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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11
국문초록 14
Ⅰ.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글의 구성 21
Ⅱ.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조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6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의의 26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6
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9
제2절 사회보장제도 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
1. 사회복지발달 분석 32
(1)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용 37
(2)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도입 시기 40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 에스핑-안델센 모형 41
2. 사회복지정책 내용 분석틀 43
(1) 대상체계 44
(2) 급여체계 45
(3) 전달체계 46
(4) 재정체계 48
제3절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의 재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51
제4절 기존 연구 고찰 55
Ⅲ. 남북한 복지국가발달 및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60
제1절 남북한 복지국가발달 비교 60
1. 남한의 복지국가발달 60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용 60
(2)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도입시기 62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 63
2. 북한의 복지국가 발달 분석 64
(1) 북한의 복지국가정책의 법령 64
(2)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도입 시기 66
(3) 복지국가 성격 분석 66
제2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68
(1) 사회보험 68
(2) 공적부조 73
(3) 사회복지서비스 75
Ⅳ. 통일전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및 통합 77
제1절 동서독의 복지국가발달 비교 77
1. 서독의 복지국가발달 77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용 78
(2) 주요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도입 시기 78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 80
2. 동독의 복지국가발달 81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용 81
(2)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도입 시기 82
제2절 동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 82
1.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82
(1) 사회보험 83
(2) 사회부조 85
(3) 사회복지 서비스 86
2. 동독의 사회보장제도 86
3. 동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 87
제3절 독일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 통합 89
1. 통합의 기본원칙 89
2. 독일의 통일비용 94
제4절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재정 확보 방안 99
1. 독일통일기금 100
2. 조세 102
3. 재정정책 103
제5절 소결: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105
Ⅴ.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및 재정 확보 방안 111
제1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111
1. 통합의 기본원칙 114
2. 통일비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비용 119
제2절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 재정 조달 방안 122
1. 통일세 신설 방안 125
2.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운영방안 127
3. 개성공단 등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의 부가가치에 기대한 부담금 방안 129
4. 국제기구의 재원 활용방안: 공적개발원조(ODA) 131
5. 채권발행 방안 133
제3절 소결: 재원조달방안들의 결합과 실효성 134
Ⅵ. 결론 140
1.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140
2. 사회보장제도 재원조달방안 141
참고문헌 144
[표Ⅱ-2-1] 각국의 사회복지지출(GDP 대비비율) 38
[표Ⅱ-2-2]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점유율(%, 1981년) 39
[표Ⅱ-2-3] 5가지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년) 40
[표Ⅱ-2-4] 복지국가 3대 유형과 특징 42
[표Ⅱ-2-5] 각국의 탈상품화 점수 43
[표Ⅱ-2-6] 급여 자격조건의 형태 45
[표Ⅱ-3-1] 주요 서구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세 52
[표Ⅱ-3-2] 복지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계 54
[표Ⅲ-1-1] OECD 회원국별 사회복지지출: 1980-1998 61
[표Ⅲ-1-2] 1인당 1만 달러 소득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62
[표Ⅲ-1-3] 주요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시기 63
[표Ⅲ-1-4] 북한의 복지국가 정책 관련 법령 65
[표Ⅲ-1-5] 북한의 국가사회복지보험 도입 시기(년) 66
[표Ⅲ-1-6] 북한의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사회복지 현실조사 67
[표Ⅲ-2-1]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구분 69
[표Ⅲ-2-2] 남북한 연금보험제도 비교 70
[표Ⅲ-2-3] 남북한 고용보험제도 비교 72
[표Ⅲ-2-4] 남북한 산재보험제도 비교 73
[표Ⅲ-2-5] 남북한 공적부조제도의 비교 74
[표Ⅳ-1-1] 서독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용의 변화추세 78
[표Ⅳ-1-2] 서독의 주요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시기 80
[표Ⅳ-1-3] 동서독의 GNP 대비 사회보장지출 및 사회보장부담률의 비교 81
[표Ⅳ-2-1] 서독의 사회보험의 종류와 주요 내용 84
[표Ⅳ-2-2] 사회복지분석틀로 본 서독의 사회부조 85
[표Ⅳ-2-3] 서독 대비 동독지역의 임금 및 연금 수준 88
[표Ⅳ-3-1] 동서독 주요 경제지표 비교(1987년) 91
[표Ⅳ-3-2] 통일독일의 통일비용 96
[표Ⅳ-3-3] 동서독 비교에서 발췌한 전체 경제 지표(1996년 1월 기준) 97
[표Ⅳ-3-4] 분야별 대동독 이전지출 및 투자 99
[표Ⅳ-4-1] 통일비용 조달 내역(공공지출) 100
[표Ⅳ-4-2] 독일통일기금 재원조달 내역 101
[표Ⅳ-4-3] 통일 후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내역 103
[표Ⅳ-5-1] 독일 국가재정의 세출입구조 106
[표Ⅳ-5-2] 통일 관련 국가재정 부담액 및 신설 5개주 교부금 108
[표Ⅴ-1-1] 독일연방공화국내 실업자 비율 111
[표Ⅴ-1-2] 서독지역과 신연방주 그리고 동베를린간의 이주 113
[표Ⅴ-1-3] 남북한 주요 지표 비교 117
[표Ⅴ-1-4] ILO 사회보장현금급여의 임금대체율과 남북한 비교 118
[표Ⅴ-1-5] 남북한 1인당 사회보장수혜액 비교(조정치) 119
[표Ⅴ-1-6] 남북한 통일비용 추계대비표 120
[표Ⅴ-2-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128
[표Ⅴ-3-1] 각 사회보장제도 재원들의 장단점과 현실성 136
[그림Ⅰ-2-1]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분석틀 22
[그림Ⅱ-1-1] 사회보장제도의 기대효과 31
[그림Ⅱ-4-1] 통일 관련 연구의 흐름 56
[그림Ⅳ-3-1]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위한 조약 90
[그림Ⅳ-3-2]『화폐ㆍ경제ㆍ사회통합조약』제 18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93
[그림Ⅳ-3-3] 두 가지 카테고리의 독일통일비용 95
[그림Ⅴ-1-1]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115
[그림Ⅴ-1-2] 사회보장제도 재원조달 및 운용의 관계 121
[그림Ⅴ-2-1] 독일통일비용의 재원조달 123
[그림Ⅴ-2-2] 사회보장제도 재원 조달 방안 124
[그림Ⅴ-3-1] 각 시기별 재원조달방안들의 결합 138
[그림Ⅴ-3-2] 시간의 이정표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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