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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절충교역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18
제1절 절충교역의 개념과 형태 18
1. 절충교역의 개념 18
2. 절충교역의 형태 20
제2절 절충교역의 추진 배경 및 동기 23
제3절 절충교역의 중요성 25
제3장 국내ㆍ외 절충교역 실태 분석 28
제1절 한국의 절충교역 운영실태 분석 28
1. 절충교역 도입배경 및 정책의 변화 28
2. 절충교역 조직의 변화 30
3. 절충교역 주요 업무 및 추진 절차 31
4. 절충교역 추진 실적 33
가. 절충교역 추진 총괄 33
나. 군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4
다. 획득방법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4
라. 국가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5
마. 참여기관 및 업체 추진 실적 36
바. 연도별ㆍ유형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7
제2절 한국의 절충교역 추진 사례 분석 39
1.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도입생산 실적 39
2. 주요 무기체계의 절충교역 실적 41
제3절 일본의 절충교역 운영실태 및 시사점 43
1. 정책적 배경과 방향 43
2. 절충교역의 추진과정 및 실태 46
3. 절충교역의 성과 52
4. 절충교역의 시사점 56
제4절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운영실태 및 시사점 60
1. 정책적 배경과 방향 60
2. 절충교역의 추진과정 및 실태 62
3. 절충교역의 성과 78
4. 절충교역의 시사점 84
제4장 우리나라 절충교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90
제1절 절충교역 추진의 문제점 분석 91
1. 첨단 군사기술 선진화 기반 미 구축 96
2. 장기적인 독자개발체계 미 구축 97
3. 핵심기술 획득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99
4.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 미흡 100
5. 장기적인 국제협력 추진 미흡 104
제2절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105
1. 장기적인 독자개발과 연계한 핵심기술 확보 106
2. 군사기술 선진화와 연계한 연구개발ㆍ성능개량 추진 106
3.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108
4. 방위산업체 자체 연구개발 확대 109
5. 국제협력 확대 110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표 3-1] 절충교역의 시기별 정책변화 29
[표 3-2]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조직과 기능의 변천 30
[표 3-3] 절충교역 추진 총괄 34
[표 3-4] 군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34
[표 3-5] 획득방법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5
[표 3-6] 국가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36
[표 3-7] 참여기관 및 업체별 추진실적 37
[표 3-8] 연도별ㆍ유형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8
[표 3-9]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도입생산 실적 현황 40
[표 3-10] 주요 무기체계 절충교역 추진사례 I 42
[표 3-11] 주요 무기체계 절충교역 추진 사례 II 42
[표 3-12] 일본 항공산업의 발달과정 51
[표 3-13] 일본의 주요무기체계 면허생산실적 54
[표 3-14] 절충교역을 통한 기간별 주요 무기체계 획득 현황 73
[표 3-15] 세계 100대 무기생산 기업 중 이스라엘 주요기업(1998년) 79
[표 3-16] '70년대 후반기 이후의 이스라엘 방산물자 수출현황 I 80
[표 3-17] '80년대 후반기 이후의 이스라엘 방산물자 수출현황 II 80
[표 4-1] 선진국 대비 핵심기술 수준 92
[표 4-2] 항공기 개발 분야 국내 기술수준 93
[표 4-3] 방산 가동률 및 수출액 현황 94
[표 4-4]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 실적 현황 96
[표 4-5]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 101
[표 4-6]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비 현황 102
[그림 2-1] 절충교역의 형태 21
[그림 3-1] 유형별 절충교역 추진 실적 38
[그림 3-2] 일본의 기술주의 모델 46
[그림 3-3] 일본의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발전 사이클 47
[그림 3-4] 일본의 연구개발조직 48
[그림 3-5] 이스라엘의 절충교역을 통한 무기체계 발전 과정 63
[그림 3-6] 이스라엘의 기술도입생산 수행체제 75
[그림 3-7] 이스라엘의 핵심기술 획득 관리체계 76
[그림 3-8] 장기적인 무기체계 독자개발 획득전략 77
[그림 4-1] 절충교역의 문제점 분석 91
[그림 4-2] 국산화 추진 실적 현황 99
[그림 4-3] 주요국의 국방연구개발비 현황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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