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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문화 거버넌스 모형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 문화축제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흥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51.85 ㄱ995ㅁ
형태사항
x, 33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2535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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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14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4

1. 문제제기 14

2. 연구목적 19

3. 선행연구 검토 2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범위 29

2. 연구방법 32

3. 연구의 진행도 33

제 2 장 거버넌스 논의의 평가와 문화 거버넌스 이론 구축 35

제 1 절 거버넌스 논의의 재조명 35

1. 거버넌스의 생성과 변천 35

1) 거버넌스의 생성배경 35

2) 거버넌스의 변천과정 38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41

1) 거버넌스의 개념 41

2) 거버넌스의 유형 46

3. 거버넌스 논의의 평가와 한국형 거버넌스의 지향점 57

1) 거버넌스 논의의 평가 57

2) 한국형 거버넌스의 지향점 58

제 2 절 문화 거버넌스 이론 구축 61

1. 문화 거버넌스의 의의 61

1) 거버넌스의 이론성과 문화 61

2) 문화 거버넌스의 개념 63

2. 문화 거버넌스의 접근이론 67

3. 문화 거버넌스의 모형 구축을 위한 고찰 68

1) 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68

2) 문화 거버넌스와 민-관파트너십 70

제 3 장 문화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국내.외 문화정책 평가 73

제 1 절 문화 거버넌스로서의 한국 문화정책의 평가 74

1. 문화정책의 실태 74

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현황 74

2) 정부의 역할, 문화와 정부 그리고 정부공동화 81

3)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88

2.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과 문화행정 조직의 특징 111

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변천과정 111

2) 우리나라 문화행정 조직의 특징 114

3.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 115

1) 정부의 개입에 대한 문제 115

2) 정부의 개입과 실패 116

3) 문화부문의 정부실패 117

4) 현행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점 119

제 2 절 문화 거버넌스로서의 외국 문화정책의 평가 124

1. 각국의 문화정책의 역사 126

1) 문화부영역모형의 프랑스와 일본 126

2) 부처분산모형의 독일 128

3) 독립위원회모형의 미국 128

4) 혼합모형의 영국 129

2. 각국의 문화행정 조직 130

1) 문화부영역모형의 프랑스와 일본 130

2) 부처분산모형의 독일 132

3) 독립위원회모형의 미국 133

4) 혼합모형의 영국 135

3. 각국의 문화정책과 문화 거버넌스 135

1) 문화부영역모형의 프랑스와 일본 136

2) 부처분산모형의 독일 139

3) 독립위원회모형의 미국 140

4) 혼합모형의 영국 141

5) 기타 외국의 사례 142

제 3 절 우리나라 문화 거버넌스의 모형 145

1. 한국 문화정책 모형의 평가 145

2. 한국 문화정책 모형의 방향 148

제 4 장 연구설계 151

제 1 절 연구의 구성체계 151

제 2 절 분석의 틀 152

1. 수준별 분석 153

1) 행위주체 측면에서의 수준별 분석 154

2) 분석대상 측면에서의 수준별 분석 159

3) 분석도구 측면에서의 수준별 분석 161

2. 내용별 분석 164

1) 정책(축제)사례 분석 164

2) 담론의 통계분석 164

제 5 장 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사례 분석 167

제 1 절 사례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와 평가지표 167

1. 문화축제의 일반이론 167

1) 문화축제의 기본개념 및 역할 167

2) 문화축제의 현황 168

3) 문화축제에 관한 평가범위 169

2. 연구설계 170

1) 분석 모형 170

2) 문화축제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 및 선정기준 171

3. 문화축제와 문화 거버넌스의 평가지표 172

1) 문화축제의 평가지표 172

2) 문화 거버넌스의 평가지표 174

3) 문화축제 평가기준표 175

제 2 절 문화축제 사례 유형 181

1. 축제 사례의 유형별 분류 181

2. 유형별로 구분한 문화축제 선정의 구체적 이유 182

1) 정부주관 축제(전주세계소리축제) 182

2) 민간주관 축제(언양.봉계 한우불고기축제) 184

3) 민-관협동주관 축제 : 성공 사례(전주국제영화제) 184

4) 민-관협동주관 축제 : 자기영역 포기 사례(서울공연예술제) 185

제 3 절 유형별 문화축제 사례분석 186

1. 정부주관(전주세계소리축제) 186

1)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목적 186

2) 축제의 내용과 제문제 186

3) 유사사례분석(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 사례) 190

4)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191

5) 분석 모형과 축제평가표에 의한 사례분석 결과 194

2. 민간주관(언양ㆍ봉계 한우불고기축제) 197

1) 축제의 추진과정 및 목적 197

2) 축제의 진행과 내용 197

3) 유사사례 분석(광주김치대축제 사례, 대학로문화축제 사례) 199

4) 언양ㆍ봉계 한우불고기축제에 대한 평가 202

5) 분석 모형과 축제평가표에 의한 사례분석 결과 203

3. 민-관협동주관 : 성공 사례(전주국제영화제) 205

1) 축제의 취지 및 목적 205

2) 축제의 조직형태, 진행 및 내용 206

3) 유사사례 분석(춘천마임축제 사례, 봉평 달빛극장축제 사례) 211

4)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평가 213

5) 분석 모형과 축제평가표에 의한 사례분석 결과 215

4. 민-관협동주관 : 자기영역 포기 사례(서울공연예술제) 218

1) 정부주관과 민간주관의 한계 218

2) 서울공연예술제(2001년-2003년)의 과정과 파행 220

3) 유사사례 분석(의왕어린이축제 사례) 223

4) 서울공연예술제에 대한 평가 224

5) 분석 모형과 축제평가표에 의한 사례분석 결과 227

제 4 절 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사례분석 결과 230

1. 유형별 문화축제 사례의 장.단점 종합비교 230

2. 유형별 문화축제 사례의 모형평가 230

3. 한국적 문화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형 제안 235

제 6 장 문화 거버넌스 담론의 통계분석 240

제 1 절 담론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240

1. 담론분석과 Q-방법론 240

1) 담론분석의 의의 240

2) 담론분석을 위한 Q-방법론 242

2. 담론분석의 연구설계 246

1) 분석 모형 246

2) 자료처리 및 설문구성 248

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254

제 2 절 담론분석 254

1. 정부주관 문화축제에 대한 담론 유형 분석 256

2. 민간주관 문화축제에 대한 담론 유형 분석 257

3. 민-관협동주관 문화축제에 대한 담론 유형 분석 260

제 3 절 문화 거버넌스의 현황 및 방향 264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4

2. 문화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266

1) 문화축제 개최 현황 266

2) 문화축제의 비용 및 투자비율 현황 267

3) 문화축제의 평가 내용에 대한 중요도 조사 270

4) 문화축제 유형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272

3. 문화 거버넌스의 방향 275

1) 바람직한 문화축제의 비용 및 투자비율 정도 275

2) 문화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78

제 4 절 문화 거버넌스 담론의 통계분석 결과 282

제 7 장 결론 286

제 1 절 논문의 요약 286

1. 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사례분석 결과 286

1) 시민사회 확대에 근거한 문화 거버넌스 모형 분석 결과 286

2) 현 문화영역의 거버넌스와 이에 따른 기형적 문화정책 분석 결과 287

3) 한국 문화정책의 변천과정과 선진국 문화 거버넌스의 분석 결과 288

4) 한국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분석 결과 289

5) 문화축제 정책의 문제점 분석 결과 290

2. 문화 거버넌스 담론의 통계 분석 결과 291

1) 정부주관 축제에 대한 담론 유형 분석 결과 291

2) 민간주관 축제에 대한 담론 유형 분석 결과 291

3) 민-관협동주관 축제에 대한 담론 유형 분석 결과 292

4) 문화축제 제도적 여건 관련 분석 결과 292

3. 결론 294

제 2 절 정책적 함의(개선방안) 296

제 3 절 연구의 한계 300

참고문헌 303

부록 325

부록 1. 신규축제 평가표 구성(예시) 325

부록 2. 축제평가표 구성(예시) 326

부록 3. 문화축제관련자용 설문지 328

ABSTRACT 342

감사의 글 346

[표 2-1] 거버넌스 이론의 변천과정 40

[표 2-2] Governance의 네 유형과 주요 요소 48

[표 2-3] 거버넌스의 유형 49

[표 2-4] Rhodes의 정책 공동체와 정책 네트워크 분류 55

[표 3-1] 문화정책의 개념 정의 77

[표 3-2] 한국의 문화정책 기본방향 79

[표 3-3]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81

[표 3-4] Governance의 유형 83

[표 3-5] 한국 문화산업의 시장규모 97

[표 3-6] 문화자본의 갈래와 형태 99

[표 3-7] 지역클러스터 요소 분석 104

[표 3-8] 시기별 문화정책의 특성과 문화행정 조직 변천과정 114

[표 3-9] 정부실패의 유형 117

[표 3-10] 세계 각국의 문화행정 조직 분류 126

[표 3-11] 프랑스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130

[표 3-12] 일본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131

[표 3-13] 독일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132

[표 3-14] 미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134

[표 3-15] 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135

[표 3-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모형 연구 146

[표 3-17] 한국 문화정책의 새로운 모형 149

[표 4-1] 연구의 분석틀 166

[표 5-1] 2003년 축제별 만족도 비교 173

[표 5-2] 문화축제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평가기준표 176

[표 5-3] 문화축제 사례분석의 유형별 분류 182

[표 5-4]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190

[표 5-5]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193

[표 5-6] 정부주관 축제평가표 196

[표 5-7] 민간주관 축제평가표 205

[표 5-8]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215

[표 5-9] 민-관협동주관 : 성공 사례 축제평가표 218

[표 5-10] 서울공연예술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226

[표 5-11] 민-관협동주관 : 자기영역 포기 사례 축제평가표 229

[표 5-12] 정책사례 유형별 장ㆍ단점 비교 231

[표 5-13] 기존 문화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 234

[표 5-14]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 모형연구표 236

[표 6-1] 기존 연구방법론과 Q-방법론의 비교 245

[표 6-2] Q-진술문 252

[표 6-3] 축제관련자용 설문지 253

[표 6-4]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 방법 253

[표 6-5] 척도의 신뢰도 분석 254

[표 6-6] P-표본의 유형별 인자가중치 255

[표 6-7] 정부주관 축제 담론에 대한 진술문 258

[표 6-8] 민간주관 축제 담론에 대한 진술문 260

[표 6-9] 민-관협동주관 축제 담론에 대한 진술문 262

[표 6-10] 각 담론별 요인 적재값 263

[표 6-1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265

[표 6-12] 근무영역에 따른 축제 개최 현황 266

[표 6-13] 응답자의 근무영역에 따른 투자비율 및 지원 현황 269

[표 6-14] 목표달성도 및 효율성 273

[표 6-15] 응답자 유형에 따른 문화축제 유형과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차이 275

[표 6-16] 근무영역에 따른 바람직한 비용부담정도 277

[표 6-17]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 투자비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81

[그림 1-1] 연구의 진행도 34

[그림 2-1]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모형 61

[그림 2-2] 시민참여의 가치창조 메카니즘 66

[그림 2-3] 신뢰와 협동을 기초로 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69

[그림 2-4] 문화 거버넌스와 민-관파트너십 71

[그림 3-1] 예술의 범주 76

[그림 3-2]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현항 및 추진기관 102

[그림 3-3] 지자체의 문화산업 구조 103

[그림 3-4] 지역클러스터 구조도 104

[그림 3-5] 한국 지역문화와 거버넌스 108

[그림 3-6]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 110

[그림 3-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예 정책 147

[그림 4-1] 연구의 구성체계 152

[그림 5-1] 분석 모형 170

[그림 5-2] 계층적 거버넌스 195

[그림 5-3] 불완전한 시민사회형 거버너스 204

[그림 5-4] 독립형 거버넌스 216

[그림 5-5] 성급한 시민사회형 거버넌스 228

[그림 5-6] 문화 거버넌스 모형도 233

[그림 5-7] 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국가발전도 235

[그림 6-1] 담론분석과 제도여건관련분석의 틀 247

[그림 6-2] 진술문 배치 순서 251

[그림 6-3] 문화 거버넌스의 메카니즘 285

[그림 7-1]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의 융합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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