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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민생치안 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원정 인기도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5.8
청구기호
TM 351.75 ㅇ814ㅁ
형태사항
9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7206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200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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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5

목차=4,6,4

표목차=8,10,2

국문요약=10,12,2

제1장 서론=12,14,1

제1절 연구의 목적=12,14,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3,15,2

제2장 민생치안범죄의 의의와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15,17,1

제1절 민생치안범죄의 개념=15,17,3

제2절 민생치안범죄 규제의 필요성=17,19,1

1. 민생침해 범죄의 증가=17,19,4

2. 민생치안 관심 강화=21,23,1

3. 치안불안감 확산=21,23,2

4. 치안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22,24,2

5. 자치단체 및 주민의 치안책임성 강화=23,25,1

6. 주민 협력 치안의 중요성 부각=23,25,2

제3장 범죄예방과 주민참여의 이론적 검토=25,27,1

제1절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25,27,1

1. 전통적인 경찰활동=25,27,1

2. 지역사회경찰활동=26,28,1

(1) 의의=26,28,1

(2) 배경=26,28,3

(3) 외국의 사례=28,30,2

제2절 일반적 범죄예방이론=29,31,2

1. 범죄억제 모델=31,33,2

2. 사회복귀 모델=32,34,2

3. 환경공학적 범죄통제 모델=33,35,2

4. 일반적 범죄이론의 검토=34,36,3

제3절 치안서비스생산과 주민참여=36,38,2

1.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론=37,39,1

(1) 배경=37,39,1

(2) 개념=37,39,2

(3) 바람직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39,41,1

2. 경제환원론=40,42,1

3. 수익자부담이론=41,43,2

4. 공동화이론=42,44,2

5. 이익집단이론=44,46,2

제4절 주민참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유형=45,47,1

1. 제1유형=46,48,1

2. 제2유형=46,48,1

3. 제3유형=46,48,1

4. 제4유형=46,48,2

제4장 주민참여 실태 및 문제점=48,50,1

제1절 주민 참여의 두 가지 유형=48,50,1

1. 내부 주도형=48,50,1

2. 외부 주도형=48,50,2

제2절 내부 주도방안의 경우=49,51,1

1. 실태=49,51,1

(1)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49,51,2

(2) 생활안전협의회=50,52,2

(3) 시민경찰학교=51,53,3

(4) 자율방법대=53,55,1

(5) 범죄신고 요원=53,55,1

①아마추어 무선사 (HAM)=54,56,1

②콜 택시 업체=54,56,1

(6) 모범운전자회=54,56,2

(7) 명예경찰 소년단=55,57,1

(8) 정책 고객서비스제=56,58,1

2. 문제점=56,58,2

제3절 외부 자발적 방안의 경우=57,59,1

1. 실태=57,59,1

(1)「112신고」시스템과 범죄신고=58,60,4

(2) 자위방법 시설=62,64,2

(3) 민간경비업체=63,65,4

(4) 청원경찰=66,68,2

2. 문제점=67,69,2

제4절 기존 주민협력방안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68,70,1

1. 경찰조직 차원 문제점=68,70,2

2. 주민 참여에 있어서 문제점=69,71,1

제5장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70,72,1

제1절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70,72,1

1. 조사목적=70,72,2

2. 조사대상 및 방법=71,73,1

3. 조사결과=71,73,5

제2절 새로운 제안=75,77,1

1. 경찰조직내 주민참여 전담부서 신설=75,77,3

2./(제2절) 112 민생범죄 신고보상제=77,79,2

3. 자율방법대의 법인화=78,80,2

4. 주민 치안협력관제도 신설=79,81,2

5. 경찰관 체험교육프로그램 확대=80,82,2

제6장 결론=82,84,2

참고문헌=84,86,4

참고 인터넷 사이트=88,90,1

[영문요약]=89,91,2

부록: 조사설문지=91,93,1

(표-1) 최근 7년간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18,20,1

(표-2) 최근 5년간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19,21,1

(표-3) 최근 4년간 사이버범죄 발생현황=20,22,1

(표-4) 경찰의 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20,22,1

(표-5) 불법과격 폭력시위 현황=21,23,1

(표-6) 2003년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24,26,1

(표-7)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논의 배경=28,30,1

(표-8) 범죄대책과 범죄예방=30,32,1

(표-9) Rich의 공동생산 분류방법에 따른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유형=38,40,1

(표-10) 바람직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방향=39,41,1

(표-11) 최근 5년간 수익성 행사에 경찰동원 현황=42,44,1

(표-12) 치안서비스 주민참여 유형=47,49,1

(표-13) 협력방법단체 현황=49,51,1

(표-14) 생활안전협의회 구성현황 (총 866개 협의회, 16,396명)=50,52,1

(표-15) 생활안전협의회 개선방안=51,53,1

(표-16) 시민경찰학교 운영현황=52,54,1

(표-17) 112신고센터 설치현황(2003)=58,60,1

(표-18) 인구대비 112 신고 건수=59,61,1

(표-19) 112 신고전화 이용 추세=59,61,1

(표-20) 전국 가구별 미신고 비율=61,63,1

(표-21) 민간경비업체 현황=65,67,1

(표-22) 기계경비업체 및 출동차량 현황 (2004년 현재)=65,67,1

(표-23) 기계경비업체 검거실적 (시범기간 2004. 9. 11∼11.10. 2개월)=66,68,1

(표-24)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의 필요성=72,74,1

(표-25)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중 주민의 참여경험 유무=72,74,1

(표-26) 주민의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참여경험 유무=73,75,1

(표-27) 주민의 경찰범죄 예방참여시 자발적으로 참여여부=73,75,1

(표-28)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참여선호 방식=74,76,1

(표-29) 구체적인 민경협력 방식에서 선호하는 형태(중복응답 경우 있음)=74,76,1

(표-30) 주민참여 저해요소(중복응답 경우 있음)=75,77,1

(표-31) 경찰청 조직표=76,78,1

(표-32) 중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2003년)=7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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