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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중국헌법의 변천 : 1982년 헌법 중심으로 / 왕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6.8
청구기호
TM 342.52 ㅇ352ㅈ
형태사항
ix, 13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6564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무, 20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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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6

국문초록 10

第1章 序論 13

第1節 硏究目的 13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5

第2章 中國憲法의 變遷史 16

第1節 舊中國의 憲法 16

第1項 中國의 憲政問題의 提起 16

1. 歷史的 背景 16

2. 「欽定憲法大綱」과「憲法重大信條19條」 17

第2項 中國資産家階級의 憲法 19

第3項 北洋軍閥 國閔黨政府가 公布한 憲法 20

1. 北洋軍閥時期의 立憲狀況 20

2. 國民黨政府의 立憲狀況 23

第4項 人民革命 根據地의 憲法性 文件 28

第2節 新中國의 憲法 30

第1項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共同綱領 30

第2項 1954年 中國憲法 33

第3項 1975年 中國憲法 36

第4項 1978年 中國憲法 39

第5項 1982年 中國憲法 (現行憲法) 42

1. 1982년 憲法의 構成 43

2. 1982년 憲法과 國家機構 48

3. 1982년 憲法과 體制改革 53

第3章 1982年 中國憲法에 대한 4次例 改正 54

第1節 1988年의 第1次 憲法改正 54

第2節 1993年의 第2次 憲法改正 57

1. 改憲의 背景 58

2. 憲法 改正의 主要 內容 59

第3節 1993年의 第3次 憲法改正 63

1. 改正憲法의 特徵과 主要 內容 64

가. 改革 이데올로기의 强化 64

나. 所有制와 分配制度의 轉換 66

다. 農村 合作經濟形式의 變化 68

라. "反革命" 表現의 削除 68

2. 改正 憲法의 限界 69

第4節 2004年의 第4次 憲法改定 69

1. 4차 憲法 改正 背景 71

2. 憲法 改正에 대한 提案-靑島討論會 77

3. 2004년 3월 제4차 憲法 改正의 內容 82

第4章 結論 87

參考文獻 90

附錄 92

附錄 I. 中華人民共和國憲法 (中文) 92

附錄 II. 中華人民共和國憲法 (國文)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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