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 론 8
제 1 절 연구의 목적 8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 3 절 논문의 구성 12
제 2 장 자동차보험의 일반 13
제 1 절 자동차보험의 의의 13
제 2 절 자동차보험의 현황 및 효용 14
1. 자동차보험의 현황 14
2. 자동차보험의 효용 18
가. 경제적 효용 18
나. 사회적 효용 18
제 3 절 자동차보험의 종류 19
1. 담보내용에 따른 분류 19
가. 대인배상책임보험(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19
나. 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19
다. 자기신체사고보험(Personal Injury Coverage) 20
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Uninsured Motorists Coverage) 20
마. 자기차량손해보험(Physical Damage Coverage) 20
2. 국내 자동차보험 상품의 종류 20
제 4 절 자동차보험의 특성 21
1. 종합보험 21
2. 사회보장적 특성 21
3. 형사처벌의 특례 22
4. 무한배상책임보험 23
5.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이원화(二元化) 23
제 3 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4
제 1 절 연 혁 24
제 2 절 법적 성질 26
1. 손해보험이라는 판례(96가합 57274, 서울지법, ‘96. 11. 28선고) 28
2. 상해보험이라는 판례(98다 26910, 대법원, ‘99. 2. 12선고) 30
3. 소 결 32
제 4 장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34
제 1 절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개괄 34
1. 면책약관의 개념 35
2.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 있어서 무면허운전의 의의와 범위 36
3. 무면허운전의 위법성 40
제 2 절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약관례 41
1. 우리나라의 면책약관 41
가. 전담보 공통적용 41
나.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 초과보험)의 경우 42
다. 대물배상의 경우 44
라.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45
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46
바.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47
2. 외국의 입법 및 약관 49
가. 일본 49
나. 미국 50
제 3 절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51
1. 상법과 반대약정의 효력 51
2.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성질 53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학설 56
가. 유효설 56
나. 제한적 유효설 57
다. 무효설 59
라. 소 결 59
4.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 60
가. 보험자면책을 인정한 경우 61
나. 보험자면책을 부인한 경우 66
다. 최근의 판례경향 (담보종목에 따른 효력의 개별화) 67
라. 소 결 69
제 4 절 무면허운전의 주체와 면책조항의 효력 70
1. 무면허운전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판례 71
가. 일본의 판례 71
나. 우리나라의 판례 73
제 5 장 결 론 82
참고문헌 85
영문초록 88
표 2-1 :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지표 15
표 2-2 : FY5)´02 자동차보험 총괄실적표 16
표 2-3 :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17
표 4-1 :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차량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