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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지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1. 내용적 범위 18
2. 공간적 범위 19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 19
제2장 SOC 투자현황 및 관련연구 고찰 22
제1절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현황 22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현황 22
1.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분류 22
1.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현황 24
2.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현황 26
2.1. 도로현황 26
2.2.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29
제2절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비교 31
1. 공공투자사업의 통행료 산출 과정 31
1.1. 통행료 산출 원칙 31
1.2.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출 방식: 통합 채산제 32
2. 민간투자사업 도로의 통행료 산출 과정 38
2.1. 통행료 수준의 산출 원칙 및 방식 38
3. 민간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의 통행료 차이점 40
3.1. 통행료 산정방식의 차이 40
3.2. 세금면제 해택 여부 40
3.3. 원리금 상환의 부담 41
3.4. 총사업비 변경의 난이도 41
제3절 관련연구 고찰 43
제4절 요약 45
제3장 분석모형 설정 47
제1절 분석체계 설정 47
제2절 통행수요모형 설정 48
1. 통행비용의 구분 48
2. 통행수요모형 설정 49
제3절 영향력 측정모형 설정 51
1. 영향력 측정모형 51
2. 파라메타 추정 53
제4절 요약 56
제4장 통행수요의 예측 및 영향권 측정 57
제1절 통행비용 산출 57
1. 차량운행비 산정식 설정 58
2. 통행료 기준 결정 58
3. 총 통행비용 산출 59
제2절 통행수요 예측 60
제3절 영향권 측정 62
1. 영향력 측정 62
2. 영향권 측정 64
제4절 요약 68
제5장 정책 분석 69
제1절 정책 시나리오 설정 69
1. 정책 시나리오 #1 : 도로공사 기준의 통행료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71
2. 정책 시나리오 #2 :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경우 71
제2절 정책 시나리오 #1 : 도로공사 기준의 통행료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71
1. 통행비용 산출 71
2. 통행수요 예측 73
3. 영향권 측정 74
제3절 정책 시나리오 #2 :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경우 77
1. 통행비용 산출 77
2. 통행수요 예측 77
3. 영향권 측정 78
제4절 분석결과 종합 81
1. 정책 시나리오별 고속도로의 통행료 및 통행수요의 변화 비교 81
2. 정책 시나리오별 고속도로의 영향력 변화 비교 82
제6장 결론 8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4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5
참고문헌 87
부록 89
ABSTRACT
〈표 2-1〉 사회간접자본 투자현황(1996년~2000년) 25
〈표 2-2〉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 추정액(2000년~2020년) 26
〈표 2-3〉 주요국가 도로 보급률 27
〈표 2-4〉 차량당 포장도연장 27
〈표 2-5〉 우리나라 고속도로 현황(2002.12.31 기준) 28
〈표 2-6〉 재원별 도로투자실적 29
〈표 2-7〉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황 30
〈표 2-8〉 통합 채산제와 독립 채산제의 비교 33
〈표 2-9〉 통합 채산제 방식의 추진 경위 34
〈표 2-10〉 장거리 할인율 35
〈표 2-11〉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차이점 42
〈표 2-12〉 영향권 측정에 관한 관련연구 고찰 43
〈표 3-1〉 회귀분석 결과 55
〈표 3-2〉 변수간 상관관계 55
〈표 4-1〉 차량운행비 산정식 (화물차) 58
〈표 4-2〉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 59
〈표 4-3〉 고속도로의 단위 화물통행비용 60
〈표 4-4〉 각 시나리오별 지역간 화물통행량 61
〈표 4-5〉 교통존별 영향력지수 63
〈표 4-6〉 각 시나리오별 영향권 66
〈표 5-1〉 정책 시나리오 70
〈표 5-2〉 고속도로의 단위 화물통행비용 72
〈표 5-3〉 통행비용의 변화(정책 시나리오 #1) 73
〈표 5-4〉 지역간 화물통행량(정책 시나리오 #1) 74
〈표 5-5〉 정책 시나리오 #1의 영향권 76
〈표 5-6〉 통행비용의 변화(정책 시나리오 #2) 77
〈표 5-7〉 지역간 화물통행량(정책 시나리오 #2) 78
〈표 5-8〉 정책 시나리오 #2의 영향권 80
〈표 5-9〉 정책 시나리오별 통행료의 변화 81
〈표 5-10〉 정책 시나리오별 통행수요의 변화 82
〈표 5-11〉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력지수의 변화 82
〈부록 표 1〉 교통존 구분 90
〈부록 표 2〉 공공투자일 경우의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 화물통행량(시나리오 #1) 91
〈부록 표 3〉 민간투자일 경우의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 화물통행량(시나리오 #2) 92
〈부록 표 4〉 정책 시나리오 #1의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 화물통행량 93
〈부록 표 5〉 정책 시나리오 #2의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 화물통행량 94
〈부록 표 6〉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력지수 95
(그림 1-1)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과 17
(그림 1-2) 연구의 진행과정 21
(그림 2-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류 24
(그림 2-2) 폐쇄식 구간의 요금 산정 구조 36
(그림 2-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의 변경 절차 37
(그림 3-1) 분석체계의 구조 48
(그림 3-2) 영향력지수 도출과정 54
(그림 4-1) 통행비용 산출과정 57
(그림 4-2) 고속도로 영향권의 변화 64
(그림 4-3) 시나리오 #1의 영향권 67
(그림 4-4) 시나리오 #2의 영향권 67
(그림 5-1) 정책 시나리오별 고속도로 영향권의 변화 과정 70
(그림 5-2) 정책전의 영향권 75
(그림 5-3) 정책후의 영향권 75
(그림 5-4) 정책전의 영향권 79
(그림 5-5) 정책후의 영향권 79
(그림 5-6) 정책 시나리오 #1의 영향권 83
(그림 5-7) 정책 시나리오 #2의 영향권 83
(부록 그림 1) 교통존 구분도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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