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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연구 :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와 기산점을 중심으로 / 문경렬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M 340.56 ㅁ316ㅅ
형태사항
v, 6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2898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법학, 200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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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2

국문초록=iii,7,3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의 목적=1,10,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2,11,1

제2장 시효제도론=3,12,1

제1절 시효의 개념과 종류=3,12,1

제2절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목적=4,13,3

제3절 시효의 특질=6,15,2

제4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8,17,2

제5절 시효에 관한 입법례=9,18,5

제3장 소멸시효의 요건=14,23,1

제1절 개요=14,23,1

제2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대상)=14,23,12

제3절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25,34,11

제4장 소멸시효의 중단=36,45,1

제1절 의의=36,45,1

제2절 시효중단의 사유=36,45,2

1. 청구=37,46,6

2. 압류, 가압류, 가처분(제168조2호)=42,51,3

3. 승인(제198조3호)=45,54,4

제3절 시효중단의 효력=48,57,3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50,59,2

제5장 소멸시효의 효력=52,61,1

제1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52,61,4

제2절 소멸시효의 소급효=56,65,2

제3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57,66,3

제6장 결론-소멸시효법의 개정방향=60,69,3

참고문헌=63,72,2

ABSTRACT=65,74,2

저작물 이용허락서=6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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