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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도시계획의 탄생과 발전과정 16
제1절 근대 도시계획의 탄생 16
Ⅰ. 근대의 시작과 도시계획 16
Ⅱ. 외국의 도시계획 17
1. 독일 17
1) 용도지역제의 시작 17
2) 지구상세계획의 등장과 의의 18
2. 미국 19
1) 지구제(Zoning)의 의의 19
2) 지구제(Zoning)의 발전과정 20
3) 유클리드 지구제(Euclid Zoning) 21
3. 일본 23
1) 시대적 배경 23
2) 동경 시구개정사업 23
3)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그 내용 24
4. 소결 26
제2절 한국의 도시계획 도입 26
Ⅰ. 서론 26
Ⅱ. 도시개조사업과 시구개정사업 27
1. 대한제국시기의 도시개조사업 27
2. 일제시대 초기의 시구개정사업 27
Ⅲ. 도시계획의 탄생 28
1. 서론 28
2. 도시계획운동기 29
3.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 31
1) 시대적 배경 31
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내용 32
제3절 도시계획법의 변화 34
Ⅰ. 서론 34
Ⅱ. 도시계획법의 연혁 35
1. 1960년대 이전 35
2. 1960년대 35
3. 1970년대 36
4. 1980년대 38
5. 1990년대 39
6.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제정 41
제3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연혁 42
제1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의의 42
Ⅰ. 도시계획의 의의 42
1. 서론 42
2.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 43
3. 도시계획의 법적개념 44
Ⅱ.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기능 46
제2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연혁 47
Ⅰ. 서론 47
Ⅱ.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48
1. 행정구역의 변경 48
1)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확장 48
2) 제2차 행정구역 확장 49
3) 제3차 행정구역 확장 49
4) 제4차 행정구역 확장 49
2.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50
1) 도시계획구역의 의의 50
2)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51
Ⅲ.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운용과정 53
1. 1960년 이전의 용도지역제 53
1)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 최초의 용도지역지정 53
2) 녹지지역과 혼합지역의 도입과 지정 55
3) 소결 55
2. 1960 년대 용도지역제의 확대 56
1) 시대적 배경과 주거지역의 증가 56
2) 도시계획구역 전체로의 용도지역제의 확대 57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과 용도지역의 변경 57
4) 공유수면 매립과 용도지역 59
5) 기타 용도지역의 변경과 준공업지역의 지정 60
6) 소결 61
3. 1970 년대 61
1) 여의도의 건설과 상업지역 61
2)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용도지역변경 62
3) 어린이대공원과 주거전용지역 62
4)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과 준공업지역 63
5) 용도지역 세분화 64
6) 소결 65
4. 1980년대 65
1) 구의매립지 65
2) 재개발사업과 용도지역변경 66
3)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과 용도지역변경 68
4) 소결 71
5. 1990년대 이후 71
1) 일반적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71
2) 택지개발사업의 진행과 용도지역변경 73
3) 종세분화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74
4)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용도지역변경 75
5) 용도지역 지정 현황 77
제4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체계 79
제1절 용도지역제 79
Ⅰ. 용도지역의 종류와 체계 79
1. 용도지역의 종류 79
2. 녹지지역 80
1) 녹지지역의 도입배경 80
2) 녹지지역의 체계상의 문제점 82
Ⅱ.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제한 83
1. 건축물의 용도제한 83
1) 용도제한의 일반적 내용 83
2) 용도규제의 문제점 84
2. 건축물의 형태제한 88
제2절 지구제 89
Ⅰ. 의의 89
Ⅱ. 지구의 종류와 건축허가요건 91
1. 지구의 종류 91
2. 건축허가요건 93
제3절 도시계획의 보완제도 94
Ⅰ. 지적법제 94
1. 지적의 개념 94
1) 지적의 의의와 역사 94
2) 지적의 내용 95
2. 도시계획과 지적의 관계 95
3. 지목 96
1) 지목(地目)의 의의 96
2) 지목의 연혁 97
3)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목 98
Ⅱ. 토지형질변경 99
1. 토지형질변경의 의의 99
1) 개발행위허가 99
2)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100
3) 토지형질변경의 의의 100
2. 지목변경과 토지형질변경 101
3. 필지단위의 도시계획으로서 형질변경허가 102
Ⅲ. 개발사업법제 102
1. 개발사업법제의 의의 102
2. 개발사업의 구분과 도시계획적 기능 103
1) 개발사업의 구분 103
2)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적 기능 104
제5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105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과 의의 105
Ⅰ.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정 105
Ⅱ.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106
1.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 106
2.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108
1) 서론 108
2) 입안개시결정과 지구단위계획 108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종류와 내용 110
Ⅰ.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110
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지역과 내용 110
1. 수립대상지역 110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12
제3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114
Ⅰ. 서론 114
Ⅱ. 지구단위계획의 지위와 용도지역 116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116
1)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수립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116
2) 기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118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119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국문초록] 127
ABSTRACT 129
[표 1]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목적 80
[표 2]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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