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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국제 지적재산권의 강화 15
제1절 국제규범으로서의 지적재산권 15
1.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의 필요성 15
2. 지적재산권의 국제 규범으로서의 시작 16
제2절 현행 국제 규범에 대한 변화의 요구 17
1. GATT 체제에서 WTO/TRIPs로 17
2.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WIPO의 대응 20
3. WIPO와 WTO/TRIPs의 양자적 보호 22
제3절 다자무역체제(WTO/TRIPs)에서 지역무역체제(RTA)로의 확산 24
1. 지역무역체제(RTA, Regional Trade Agreement)로의 확산 이유 24
2. 양자협상과 미국의 무역관련 법 26
제3장 미국 체결 FTA 상의 저작권 쟁점 30
제1절 미국의 FTA 현황 30
1. 미국의 FTA 추진동향 30
2. 주요국과의 FTA체결 배경 및 의의 32
(1) 미국-칠레 FTA 32
(2) 미국-싱가포르 FTA 33
(3) 미국-호주 FTA 35
(4) 미국-바레인 FTA 35
3. 한ㆍ미 FTA 추진 배경 36
제2절 저작권 관련 쟁점 도출 38
1. 일시적 복제 39
2. 전송권 41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43
4. 권리관리정보 제거 및 변경금지 46
5. 정부기관의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48
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제한 49
7. 권리존속기간 50
제3절. 2006 무역보고서 주요 내용 51
제4장 한ㆍ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 연구 53
제1절 저작권 보호기간의 확대 53
1.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배경 54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론 57
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국내 영향 58
4. 소결 59
제2절 일시적 복제에 대한 개념 인정 60
1. 일시적 복제의 개념 61
2. 일시적 복제 인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62
3. WCT/WPPT상의 일시적 복제 64
4. 미국에서의 일시적 복제 보호 65
5. 한국에서의 일시적 복제 인정 여부 67
6. 일시적 복제의 예외 설정 68
(1) 일시적 복제의 예외의 필요성 68
(2) 전송 등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 68
(3) 컴퓨터의 수리과정상의 일시적 복제 69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일시적 복제 69
7. 소결 69
제3절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71
1.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71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분류 72
(1)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72
(2)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73
3. 미국의 DMCA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73
(1) 미국 저작권법 §1201의 기본 구조 73
(2) 미국 저작권법 §1201의 예외조항 75
4. 한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77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77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보호 78
5.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 80
(1)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창출 80
(2) 저작권자의 과보호 및 일반인 접근권의 박탈 가능성 81
(3) DMCA § 1201조의 7가지 예외상의 문제점 81
(4) 연관관계 부정에 따른 문제점 84
6. 소결 87
제4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89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의 의의 89
2.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89
(1) 공동불법행위책임 90
(2) 사용자 책임 91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 규정 방식 92
(1)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92
(2) 소절 95
4. 침해자의 정보 공개 95
(1)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96
(2) 정보통신망에서의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98
(3) 소결 99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6
ABSTRACT 111
[표-1] 미국의 FTA 체결현황 31
[표-2] 일시적 복제 인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64
[표-3] DMCA § 1201의 기본구조 74
[표-4] DMCA § 1201의 예외 76
[표-5] OSP 책임제한을 위한 면책규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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