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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SOC 타당성조사와 건설·운영 비교 문헌 고찰 16
제1절 국내외 SOC시설의 타당성조사 제도 16
1. 국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17
2. 국외 공공사업 타당성 제도 22
제2절 국내외 타당성조사와 건설·운영 비교 26
1. 국외 사례 26
2. 국내 사례 30
제3장 국내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와 실측 비교 39
제1절 도시철도 건설 현황 및 운영 현황 39
1. 도시철도 건설 현황 39
2. 도시철도 운영현황 42
제2절 타당성조사와 비교 분석 46
1. 도시철도별 수요예측 비교 46
2. 광역철도별 공사비 증감 비교 47
3. 도시철도사업의 주요 문제점 50
제4장 도시철도사업 타당성 전문가조사 54
제1절 전문가 조사 54
1. 설문지 설계 54
2. 분석 주요 결과 55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70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74
참고문헌 77
ABSTRACT 78
부록 81
〈부록 표 1〉 설문지 81
〈부록 표 2〉 지하철별 수요예측 대비 실적 84
〈부록 표 3〉 지하철 영업수지 현황 85
〈표 1〉 국내 타당성 관련제도 비교 21
〈표 2〉 Buffalo의 경전철의 연도별 예측 탑승인원과 실제 비교 27
〈표 3〉 Sacramento의 경전철의 연도별 예측 탑승인원과 실제 비교 27
〈표 4〉 덴마크의 주요터널과 교량 예측 비교 29
〈표 5〉 기존 타당성조사의 전국인구 예측치 비교 31
〈표 6〉 기존 타당성조사의 전국자동차 보유대수 예측치 비교 31
〈표 7〉 운영중인 민자도로실제교통량과 예측교통량 비교(2003년 기준) 36
〈표 8〉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황 37
〈표 9〉 민자고속도로 교통량 및 수입현황 37
〈표 10〉 인천광역시 민자터널 운영 현황 38
〈표 11〉 민자터널 교통수요 예측과 실제 비교 39
〈표 12〉 국내 지하철 건설 현황 40
〈표 13〉 주요지하철 B/C 현황 41
〈표 14〉 연도별 지하철 투자현황 42
〈표 15〉 연도별 지하철 수송설적 43
〈표 16〉 도시철도별 건설부채현황 45
〈표 17〉 도시철도 수요예측 대비실적 47
〈표 18〉 광역철도 건설비 증감 현황 48
〈표 19〉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 사업비 증감 49
〈표 20〉 2002년 이후 완공된 철도건설사업 사업비 증감 50
〈표 21〉 도시철도의 운영수지현황 51
〈표 22〉 설문조사 전문가의 구성 54
〈표 23〉 설문조사 개요 55
〈표 24〉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우선순위 56
〈표 25〉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 58
〈표 26〉 교통수요예측의 조사와 실제 차이 원인 59
〈표 27〉 타당성조사 항목별 신뢰 응답 비율 60
〈표 28〉 타당성조사 항목별 신뢰도 61
〈표 29〉 공사비 증가 원인 62
〈표 30〉 공사비 증가 주요 항목 65
〈표 31〉 타당성조사 신뢰도 향상 방안 67
〈표 32〉 도시철도 건설기준 조정 69
〈표 33〉 도시철도사업과 도로사업 차이 비교 70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 도시철도 투자실적 추이 42
〈그림 3〉 도시별 지하철 투자 규모 43
〈그림 4〉 도시철도 수송실적 추이 44
〈그림 5〉 도시별 수송실적 추이 44
〈그림 6〉 사회간접자본 우선순위 56
〈그림 7〉 타당성조사에 대한 신뢰도 57
〈그림 8〉 교통수요예측의 조사와 실제 차이 원인 58
〈그림 9〉 타당성조사 항목별 신뢰 응답 비율 60
〈그림 10〉 공사비 증가 원인 63
〈그림 11〉 공사비 증가 주요 항목 64
〈그림 12〉 도시철도 건설기준 조정 68
〈그림 13〉 도시철도사업과 도로사업 차이 비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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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물류비가 증가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교통시설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과거 공공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교통시설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 전 교통량의 교통수요예측을 포함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전의 교통수요 예측과 사업 준공후의 실제 교통량 차이와 사업 물량의 측정 부실로 인하여 재정지원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교통수요의 과다 추정 부문과 사업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헌과 연구사례를 통하여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도시철도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따른 교통수요예측과 실제를 비교하고 타당성조사의 항목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사업비의 과다 계상에 대한 문제를 교통수요예측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 그룹은 용역수행자의 자의적인 업무처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 수행기관의 직원들은 용역 시행청의 요구를 더 중요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시철도의 경우 도로 및 타 SOC 사업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심각하고 수요예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사업의 교통수요예측과 공사비의 문제는 지자체 및 도시민의 지역개발을 위한 무리한 사업 요구의 반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타당성자료의 D/B 구축, 수행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는 동일하게 중요한 개선책으로 나타났다. 수행기관의 제재에 대하여는 공직자 그룹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기관, 수행기관 그룹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독립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3개 그룹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타당성조사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자료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D/B 구축을 통하여 사업 집행기관이나 타당성조사 기관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의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실제 비교를 의무화하여 조사를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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