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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범위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각국의 국선변호인제도 14
제1절 미국 14
1. 연방헌법에서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4
2.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을 수 있는 빈곤한 피고인(indigent defendent)의 범위 19
3. 연방형사소송규칙과 18 U.S.C.(범죄와 형사절차) 19
(1) 국선변호의 유형 20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절차 21
(3) 선정의 시기와 교체 21
(4) 국선변호인의 보수 22
제2절 독일 22
1. 헌법적 근거 22
2.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
(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24
(2)/(1)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29
(3) 국선변호인의 보수 32
제3절 일본 33
1. 일본헌법 33
2. 형사소송법 34
(1) 국선변호인제도의 유형 34
(2)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인정여부 36
(3)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36
(4)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해임 38
(5) 국선변호인의 보수 38
제3장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40
제1절 변호인제도와 국선변호인 40
1. 변호인의 필요성 40
2. 국선변호인의 의의 41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성질 41
제2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43
1. 헌법상의 권리의 주체 43
(1) 피고인 43
(2) 피의자 44
2.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의 주체 46
(1) 피고인 46
(2) 피의자 49
3. 국선변호인 선정의 청구 49
(1) 피의자, 피고인의 청구 50
(2) 청구제도의 위헌여부 51
제3절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52
1.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위한 고지 52
2. 국선변호인의 선정 54
(1) 국선변호인의 자격 54
(2) 국선변호인의 선정방식과 선정시기 및 수 55
(3) 국선변호인의 종료 59
(4) 국선변호인의 보수 60
3.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성질 61
(1) 재판설 61
(2) 공법상 일방행위설 61
(3) 공법상 계약설(변호계약설) 62
(4) 소결어 62
제4장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63
제1절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실태 63
1.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63
2.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66
3. 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 현황 68
제2절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69
제3절 현행 국선변호인의 문제점 73
제5장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78
제1절 국선변호 관련 예산 증액의 확보 78
제2절 국선변호인의 양적확대 81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81
2. 필요적 변호의 확대 83
제3절 국선변호인제도의 질적 향상 84
1. 현행 법령 하에서의 노력 84
2. 미국변호인제도의 도입 검토 89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부록] 101
ABSTRACT 120
(표1)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중 국선변호사 부분과 관련 58
(표2)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누년비교표(심급별) 64
(표3) 공판피고인의 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의 수 65
(표4) 사선 및 국선변호인수(2005년) 66
(표5) 국선변호인 선정사건수 및 피고인수(2005년 통계) 67
(표6) 전체 국선선정 피고인수 대비 빈곤등 사유 국선선정인원수 68
(표7)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72
(표8) 국선변호인 변호 성실도 73
(표9) 예상 국선변호 예산 소요액 80
(표10) 국선전담변호사제 주요변경 사항 88
(표11) 2006년 국선 전담변호사 법원별 배치 현황 89
(그림1) 변호사 접촉의 용이성 70
(그림2) 변호사 접촉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중복응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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