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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3
제1절 이사의 의무 13
I. 개요 13
II. 이사의 의무 15
1. 일반적 의무 16
가. 선관의무설(동질설) 17
나. 충실의무설(이질설) 17
2. 상법상 특별의무 19
가. 경영피지의무 19
나. 자기거래금지의무 19
다. 보고의무 20
라. 비밀유지의무 20
마. 감시의무 20
제2절 이사의 책임 21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1
1. 손해배상책임 21
가. 책임발생의 요건 22
나. 책임의 내용 23
2. 자본충실의 책임 23
II.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3
1. 개요 23
2. 책임의 성립요건 25
가. 책임 발생 요건 25
나. 책임의 내용 33
제3절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추궁과 책임부담 완화 34
I.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34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34
가. 의의 34
나. 요건 35
다. 당사자 36
라. 절차 36
마. 의사표시에 의한 유지청구의 효과 36
2. 해임청구권 37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38
가. 의의 38
나. 성질 39
다. 소제기 요건 39
라. 소의 당사자 40
마. 절차 41
바. 재심 41
사.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42
아. 형사책임 42
II. 이사의 책임부담완화 42
1. 사전적 구제제도 43
가. 책임의 면제 및 제한 43
나. 항변의 원칙 48
2. 사후적 구제제도 50
가. 회사보상제도 50
나. 이사배상책임 보험 54
제3장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58
제1절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58
I. 경영판단원칙의 개념 58
II. 경영판단 원칙의 기원 59
III. 경영판단 원칙의 인정근거 59
가. 기업경영상 경영판단의 특성 59
나.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부적절성 60
다. 남소의 방지 60
제2절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61
제1.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62
I. 주의의무의 내용 62
1. 의의 62
2. 주체 62
가. 이사 62
나. 임원 63
3. 주의의무의 범위 64
가. 판례에 따른 기준 64
나. 주법상의 기준 67
다. 미국 개정모범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상의 기준(이하에서는 "RMBCA"라 칭한다) 68
라. 미국법률협회 회사지배의 원리[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기준(이하에서는 ALI의 '회사지배의 원리'라 칭한다) 69
II.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감시의무 71
1. 의의 71
2. 내용 73
가. 정보획득의무와 출석의무 73
나. 정보와 자료의 조사의무 74
다. 시정조치의무 76
라. 법적 준수프로그램의 도입-부정행위탐지의무 76
3. 의무위반의 효과 77
III. 회계부정 사건 이후의 이사의 감독의무 78
1. 문제의 제기 78
2. 감독의무의 주요내용 79
가. 개요 79
나. 회계감독위원회(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설립 79
다.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Auditor Independence) 제고 81
라. 경영진의 책임강화 82
마. 기업재무 정보의 공시강화 83
바. 내부자 고발제도 구축 83
사. 애널리스트(Research Analyst)들의 이해상충 방지 83
아. 민ㆍ형사상 책임강화 84
제2. 경영판단의 원칙 84
I. 주의의무와의 관계 84
II. 적용요건 86
1. ALI의 '회사지배 원칙'상의 적용요건 86
2. 판례에 의한 경영판단 원칙의 요건 87
가. 경영상의 판단이 의식적으로 행해졌을 것 87
나. 이사의 중립성 88
다. 선의 (good faith) 90
라. 상당한 주의(due care) 91
III. 적용효과 95
1. 면책적 효과 95
2. 추정적 효과 96
제3절 미국ㆍ일본 판례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97
I. 미국 97
1.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97
가. Gall v. Exxon Corp 사건 98
나. Auerbach v. Benett 사건 99
다. Zapata Corp. v. Maldonado 사건 100
2. 경영권 방어(적대적 공개매수)와 경영판단의 원칙 102
가. 주요 목적 기준 103
나. 비례성 기준 105
다. 가치극대화 기준 109
라. 중간적 기준 111
II. 일본 113
1.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입장 113
2. 판례 114
가. 복강현 어시장 사건 114
나. 중앙은행 사건 115
다. 야촌증권 사건 115
라. 동경지법 87. 9. 30. 판결 116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 원칙의 수용여부 118
I. 경영판단 원칙의 수용여부에 관한 학설 118
1. 수용긍정설 118
2. 수용부정설 119
3. 사견 120
II. 판례의 태도 120
1. 제일은행 주주대표 소송(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 9086 판결) 120
2. 상호신용금고 사건(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 76854 판결) 121
3. 삼성전자 사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 69638 판결) 122
가. A 전 대통령에게 대한 뇌물공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2
나. 중앙일보,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와의 내부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23
다. 이천전기에 대한 인수, 출자 및 지급보증행위 124
라.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의 매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27
4. 기타의 판결 128
가.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사건(대법원 2002. 6. 2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28
나. 종금사 파산관재인 사건(서울지방법원 2002. 5. 21. 선고 2000가합62600 판결) 129
다. 무역센터 손해배상 사건(대구지법 2000. 5. 30. 선고 99가합 13533 판결) 132
라. 종금사 이사 대출 사건(서울고법 2002. 11. 14. 선고 2001나59417 판결) 134
제4장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시 고려 사항 136
제1절 개요 136
제2절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한 이사의 의무 기준 확립 136
I. 의무기준 확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137
1. 이사제도 개선 137
2. 감사제도 등의 개선 137
II. 이사에 대한 책임 보호제도의 확대 138
1. 회사보상제도 138
2. 이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개선 138
3. 기타 제도 보완 139
III.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한 이사의 주의의무 기준 확립 139
제3절 경영판단 원칙의 기준 확립 140
I. 경영판단원칙의 상법상 도입 140
1. 적용기준 140
2. 적용범위 140
가. 주주 대표소송 140
나. 사외이사 140
다. 위법행위 유지청구 141
라. 경영권 방어 141
3. 적용방식 142
II. 경영판단 원칙 적용범위 확대 142
1.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143
가.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143
나.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143
다.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144
라. 손해발생 및 이익획득의 개연성 144
2. 형법상 배임죄 성립요건 144
3. 금융기관 대출과 주식회사 이사 등의 배임죄 146
가. 배임죄 인정 판례 146
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경영자의 형사상 책임 배제 판례 147
제5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1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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