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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영문초록 14
제 1 장 서 론 20
1.1 문제의 제기 20
1.2 연구목적 22
1.3 연구방법 및 범위 24
제 2 장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적 고찰 26
2.1 자본이득에 관한 조세이론 26
2.1.1 자본이득의 본질 26
2.1.2 소득의 본질적 개념 28
2.1.3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논쟁 35
2.2 과세의 경제적 효과 및 내재적 문제 39
2.2.1 경제적 효과 39
2.2.2 과세실현상 내재적 문제 45
2.3 선행연구 고찰 48
2.3.1 동결효과(lock-in effect)에 관한 연구 48
2.3.2 세율변화 및 세수입효과에 관한 연구 52
2.3.3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54
2.3.4 자본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6
2.3.5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59
제 3 장 각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운용실태 66
3.1 주요국가의 운용실태 66
3.1.1 개 설 66
3.1.2 미 국 69
3.1.3 일 본 83
3.1.4 영 국 94
3.1.5 기 타 107
3.2 우리나라의 제도운용에 대한 실태 112
3.2.1 과세연혁 112
3.2.2 과세개관 113
3.2.3 유형별 과세방법 115
3.2.4 외국인에 대한 취급 119
3.3 도입국의 과세체계 비교·분석 122
3.3.1 과세체계 및 과세대상 123
3.3.2 세율구조 125
3.3.3 장·단기보유 차별과세 127
3.3.4 손실처리 및 이월공제 128
제 4 장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당위성과 선행과제 검토 130
4.1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 130
4.1.1 주식시장 규모의 성장 131
4.1.2 소득재분배 실행 139
4.1.3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146
4.1.4 세원규모 및 세수입 증대 153
4.1.5 건전한 투자시장의 정착 165
4.2 제도도입을 위한 제반 선행과제 168
4.2.1 제반 경제여건 검토 168
4.2.2 전면도입을 위한 준비과제 177
제 5 장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정과세방안 모색 192
5.1 적정과세방안 검토 192
5.1.1 개 관 192
5.1.2 적정과세방식 194
5.2 양도차익 과세구조 설계 204
5.2.1 과세대상 204
5.2.2 취득가액 평가 209
5.2.3 양도손실 공제 및 이월 212
5.2.4 장 · 단기보유 차별과세 214
5.2.5 세율구조 216
5.2.6 면세점 217
5.2.7 조세회피 방지대책 218
5.3 관련규정 및 세무행정 개선 221
5.3.1 과세자료 확보 위한 인프라구축 221
5.3.2 세무행정 비용감축 224
5.3.3 장외거래 과세제고 위한 제도적 정비 227
5.4 단계별 도입방안 및 예상되는 영향 230
5.4.1 개 괄 230
5.4.2 단계별 도입 232
5.4.3 도입시 예상되는 영향 23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248
참고문헌 255
[그림 2-1] 주식의 수요 · 공급곡선 43
[그림 3-1] 미국의 자본이득과세 계산도(Flow-chart) 77
[그림 3-2] 영국의 자본이득과세 계산도(Folw-chart) 103
[그림 4-1] 연도별 주가지수와 지가변동률 관계 183
[그림 5-1] 주식양도차익 과세모형 230
[표 2-1] 미국의 시가총액 변동률 57
[표 2-2] 유형별 선행연구 요약 64
[표 3-1] 국가별 소득세,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및 상속세 · 증여세 체계 67
[표 3-2]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요약 75
[표 3-3]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93
[표 3-4] 영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요약 102
[표 3-5] 국가별 주식양도차익과세 변천 111
[표 3-6]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추이 113
[표 3-7] 국가별 과세체계 및 과세대상 비교 124
[표 3-8] 각 국가의 종합소득세율, 주식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율 125
[표 3-9] 각 국가의 장·단기 차별과세 127
[표 3-10] 각 국가의 주식양도소득 통산 및 이월공제 128
[표 4-1] 상장주식 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화추이 132
[표 4-2] 상장주식 시장규모 증가율추이 133
[표 4-3] 코스닥시장 변화추이 133
[표 4-4] KOSPI200 및 옵션거래량 및 거래대금 134
[표 4-5] 1인당 GNP수준과 주식양도차익과세 136
[표 4-6] 국가별 주식시가총액 대비 GDP 137
[표 4-7]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140
[표 4-8] 실현자본이득과 소득계층별 분포(1985∼1989) 142
[표 4-9] 투자자별 거래대금현황 143
[표 4-10] 보유주식수 기준 주식보유현황 143
[표 4-11] 시가총액기준 주식보유 현황 144
[표 4-12] 주식수별 주식분포 구성비율 145
[표 4-13] 주식양도소득이 많으나 조세부담이 적은 경우(타소득 합산) 148
[표 4-14] 소득금액은 동일하나 조세부담이 많은 경우 148
[표 4-15] 주식양도소득이 많으나 조세부담이 적은 경우(타소득 없는 경우) 148
[표 4-16]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간 상대적 세부담 비교(2002년 이후) 150
[표 4-17] 주식양도소득세 세수입 증가추이 154
[표 4-18] 주식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비교 154
[표 4-19] 상장법인 대주주현황 155
[표 4-20] 주가지수등락률에 의한 발생자본이득 추정규모 157
[표 4-21] 시가총액 증감에 의한 발생자본이득 추정규모 159
[표 4-22] 주가수익률에 의한 실현자본이득 추정규모 161
[표 4-23] 회전율에 의한 실현자본이득 추정규모 164
[표 4-24] 기업의 자금조달상황표 167
[표 4-25]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 172
[표 4-26] 주요국가의 국가신용등급 현황 173
[표 4-27] 주요국가의 외환보유액 174
[표 4-28] 국가별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비율 175
[표 4-29] 주요국가의 자본진입 및 철수정도 176
[표 5-1] 과세방식에 따른 세부분류 195
[표 5-2] 각 과세방식별 장·단점 요약 202
[표 5-3] 단계별 시행방안 요약 238
[표 5-4] 개인부문 보유금융자산 및 부채구성 240
[표 5-5] 개인부문의 자금운용 및 비중 242
[표 5-6] 외국인 주식거래현황 2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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