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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민주화가 한국의 이익집단정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행양식을 중심으로 / 조승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D 321.8 ㅈ441ㅁ
형태사항
ix, 22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1852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20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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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4

제 1 장 서론 16

1.1 연구의 목적 16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2.1 연구의 범위 23

1.2.2 연구의 방법 2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8

2.1 이익집단정치이론 29

2.1.1 다원주의와 한국의 이익집단정치 29

2.1.2 조합주의와 한국의 이익집단정치 35

2.2 민주화 이후 한국 이익집단정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 43

2.2.1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와 정당정치 44

2.2.2 대안적 분석틀: 민주화 이행양식을 통한 접근 52

2.3 분석틀의 정립 62

제 3 장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이익집단정치 67

3.1 이익집단정치의 특징 67

3.1.1 파행적 성장과정과 국가조합주의적 통제 67

3.1.2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의 통제요인 82

3.2 민주화 이전의 이익표출구조 93

3.2.1 영향력의 행사방법 94

3.2.2 권력지향적 이익표출구조 97

3.3 소결론 104

제 4 장 민주화 이행양식과 이익집단정치 107

4.1 민주화 이행양식과 한계요인 107

4.1.1 성공의 위기에 의한 민주화 108

4.1.2 협약에 의한 민주화 111

4.2 이익집단정치의 변화와 한계 120

4.2.1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의 양상과 특징 120

4.2.2 권력지향적인 이익표출구조의 유지 135

4.3 소결론 146

제 5 장 민주화 이후의 이익집단정치 150

5.1 국가조합주의적 집단정치와 다원주의적 집단정치의 공존 150

5.1.1 동일분파 내 대립적 이익집단의 공존 150

5.1.2 이익갈등의 심화와 선명성 경쟁 155

5.2 국가조합주의적 통제구조의 온존 170

5.2.1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료체제의 온존 170

5.2.2 참여의 제약과 하향식 통제 183

5.3 협애한 정당의 이익표출구조 196

5.3.1 보수일변도의 지역주의 정당 196

5.3.2 갈등해결에 무기력한 정당 202

제 6 장 결론 210

참고문헌 214

[그림 2-1] 분석 틀 66

[그림 5-1] 동일분파 내 대립적 이익집단의 변화 추이 153

[그림 5-2] 이념 공간상에 인식된 정당의 위치(평균값) 204

[그림 5-3] 이념 공간과 의석수를 고려한 정당의 위치 204

[표 2-1] 민주화 이행의 방식 57

[표 3-1] 이익집단 수의 증가추세 69

[표 4-1] 국민운동본부 구성 115

[표 4-2] 한국이익집단 수의 증가 추세 122

[표 4-3]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조직율 추이 122

[표 5-1] 이익갈등의 주체에 따른 이익갈등 유형 151

[표 5-2] 역대 선거별 투표율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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