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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序論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競賣의 理論的 基礎 12
제1절 競賣의 意義,절차와 適法要件 12
1. 競賣의 意義 12
2. 競賣의 절차 13
3. 競賣의 適法 要件 14
제2절 競賣의 法的 性質 20
1. 學說의 소개 21
1) 私法上의 賣買說 21
2) 公法上 處分說 23
3) 折衷說 25
4) 判例의 태도 25
2. 小結 26
제3장 競賣에서의 擔保責任의 性質과 요건 30
제1절 槪觀 30
제2절 일반 거래에서의 擔保責任의 性質 31
1.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意義 31
2. 旣存 學說과 判例의 소개 32
제3절 競賣에서의 擔保責任의 성질 40
제4절 競賣에서의 擔保責任의 발생요건 42
1. 권리에 瑕疵가 있는 경우 42
1) 權利의 他人 歸屬에 의한 擔保責任 42
2) 數量 不足과 一部 滅失에 의한 擔保責任(민법 제574 574 574조) 45
3) 제한물권에 의한 擔保責任(민법 제575 575 575조) 47
4) 抵當權 및 傳貰權 實行에 의한 擔保責任(민법 제576 576 576조) 48
5) 地上權 또는 傳貰權이 抵當權이 目的이 된 경우 경우(민법 제577 577 577조) 50
2. 물건에 瑕疵가 있는 경우 50
1) 一般的인 物件의 瑕疵가 있는 경우 50
2) 法律上 障碍가 있는 경우 52
제4장 競賣에서의 擔保責任의 內容 55
제1절 槪觀 55
제2절 競賣의 解除 代金減額請求 56
1. 債務者의 擔保責任 56
2. 物上保證人이 있는 境遇 57
1) 學說의 檢討 57
2) 判例의 態度 60
3) 小 結 61
3. 契約解除權 64
1) 계약해제의 의미 64
2) 계약해제의 효과 66
3) 민사집행법의 규정 67
4) 민사집행법상의 해제권의 행사 68
4. 代金減額請求權 69
5.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의 關係 70
제3절 債權者에 대한 返還請求 72
1. 返還請求權의 性質 72
2. 債權者의 境遇 責任限度 74
제4절 채무자 채권자의 損害賠償義務 75
1. 損害賠償責任의 요건과 형태 75
2. 損害賠償의 범위 78
제5절 權利의 行使其間 79
제5장 매수인의 擔保責任의 행사 81
제1절 槪觀 81
제2절 競賣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조치 82
1. 賣却許可 결정전 83
2. 賣却許可 확정전 84
3. 賣却許可 확정후 대금의 납부 전 85
4. 대금납부 후 배당절차 전 87
제3절 경매의 瑕疵와 매수인의 조치 89
1.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의 취득여부 89
2. 無效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 90
3. 無效의 경매와 국가의 賠償責任 90
제4절 담보책임행사 擴大方案 91
1. 담보책임확대의 필요성 91
2. 매수인의 보호의 확대방안 93
1) 대금감액청구권의 확대 93
2) 채권자의 보충적 책임과 무자력 입증책임의 전환 95
3) 채무자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96
4)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의 사전고지 97
5) 부동산관리명령을 통한 사후적 보호 99
6) 留置權에 의한 침해방지 99
제6장 結論 102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표[2-1]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송민91-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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