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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목적 11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범위 14
제4절 연구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6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검토 16
1.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비 추계 연구 16
2. 의료보험 급여비 추계 연구 19
3.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 평가 연구 21
제2절 연구의 분석틀 22
1. 노령연금 22
2. 의료보험 24
제3장 OECD 주요국의 노령연금 및 의료보험 현황 25
제1절 OECD 주요국의 노령연금 제도 25
제2절 OECD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27
1. 한국 28
2. 독일 29
3. 프랑스 30
4. 일본 31
5. 오스트리아 31
6. 네덜란드 32
제4장 노령연금 급여지출 규모 분석 33
제1절 OECD 기준에 따른 노령연금 구성항목 33
제2절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 개관 35
1. 노령연금의 연금액 구성 35
2.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35
3. 노령연금 구성항목 37
제3절 인구구조 38
제4절 노령연금 급여비 추계방법 41
1. OECD 주요국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자 추계 41
2.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에 따른 연평균 급여비 추계 46
3. 특수직역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 지출비 추계 50
제5절 비교분석결과 53
1. 수급자 추계결과 53
2. 지출규모 추계결과 55
3. OECD 주요국과의 비교결과 60
제6절 연구의 한계점 62
제5장 의료보험 급여지출 규모 분석 64
제1절 OECD 기준에 따른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구성항목 64
제2절 의료보험 급여비 추계 방법 65
1. 인구구조 65
2. 일인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 66
3. 의료보험 급여율 산출 69
4. 의료보험 급여비 산출모형 및 산출방법 71
제3절 비교분석결과 74
제4절 연구의 한계점 79
제6장 결론 8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1
제2절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평가 82
제3절 연구의 함의 86
참고문헌 89
〈표 1-1〉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 비교 11
〈표 2-1〉 노령연금 수급자 추계결과 18
〈표 3-1〉 노령연금제도 비교 25
〈표 3-2〉 의료보험 급여 형태 29
〈표 4-1〉 OECD 기준에 따른 노령연금 종류 33
〈표 4-2〉 OECD 기준에 따른 각 연금의 구성항목 34
〈표 4-3〉 노령연금 종류, 수급연령 및 급여액 37
〈표 4-4〉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화 추계 39
〈표 4-5〉 65세 이상 인구 증가속도 국제 비교 40
〈표 4-6〉 65세 이상 인구비율 40
〈표 4-7〉 비교국가의 노령화 비율 43
〈표 4-8〉 우리나라의 노령화 비율 전망 43
〈표 4-9〉 노령연금 수급자추계 44
〈표 4-10〉 OECD 주요국의 노령화 비율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수급자수 46
〈표 4-11〉 평균소득월액의 변화 추이 48
〈표 4-12〉 특수직역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직급여 추이 51
〈표 4-13〉 노령화 비율 반영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수 추계 52
〈표 4-14〉 1인당 평균 퇴직급여 지출비 53
〈표 4-15〉 수급자 수 추계결과 54
〈표 4-16〉 OECD 주요국의 노령화 비율을 반영한 2002년도 노령연금 지출규모 56
〈표 4-17〉 GDP 대비 노령연금 급여지출 규모 59
〈표 4-18〉 OECD 주요국가와 비교 60
〈표 5-1〉 OECD 기준에 따른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64
〈표 5-2〉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인구비율 66
〈표 5-3〉 적용인구 일인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 68
〈표 5-4〉 연령별 진료형태별 급여율 71
〈표 5-5〉 OECD 주요국가와 비교(GOP 대비 공공보건지출) 74
〈표 5-6〉 OECD 주요국가와 전체비교 75
〈표 5-7〉 의료보험 급여비 산출 76
〈표 5-8〉 GDP 대비 지출비 76
〈표 5-9〉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부문 공공지출비 77
〈표 5-10〉 GDP 대비 보건부문 공공지출과 비교 78
〈표 6-1〉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 비교 83
〈표 6-2〉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84
〈그림 2-1〉 노령연금 급여비 산출모형 22
〈그림 2-2〉 의료보험 급여비 산출모형 24
〈그림 5-1〉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진료비 구조 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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