토 33
I. 피고용인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34
II. 공동저작자의 요건 36
III. 결합저작물의 사용 38
IV. 진정한 발명자의 기준 39
제4장 지적재산 공동소유시 문제점 41
제1절 지적재산의 물권성 및 소유형태 41
제2절 공동개발 결과물의 특정 및 지분 결정 문제 44
제3절 공유물의 분할 46
제4절 공유지분의 처분 및 양도시 가격결정 49
제5절 소송 방어 등 공유물의 관리 52
제5장 지적재산 공동소유 지분에 관한 고찰 54
제1절 공동소유 지분의 법률적 의미 54
제2절 공유지분권자의 권리행사 55
제3절 대안 57
제6장 결론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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