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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I. 서론 16
A. 연구목적 및 의의 16
B. 기존 연구의 검토 21
C.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0
II. 이론적 분석틀 35
A. 투 레벨 게임 이론 (The Logic of Two-Level Game) 35
1. 국제레벨과 국내레벨 간의 연계 35
2. 윈셋(win-set)의 개념과 결정요인 37
B. 일ㆍ멕 FTA 협상에 변형된 투 레벨 게임이론의 적용 43
III. 일본 국내 이익집단의 선호와 세력분포 48
A. 일ㆍ멕 FTA 지지집단 48
1 일ㆍ멕 FTA 에서의 이익관계 49
2.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연) 52
가. 일본경단련의 성격과 조직 52
나. 정책제언의 역할 54
3.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 56
B. 일ㆍ멕 FTA 저항집단 61
1. 양국 농산물 교역관계 62
2.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 (JA 전중) 65
3. 양돈업계 69
C. 일본 국내 정치 제도 72
1. 비준제도 72
2. 정책결정구조 73
3. 자민당의 이익조정기능 (정무조사회) 74
IV. 협상자집단의 전략 78
A. 협상자집단의 구성과 특징 79
B. 수상의 집단내 전략-집단 내 저항세력의 견제 81
C. 대국민전략 86
1.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87
2. 농림수산성의 양면적 역할 89
3. 이면 보상 (side payment) 91
가. 미완의 소득보상제도 92
나. 차액관세제도 유지 93
V. 국제협상과정 96
A. 협상 시기의 구분 96
B. 협상 예비기 (1998.11~2002.10.26) 100
1. 국내레벨-일본경단련의 일ㆍ멕 FTA 필요성 제시 100
2. 예비 협상자집단 - 중층적 통상정책의 인식 103
3. 멕시코의 FTA 추진 배경 104
C. 협상 전반기 (2002.10.27~2003.10.16) 105
1. 국내레벨-선호에 따른 이해관계의 분포 105
가. 일본경단련-재계단체 연합과 FTA 촉구활동 105
나. 양돈업계-국내 연대와 초국가적 제휴 106
2. 자민당-농수족(農水族)과 경산족(經産族) 109
가. 농림수산물 무역조사회와 총합농정조사회 109
나. FTA 특명위원회 111
3. 국제협상 114
D. 협상 후반기 (2003.10.17 ~ 2004.3.12) 116
1. 국내 레벨-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회의 116
2. 자민당 117
3. 협상자집단 119
4. 국제협상 121
E. 협상 정리기(2004.3.13~2005.4.1) 126
VI. 결론 129
참고문헌 135
Abstract 145
일문 요약 150
(표 I-1) 일본의 FTA 체결현황 (2006 년 5 월 현재) 20
(표 II-1) 투 레벨 게임에서의 협상 전략 41
(표 III-1) 일본의 대 멕시코 수출입 품목 51
(표 III-2) 일ㆍ멕 FTA와 주요농산물 63
(표 III-3) 멕시코의 돈육 수출량의 변화 64
(표 III-4) 일본과 멕시코에서 돈육 수급의 변화 64
(표 IV-1) 고이즈미 내각 중 일ㆍ멕 FTA 협상자집단의 각료 구성 85
(표 V-1) 일ㆍ멕 FTA 협상과정 (1998.11~2005.4) 99
(표 V-2) 일본경단련의 일ㆍ멕 FTA 촉구 과정 102
(표 V-3) 양돈업계 FTA 대책협의회의 대정부기관 접촉 108
(표 V-4) 일ㆍ멕 FTA 의 협상결과-주요 관세인하품목 125
(그림 II-1) 퍼트남의 투 레벨 게임 협상 레벨 37
(그림 II-2) 윈셋(win-set) 크기 축소의 효과 38
(그림 II-3) 변형된 투 레벨 게임 모델 44
(그림 II-4) 일ㆍ멕 FTA협상의 일본 국내 이익갈등구조 47
(그림 IV-1) 협의의 협상자집단의 협상체제 86
(그림 V-1) 일ㆍ멕 FTA 관련 자민당 조직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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