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 김대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D 342.06 ㄱ577ㅎ
형태사항
xxii, 46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3978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6.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3

국문초록=i,4,4

목차=v,8,18

서론=1,26,1

1. 연구의 목적=1,26,7

2. 연구의 방법=7,32,6

3. 논문의 구성=12,37,2

제1부 행정계약의 기초=14,39,1

제1장 개관=14,39,2

제2장 용어, 개념 및 유형=16,41,1

제1절 외국의 법제=16,41,1

1. 독일=16,41,1

가. 논의의 역사=16,41,2

나. 용어 및 개념=17,42,3

다. 유형=19,44,4

2. 프랑스=22,47,1

가. 논의의 역사=22,47,4

나. 용어 및 개념=25,50,3

다. 유형=27,52,3

3. 영국=29,54,1

가. 논의의 역사=29,54,1

나. 용어 및 개념=29,54,2

다. 유형=30,55,2

4. 미국=31,56,1

가. 논의의 역사=31,56,1

나. 용어 및 개념=31,56,2

다. 유형=32,57,1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3,58,1

1. 논의의 역사=33,58,1

2. 용어 및 개념=33,58,3

3. 유형=35,60,1

가. 당사자의 성질에 따른 유형=35,60,2

나. 계약의 효력에 따른 유형=36,61,1

다. 계약의 성질에 따른 유형=36,61,2

라. 행정영역별 유형=37,62,1

마. 기능별 유형=37,62,2

제3절 비교법적 고찰=38,63,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8,63,1

가. 공통점=38,63,1

나. 차이점=39,64,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40,65,1

가. 용어 및 개념=40,65,4

나. 유형=43,68,9

제3장 공사법의 구별과 행정계약=52,77,1

제1절 외국의 법제=52,77,1

1. 독일=52,77,1

가. 공사법의 구별=52,77,2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53,78,3

2. 프랑스=55,80,1

가. 공사법의 구별=55,80,1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56,81,10

3. 영국=65,90,1

가. 공사법의 구별=65,90,3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67,92,2

4. 미국=68,93,1

가. 공사법의 구별=68,93,2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69,94,1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69,94,1

1. 공사법의 구별=70,95,1

2.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70,95,3

제3절 비교법적 고찰=72,97,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72,97,1

가. 공사법의 구별=72,97,1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72,97,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73,98,1

가. 공사법의 구별=73,98,1

나. 협의의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74,99,2

제4장 행정계약의 헌법상 기초=76,101,1

제1절 외국의 법제=76,101,1

1. 독일=76,101,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76,101,3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78,103,2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79,104,2

라. 헌법상의 기타 문제=80,105,4

2. 프랑스=83,108,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83,108,2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84,109,2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85,110,2

3. 영국=86,111,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86,111,2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87,112,2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89,114,2

4. 미국=90,115,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91,116,3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93,118,1

다. 법률우위와의 관계=93,118,4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96,121,1

1.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97,122,2

2. 행정계약과 법률유보=98,123,2

3. 행정계약과 법률우위=99,124,1

제3절 비교법적 고찰=99,124,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99,124,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100,125,1

나. 행정계약과 법률유보=100,125,2

다. 행정계약과 법률우위=101,126,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02,127,1

가.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102,127,2

나. 행정계약과 법률유보=103,128,2

다. 행정계약과 법률우위=104,129,3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체계에 있어서의 행정계약=107,132,1

제1절 외국의 법제=107,132,1

1. 독일=107,132,1

가. 행정작용형식론 개관=107,132,1

나. 행정계약과 행정행위=108,133,8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115,140,3

라. 행정계약과 비공식적인 합의=117,142,3

2. 프랑스=120,145,1

가. 행정작용형식론 개관=120,145,1

나. 행정계약과 일방적 행정작용=120,145,5

다. 법규명령적 조항 또는 법규명령적 효과를 갖는 계약=124,149,3

라. 행정계약과 사실상의 합의=126,151,2

3. 영국=127,152,1

가. 행정작용형식론 일반=127,152,1

나. 행정계약과 처분 상호간의 관계=127,152,1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 상호간의 관계=128,153,1

4. 미국=128,153,1

가. 행정작용형식론 일반=128,153,2

나. 행정계약과 처분 상호간의 관계=129,154,2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 상호간의 관계=130,155,1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130,155,1

1. 행정작용일반론에서의 행정계약의 지위=130,155,2

2. 행정계약과 협의의 행정행위=131,156,1

가. 양자의 구별=131,156,3

나. 양자의 관계설정=133,158,2

3. 행정계약과 행정입법=134,159,2

4. 행정계약과 비공식적 합의=135,160,1

제3절 비교법적 고찰=135,160,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135,160,1

가. 행정계약과 행정행위의 관계=135,160,2

나. 행정계약과 행정입법의 관계=137,162,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37,162,1

가. 행정작용일반론에서의 행정계약의 지위=137,162,1

나. 행정행위와 협의의 행정계약=138,163,6

다. 행정계약과 행정입법=144,169,1

라. 행정계약과 비공식적 합의=144,169,1

제2부 행정계약의 일반법리=145,170,1

제1장 개관=145,170,2

제2장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의 법적 법률=147,172,1

제1절 외국의 법제=147,172,1

1. 독일=147,172,1

가. 개관=147,172,1

나. 계약의 당사자=147,172,2

다. 계약상의 의사표시=148,173,4

라. 계약의 방식=151,176,4

2. 프랑스=154,179,1

가. 개관=155,180,1

나. 계약의 당사자=155,180,4

다. 계약상의 의사표시=158,183,2

라. 계약의 방식=159,184,2

3. 영국=160,185,1

가. 개관=160,185,1

나. 계약의 당사자=160,185,4

4. 미국=163,188,1

가. 개관=163,188,1

나. 계약의 당사자=164,189,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166,191,1

1. 계약의 당사자=166,191,1

2. 계약상의 의사표시=166,191,2

3. 계약의 방식=167,192,2

제3절 비교법적 고찰=168,193,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168,193,1

가. 공통점=168,193,2

나. 차이점=169,194,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70,195,1

가. 계약의 당사자=170,195,3

나. 계약상의 의사표시=172,197,2

다. 계약의 방식=173,198,2

제3장 행정계약의 체결이후의 법적 규율=175,200,1

제1절 외국의 법제=175,200,2

1. 독일=176,201,1

가. 사법상 계약=176,201,4

나. 행정계약=179,204,4

2. 프랑스=182,207,1

가. 사법상 계약=182,207,1

나. 행정계약=182,207,3

3. 영국=185,210,1

가. 사법상 계약=185,210,2

나. 행정계약=186,211,2

4. 미국=187,212,3

가. 사법상 계약=187,212,2

나. 행정계약=188,213,3

제2절 우리나라의 법례=190,215,1

1. 사법상 계약=190,215,3

2. 행정계약=192,217,3

제3절 비교법적 고찰=194,219,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194,219,1

가. 공통점=194,219,2

나. 차이점=195,220,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195,220,1

가. 사정변경원칙=195,220,3

나.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197,222,2

제4장 행정계약의 하자=199,224,1

제1절 외국의 법제=199,224,1

1. 독일=199,224,1

가. 개관=199,224,3

나. 개별적인 무효사유=201,226,5

다. 무효의 효과=205,230,3

라. 특별한 문제들=207,232,4

2. 프랑스=210,235,1

가. 개관=210,235,2

나. 부존재=211,236,3

다.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213,238,4

3. 영국=216,241,1

가. 개관=216,241,2

나. 무효의 효과=217,242,2

4. 미국=218,243,1

가. 개관=218,243,2

나. 개별적인 고찰=219,244,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220,245,1

1. 개관=220,245,2

2. 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221,246,1

가. 취소의 가능성=221,246,2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222,247,4

3. 사법상의 계약의 오차론과 비교한 특수성=226,251,1

제3절 비교법적 고찰=226,251,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226,251,1

가. 공통점=226,251,2

나. 차이점=227,252,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228,253,1

가. 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228,253,4

나. 사법상의 계약의 오차론과 비교한 특수성=231,256,1

제5장 행정계약관련분쟁의 쟁송수단=232,257,1

제1절 외국의 법제=232,257,1

1. 독일=232,257,1

가. 개관=232,257,3

나.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수단=234,259,5

다. 협의의 행정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수단=238,263,6

2. 프랑스=244,269,1

가. 개관=244,269,1

나. 완전심판소송=244,269,5

다. 월권소송=248,273,9

라. 공정거래위원회=256,281,3

3. 영국=258,283,1

가. 개관=258,283,2

나. 사법심사청구=259,284,4

다. 가구제=262,287,3

4. 미국=264,289,1

가. 개관=264,289,1

나. 행정청에 의한 이의신청=264,289,2

다. 감사원에 대한 이의신청=265,290,3

라.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267,292,3

마. 연방배상청구법원에서의 소송=269,294,2

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의 이의신청=270,295,2

5. WTO=270,295,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271,296,1

1. 개관=271,296,1

2.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수단=271,296,1

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분쟁해결=271,296,5

나.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된 분쟁해결=275,300,3

3. 협의의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해결수단=277,302,1

가. 공법상 당사자소송=277,302,2

나. 취소소송=278,303,2

제3절 비교법적 고찰=279,304,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279,304,1

가. 공통점=279,304,2

나. 차이점=280,305,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281,306,1

가. 행정부내에서의 분쟁해결=282,307,2

나. 법원에서의 분쟁해결=283,308,3

제3부 행정계약의 주요유형=286,311,1

제1장 개관=286,311,4

제2장 정부조달계약=290,315,1

제1절 외국의 법제=290,315,3

1. 미국=292,317,1

가. 개관=292,317,3

나. 구체적 검토=294,319,4

2. 영국=297,322,1

가. 개관=297,322,1

나. 구체적 검토=298,323,3

3. 독일=300,325,1

가. 개관=300,325,4

나. 구체적 검토=303,328,4

4. 프랑스=306,331,1

가. 개관=306,331,2

나. 구체적 검토=307,332,4

5. WTO=310,335,1

가. 개관=310,335,3

나. 구체적 검토=312,337,10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21,346,1

1. 개관=321,346,2

2. 구체적 검토=322,347,1

가. 정보의 공개=322,347,3

나. 재량권의 통제=324,349,3

다. 적용범위=326,351,2

제3절 비교법적 고찰=327,352,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27,352,4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330,355,1

가. 정보의 공개=330,355,1

나. 재량권의 통제=331,356,1

다. 적용범위=331,356,2

제3장 민간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333,358,1

제1절 외국의 법제=333,358,1

1. 미국=333,358,5

2. 영국=337,362,6

3. 독일=342,367,3

4. 프랑스=344,369,4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47,372,1

1. 개념=347,372,2

2. 적용법리=348,373,1

가. 협의의 민간협력계약=348,373,4

나. 광의의 민간협력계약=351,376,3

제3절 비교법적 고찰=353,378,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53,378,1

가. 개념 상호간의 관계=353,378,2

나. 상호간 법리의 비교=355,380,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356,381,1

가. 개념=356,381,3

나. 적용법리=358,383,12

제4장 규제계약=370,395,1

제1절 외국의 법제=370,395,2

1. 미국=371,396,2

2. 영국=372,397,2

3. 독일=373,398,3

4. 프랑스=375,400,3

5. 유럽연합=377,402,2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79,404,1

1. 행정규제기본법=379,404,1

2. 개별법령=379,404,4

제3절 비교법적 고찰=382,407,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382,407,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383,408,1

가. 규제계약의 개념=383,408,3

나. 규제계약의 법제 근거=385,410,2

다. 규제계약 관련조치의 법적 성질=386,411,2

라. 규제계약의 투명성제고=387,412,3

제5장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390,415,1

제1절 외국의 법제=390,415,1

1. 미국=390,415,4

2. 영국=393,418,3

3. 독일=395,420,3

4. 프랑스=397,422,3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399,424,1

1. 공무원고용계약=400,425,4

2. 성과계약=403,428,3

제3절 비교법적 고찰=405,430,1

1.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405,430,1

가. 공통점=405,430,2

나. 차이점=406,431,2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립=407,432,1

가. 공무원고용계약=407,432,3

나. 성과계약=409,434,2

결론=411,436,1

1. 외국 법제의 종합적 비교=411,436,1

가. 행정계약총론=411,436,6

나. 행정계약각론=416,441,4

다. 종합적 평가=419,444,1

2.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419,444,2

가. 행정계약총론=420,445,5

나. 행정계약각론=425,450,2

다. 앞으로의 과제=426,451,3

참고문헌=429,454,32

Abstract=461,486,4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