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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주택정책 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최석춘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8
청구기호
TM 이미지로만 열람 가능
형태사항
p. ; 26 cm
제어번호
KDMT120068530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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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주택정책 및 정책수단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주택정책의 의의 16

1. 주택정책의 개요 16

2. 정부개입에 관련한 이론 17

1) 시장모형론 17

2) 복지국가모형론 18

3. 정부개입의 당위성 19

제2절 주택정책 시행을 위한 수단 20

1. 주택정책수단의 개념 및 필요성 20

2. 주택정책수단의 특성 21

제3절 주택정책수단의 종류 24

1. 주택정책수단의 유형 24

2. 공급변화측면의 주택정책수단 26

1) 주택분양가격 규제 및 공개 제도 26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30

3) 종합부동산세 제도 36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39

3. 수요변화측면의 주택정책수단 43

1) 주택후분양 제도 43

2)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49

3) 주택거래신고 제도 53

4) 주택거래허가 제도 55

5)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57

제3장 우리나라 주택정책수단의 시대적 특징 60

제1절 외환위기 이전의 주택정책수단의 특징 60

1. 1980년대 이전 60

2. 1980년대 63

3. 1990년대 65

제2절 외환위기 이후 주택정책수단의 특징 67

제4장 주택정책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제1절 공급변화측면의 주택정책수단 70

1. 주택분양가격 규제 및 공개 제도 70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71

3. 종합부동산세 제도 74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76

제2절 수요변화측면의 주택정책수단 79

1. 주택후분양 제도 79

2.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80

3. 주택거래신고 및 허가 제도 81

4.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82

제5장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83

제1절 기본방향 83

제2절 주택정책제언 84

1. 국지적 수급 불균형 해소 84

2.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 84

3. 시장과의 접목성이 높은 규제 85

4. 적정한 조세정책 86

5.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87

제6장 결론 88

참고문헌 92

[표 2-1] 주택정책수단의 유형 25

[표 2-2] 아파트분양제도 27

[표 2-3] 분양가 자율화 과정 28

[표 2-4]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 추이와 현황 29

[표 2-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개정내용 32

[표 2-6]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33

[표 2-7]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임대주택 34

[표 2-8] 최근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화 35

[표 2-9] 「종합부동산세법」관련 부동산별 과세 방법 및 세율 37

[표 2-10] 종합부동산세 정책일지 38

[표 2-11] 재건축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2001-2005년) 40

[표 2-12]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42

[표 2-13] 주택선분양제도의 장단점 44

[표 2-14] 주택 후분양 전환 방안 및 추진일정 46

[표 2-15] 후분양제 확대에 따른 시장변화 전망 48

[표 2-16] 분양권 전매 제도의 변천과정 52

[표 2-17] 주택거래 신고절차 54

[표 2-18]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비교 58

[표 3-1] 제1차∼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별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 62

[표 3-2] 제5차∼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별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 64

[표 3-3]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별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 66

[표 3-4] 98년 이후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 68

[표 4-1] 외국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72

[표 4-2] 주택후분양전환에 따른 시장참여자별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79

[표 5-1] 향후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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