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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제2장 상속ㆍ증여세와 법인세의 조세귀착성 12
제1절 조세귀착의 개념 12
1. 전가의 형태 13
2. 귀착의 세 가지 개념 13
3. 전가와 귀착분석의 필요성 15
제2절 조세귀착의 현황 15
1. 간접세의 조세귀착 15
2. 법인세의 조세귀착 15
3. 상속ㆍ증여세(재산세)의 조세귀착 16
4. 부당내부거래 등의 조세귀착성과 과세문제 16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1. 선행연구 18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 24
제3장 상속ㆍ증여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28
제1절 포괄주의 과세제도 28
1. 포괄주의의 개념 28
2. 현행 상증법의 개정 취지 29
3. 개정세법의 요지 30
4. 증여세 예시적 규정의 특성 30
제2절 이슈별 문제점 31
1.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31
2. LG석유화학 비상장주식 34
3. 이슈별 문제점과 특성(종합) 36
제3절 세법 해석 등 문제점 39
1. 세법 해석기준의 불일치 39
2. 시가 적용 통칙의 미비 40
3. '부당내부거래'의 해석기준 미비 41
4. 과세관청의 의지 등 결여 43
제4장 상속ㆍ증여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44
제1절 법인세법을 이용한 증여세 과세 방안 44
1. 실질과세의 원칙 44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 45
3. 소득처분에 의한 증여세 과세 46
제2절 재산의 평가 통칙의 제정 48
1. 세법 상 시가규정 48
2. 재산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49
3.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50
4. 보충적 평가방법 56
5. 사례 연구(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59
6. 재산평가방법의 일원화 63
제3절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과세통칙의 제정 65
1. 과세통칙 제정의 필요성 65
2. 입증책임의 제도화 66
3. 과세통칙의 구성 내용과 근거 68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5
부록 : 언론에 비친 부의 이전 사례 77
ABSTRACT 82
(표 1) 법인세법과 상증법의 차이 비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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