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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공역 운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공역과 영공의 범위에 대한 연구 13
제2절 비행정보구역 운영에 관한 연구 19
1. 비행정보구역 19
2. 항공교통업무 19
3. 항공로 20
제3절 공역 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22
1. 파리 협약 24
2. 시카고 협약 25
3. 버뮤다 협정 26
제4절 공역관리 원칙에 대한 연구 29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0
2. 미국 연방항공청(FAA) 30
3. 영국 민간 항공국(CAA) 31
4. 우리나라 항공법 31
제5절 연구모형의 설정 33
제3장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로 운영 사례연구 35
제1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항공 환경 35
1. 우리나라의 경제적·지리적 특성 35
2. 국제 항공로 및 교통량 38
제2절 비행정보구역 운영 사례 연구 42
1.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설정 경위 42
2. 비행정보구역의 타당성 및 영향 42
제3절 우리나라 항공로 운영 사례 연구 44
1. 항공로 현황 44
2. 일·중 항공로(A593) 48
3. 한·중 항공로(G597) 53
4. 남·북 항공로(B467 등) 57
5. 항공로 운영 사례 종합 66
제4장 국제 항공로 운영 개선방안 71
제1절 국제 항공역량 강화 71
제2절 A593 항공로 73
제3절 G597 항공로 74
제4절 남·북 항공로(B467/B332) 76
제5장 결론 7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8
제2절 앞으로의 연구과제 79
참고 문헌 80
【ABSTRACT】 82
〈표 2-1〉 영공의 범위에 대한 학설 16
〈표 2-2〉 비행정보구역 설정 및 운영 고려요소 22
〈표 2-3〉 공역주권에 대한 주요 국제협약 29
〈표 2-4〉 공역관리 원칙 비교 32
〈표 3-1〉 중국의 주요국가 교역규모 35
〈표 3-2〉 일본의 주요국가 교역규모 36
〈표 3-3〉 우리나라의 중국·일본 교역규모 36
〈표 3-4〉 내·외국인 입·출국 현황 37
〈표 3-5〉 각 국가별 영공 통과료 징수 현황 44
〈표 3-6〉 우리나라의 항공로 현황 45
〈표 3-7〉 A593 항공로 설정 현황 50
〈표 3-8〉 영공 통과 항공기 현황 54
〈표 3-9〉 남·북한 항공편 교류 실적 60
〈표 3-10〉 국제 항공로 운영 사례 분석(종합) 68
〈표 4-1〉 동아시아 경쟁 공항 비교 72
〈그림 2-1〉 SPACESHIP ONE의 비행개념도 18
〈그림 2-2〉 공역관리의 원칙 33
〈그림 2-3〉 국제 항공로 운영 연구 모형 34
〈그림 3-1〉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인천 FIR) 40
〈그림 3-2〉 우리나라의 월간 항공로 교통량('05. 8월 기준) 41
〈그림 3-3〉 우리나라의 항공로 현황 46
〈그림 3-4〉 서해 및 동해 임시 직항로 60
〈그림 3-5〉 북한의 항공로 현황 63
〈그림 3-6〉 국제 항공로 운영 연구모형(수정) 70
초록보기 더보기
Airspace is one of the most valuable national resourc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ir space and air rout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 nation's economy. With this in mind,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and some improvement measures on Korea's management on the international air routes.
Part of air route A593 linking China and Japan, lies within Korea's Flight Information Region, which China and Japan have the jurisdiction over. Air route G597 has some difficulties on efficient operation of air routes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and negotiation hardship with China. For the air rout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urrent situation is that it can only be operated with imperfection until there exists North Korea's air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full reliabilit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Here are improvement plans on the problems. At first, S. Korea needs to show strong and firm determination on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strengthening international flight capability. Secondly, restoration of jurisdiction over A593 route is needed. Thirdly, a two-track lining on air routes in China's section, and plans to disperse air traffic volume on route G597 in connection with reformation on our west air route Y65 are required. Lastly, for realistic improvements on air route oper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military faith and construction of air infrastructure followed by air route expansion in North's area are vital. With these improvement plans as a foundation, we can look forward to see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ain its name again as a HUB in the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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