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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약 16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최근의 사회정책이념의 동향 18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 및 이념 20
3.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2
1. 기존의 논의 현황 22
2. 연구의 범위 24
제2장 건강보험제도의 이념적 기초 26
제1절 개설 26
제2절 의료서비스의 배분적 정의에 대한 이념의 대립 27
1. 개설 27
2. 자유주의적 관점 29
3. 평등주의적 관점 30
4.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배분과 관련한 이념적 기반 31
제3절 사회·경제학적 측면의 의료서비스 개념 32
1. 의료서비스의 재화로서의 특징 33
2. 의료서비스의 공동재성 여부 34
가. 사적 재화로 보는 견해 35
나. 공동재로 보는 시각 35
다. 의료서비스의 공동성에 대한 평가 36
3. 사회학적 모형에 따른 의료서비스 37
제4절 복지국가와 법학적 시각에 따른 의료서비스 39
1. 복지국가와 공익의 문제 39
2. 공익의 개념 40
3. 공익의 판단 42
4. 공법 영성에서의 공익의 구체화 43
제5절 소결 44
제3장 공적 의료보험제도 47
제1절 사회보험의 의의 47
1. 사회보험의 특징 47
2. 민간보험과의 구별 48
3. 사회보험의 유형 50
가. 국민연금법 50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다. 고용보험법 53
라. 국민건강보험법 55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의 변천 과정 56
1. 임의 보험 사업기 (1963-1977) 57
2. 사회보험 확장기 (1977-1989) 59
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확대과정 60
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확대과정 60
다.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기 61
3. 전국민 의료보험기 (1989-1998년) 62
4. 통합 의료보험기(1998-현재) 63
제3절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107
1. 개관 107
2. 독일 108
가. 개설 108
나. 피보험자의 범위 109
다. 보험급여 110
라. 보험자 111
마. 보험의료제공자 113
바. 보험 재정 및 의료수급문제 114
사. 질병보험관련계약 115
3. 일본 118
가. 개설 118
나. 건강보험 119
나. 국민건강보험 120
다. 공제조합 123
라. 선원보험 123
마. 보험의료기관 124
바. 보험의료계약의 체결방식 125
4. 대만 125
가. 개설 125
나. 피보험자 126
다. 보험자 127
라. 보험료 127
마. 보험급여 128
바. 보험의료계약제 128
사. 진료비 심사·지불제도 129
아. 보험재정 130
5. 영국 131
가. 개설 131
나. 의료공급자 131
다. 의료서비스 133
라. 진료보수제도 133
마. 재정 134
바. 의료계약 체결의 양상 134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체적 내용 64
1. 보험자 64
가. 의의 64
나. 법적 성격 67
다. 기관 및 기능 68
라. 보험자의 의무 69
2. 피보험자 73
가. 의의 73
나. 피보험자의 종류 74
다.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변동 76
라. 피보험자의 의무 78
3. 요양기관 81
가. 의의 81
나. 요양기관 편입계약의 법적 성질 82
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문제점 83
라. 요양기기관의 의무 86
4. 보험급여(요양급여) 87
가. 의의 87
나. 보험급여(요양급여)의 대상 89
다. 요양급여비용 90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94
가. 설립취지 94
나.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95
라. 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97
마. 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 98
6. 재정 99
가. 개설 99
나. 보험료의 산정 100
다. 보험료의 부과 103
라. 보험료의 납부절차 104
제4장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법률관계 136
제1절 서설 136
제2절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 137
1.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설 138
2. 공법상의 채권·채무관계설 140
3. 특별행정법관계설(종래의 특별권력관계설) 142
4. 소결 143
제3절 보험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144
1.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의 형성방법 144
가. 강제적인 의료기관 결정 방법 145
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요양기관 결정 방법 146
2. 요양기관의 법적 지위 148
3.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법률관계의 내용결정 153
가. 행정행위적 방법 153
나. 계약적 방법 154
4. 요양급여비용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 155
가. 비용계약의 당사자 155
나. 비용계약의 대상 156
다. 계약 불체결시의 처리 절차 157
제4절 요양기관과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 158
1. 직접적인 계약관계설 1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설 161
3. 이행보조자와 수령자 관계설 163
4. 병존설 164
5. 소결 165
제5절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168
1. 개설 168
2. 요양급여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주체 169
가. 적용법규 및 관할 170
나. 채무불이행책임 171
다. 불법행위책임 172
라. 양책임의 비교 176
3. 손해배상의 범위 178
가. 상부인과관계설 178
나. 규범목적설 179
다. 위험성관련설 180
라. 소결 181
제5장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184
제1절 건강보험계약제와 관련한 개정방안 184
1. 요양기관 편입계약제로의 전환 184
2. 직능별 단체계약제로의 전환 186
3. 요양급여대상범위의 확대 188
4. 조정·중재기구의 활성화 189
가. 기능적 측면 189
나. 구조적 측면 190
다. 절차적 측면 191
제2절 요양기관의 책임 제한 및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93
1. 개설 193
2. 민사상 책임 제한의 법리 모색 194
가.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하에서의 책임 제한 194
나. 요양기관편입계약제로 전환시의 책임 제한 195
3.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조성행정(교부지원) 196
가. 개설 196
나. 교부지원의 유형 197
다. 교부지원의 법적 근거 199
라. 교부지원의 급부청구권 199
마. 교부지원의 형식 200
바. 교부지원과 제 3자(경업자) 권리 구제 201
4.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위험도 상대가치 산정 202
가. 개설 202
나. 특별부담금의 개념 203
다. 위험도 상대가치 비용의 법적 성질 204
라. 미국의 손해배상 책임제한과 위험도 비용 산정 205
마.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언 207
제3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및 활성화 208
1. 개설 208
2.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구별기준 및 특징 209
가. 공동보험과의 관계에 따른 민간보험의 역할 분류 210
나.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사례 211
3.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유형 214
4. 민간건강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216
가. 보험의 형태 217
나. 피보험이익의 문제 217
다.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218
라. 보험기간 218
제6장 결론에 갈음하여 220
참고문헌 225
Abstract 232
표 1. 의료보험관리운영방식의 변천과정 66
표 2. 의료보험 가입대상자의 확대과정 74
표 3. 보험급여의 종류 89
표 4. 사보험의 역할 분류 210
그림 1.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및 결정 과정 93
그림 2.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영역 2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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