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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표 11
논문개요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술순서 20
제2장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역사적 배경 및 제정과정 22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역사적 발전 22
1. 서설 22
2. 로마법 22
3. 독일법 28
4. 일본민법 41
5. 만주민법 44
제2절 우리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제정과정과 그 내용 45
1. 서설 45
2. 정부제출 민법초안 46
3.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내용 48
4. 민법안의견서의 견해 49
5. 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제정 50
6.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인정이유 50
제3장 쌍무계약의 특질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52
제1절 쌍무계약의 특질 52
1. 서설 52
2. 쌍무계약의 개념 52
3. 등가성 56
4. 상호간의 목적의존성 58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66
1. 서설 66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 67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적 유치권 68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기능 71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72
1. 서설 72
2. 연기적 항변권 73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본질 74
(1) 독일의 논의 74
(2) 우리나라의 논의 77
제4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범위 89
1. 서설 89
2. 쌍무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90
(1) 매매 90
(2) 임대차 96
(3) 리스 98
(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98
(5) 도급 102
(6) 조합 103
(7) 보험계약 105
3. 쌍무계약에 의하지 않은 법률관계의 경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07
(1) 서설 107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범위의 확장 107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109
1) 법률에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110
2)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118
제4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132
제1절 서설 132
제2절 계약의 유효성 132
제3절 쌍무관계 133
1. 서설 133
2.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발생 133
3.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급부의무 136
4. 이차적 급부의 청구 140
5. 제3자를 위한 계약 143
6. 채권양도 등 143
7.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144
8. 계속적 공급계약 146
제4절 선이행의무의 부존재 151
1. 서설 151
2. 선이행의무의 발생근거 152
3. 선이행의무의 종류 160
4. 선이행의무의 제한 161
5. 선이행의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163
제5절 변제기에 도달한 유효한 반대채권 166
1. 서설 166
2. 반대채권의 면제기 도래 167
3. 반대채권에 급부장애의 발생 167
제6절 실현되지 않은 반대급부 170
1. 서설 170
2.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반대급부 171
3. 일부의 반대급부 172
4. 하자있는 반대급부 175
(1) 서설 176
(2) 매매 176
(3) 임대차 182
(4) 리스 183
(5) 도급 184
(6) 출판계약 186
(7)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187
(8) 여행계약 188
5. 수령지체 190
제7절 채무자의 계약준수 193
제5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195
제1절 서설 195
제2절 이행거절권 195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196
1. 서설 196
2. 항변권의 원용 여부 196
(1) 독일의 논의 196
(2) 일본의 논의 197
(3) 우리나라의 논의 200
3. 이행지체의 저지 205
4. 상계금지 209
제4절 소송상의 효과 210
1. 서설 210
2. 상환이행판결 211
(1) 서설 211
(2) 전제요건 211
(3) 법적 효과 216
제6장 부안의 항변권 220
제1절 서설 220
1. 의의 220
2. 법적 성질 221
3. 불안의 항변권의 전개 221
제2절 부안의 항변권의 적용범위 227
1. 서설 227
2. 적용범위 228
(1) 매매 228
(2) 임대차 230
(3) 소비대차 230
(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231
(5) 도급 231
(6) 조합 232
(7) 보험계약 233
(8) 연대채권자 233
제3절 부안의 항변권의 요건 233
1. 서설 233
2. 독일의 논의 234
3. 우리나라의 논의 243
제4절 부안의 항변권의 법적 효과 247
1. 서설 247
2. 급부거절권 247
3. 담보요구권 248
4. 해제권 251
5. 소송상의 효과 255
6. 실체법상의 효과 256
7. 항변권의 소멸 258
제7장 결론 259
참고문헌 268
[ZUSAMMENFASSUNG] 2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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