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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12
1. 연구의 체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논의 및 개념 이해 14
제1절 이론적 배경 14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 14
2.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논의 17
3.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정책 대안 21
4. 도시계획과의 연계 24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및 현황 25
1. 도시공간의 구성과 지구특성 25
2.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28
3.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과 운영현황 30
4.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규제 내용 3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7
1. 지구단위계획의 지구특성에 관한 연구 37
2.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요소(규제요소)에 관한 연구 37
3. 대지와 도시의 물리적 조건에 따른 개발밀도 관련 연구 38
4. 건축 밀도 분포와 밀도규제 관련 연구 40
5. 가구차원의 밀도 관련 개념과 밀도 규제의 영향력 검증 관련 연구 41
제3장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밀도관리체계 검토 42
제1절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 42
1. 도시관리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42
2. 지구단위계획이 대도시에 미치는 영향 43
3. 지속가능한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 45
제2절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밀도관리 제도 46
1. 밀도관리 관련 사항의 제도적 변화 46
2. 밀도관리제도 체계 및 현황 47
제3절 외국의 지구단위계획 및 밀도관리와 관련된 사례 60
1. 일본의 지구단위계획제도 60
2. 독일의 B-플랜 61
3. 밀도관리와 관련된 미국 보스턴 광역권도시계획 61
제4장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관리체계 사례연구 65
제1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밀도관리체계의 정비방안과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체계의 개선 66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관리체계와 문제점 66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관리체계 정비방안 71
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체계와 문제점 74
제2절 용적률 설정방법의 적용 사례 : 서울시 마포구 합정지구 83
1. 용적률 기준 설정방법 83
2. 용적률 설정방법의 적용사례 검토 87
제3절 용적률 설정방법의 적용 사례 : 서울시 송파구 거여지구 92
1.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방식 92
2. 인센티브 적용 방식 사례 검토 96
제4절 분석의 종합 101
제5장 결론 104
제1절 결론 및 개선방안 104
1. 결론 104
2.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10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8
1. 연구의 한계 108
2. 향후 연구과제 108
참고문헌 109
국문초록 112
Abstract 115
감사의 글 118
[표 2-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 16
[표 2-2] 스마트 성장과 도시 확산의 비교 23
[표 2-3]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변천 29
[표 2-4] 적용계획의 기준 31
[표 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2
[표 2-6]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 33
[표 2-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 33
[표 2-8] 개발특성 및 개발밀도 관련 선행연구 39
[표 2-9] 건축 밀도 분포와 밀도규제 관련 선행연구 40
[표 2-10] 가구차원의 밀도관련 개념과 밀도규제의 영향력 검증 관련 선행연구 41
[표 3-1] 지구단위계획의 물리적 대상별 제어요소 44
[표 3-2] 우리나라의 개발밀도 관리제도 현황 48
[표 3-3]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및 대지의 최소분할 규제(2003년 11월 기준) 55
[표 3-4] 용도지구의 지정목표 57
[표 3-5]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간의 관계(1999년 기준) 57
[표 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별 규제 내용 59
[표 3-7] 지구계획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 60
[표 3-8] 보스턴 광역계획상의 밀도지침 63
[표 3-9] 정책지역별 개발기준 및 중심지 육성 유형 64
[표 4-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의 적용기준(서울시의 경우) 67
[표 4-2] 신촌부도심 사례 68
[표 4-3]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에서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 비교 69
[표 4-4] 용도지역별 대지위치별 기준ㆍ허용용적률 계획의 차이 현황 70
[표 4-5]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의 설정범위 73
[표 4-6]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결정인자 74
[표 4-7] 인센티브 항목 예시 76
[표 4-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공지 기부체납 시 인센티브 부여 기준 77
[표 4-9] 용도지역변경 유형에 따른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78
[표 4-10]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 비율(서울시 건축조례) 78
[표 4-11] 공개공지조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규정(서울시 건축조례) 79
[표 4-12]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비교 80
[표 4-13] 상세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센티브 기준 81
[표 4-14] 전면도로 폭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설정 84
[표 4-15] 허용용적률의 설정 86
[표 4-16]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상한용적률 86
[표 4-17] 사례지역(마포구 합정지구) 현황 개요 87
[표 4-18] 인센티브 적용대안 검토 95
[표 4-19] 사례지역(송파구 거여지구) 현황개요 96
[표 4-20] 사례지역(송파구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요 97
[표 4-21] 용적률 완화 항목 및 완화내용 97
[표 4-22] 인센티브 방식의 적용 결과 종합 100
[그림 4-1]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보상의 적용 73
[그림 4-2] 접도조건에 따른 달성가능용적률 검토 85
[그림 4-3] 접도조건에 따른 달성가능 용적률 변화 85
[그림 4-4]마포지구 마포1 도시설계 현황도 87
[그림 4-5]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의 기준용적률 설정 88
[그림 4-6] 접도조건에 따른 달성가능 용적률(최대 3m 건축선 후퇴 감안) 88
[그림 4-7] 접도조건이 불량한 지구 89
[그림 4-8] 접도조건이 양호한 지구 89
[그림 4-9]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의 설정 제시 91
[그림 4-10] 인센티브 추가형의 산정과정 예시도 93
[그림 4-11] 인센티브 혼합형의 산정과정 예시도 94
[그림 4-12] 송파구 거여지구 도시설계 현황도 96
[그림 4-13] 인센티브 추가형 적용 시 개발 예시도 98
[그림 4-14] 인센티브 제거형 적용 시 개발 예시도 99
[그림 4-15] 인센티브 혼합형 적용 시 개발 예시도 9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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