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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형법상 국가기밀에 관한 연구 / 진영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M 343.21 ㅈ595ㅎ
형태사항
viii, 10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1693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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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5

국문요약=vi,9,3

제1장 서론=1,12,1

제1절 연구의 목적=1,1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4,2

제2장 국가기밀의 개념과 요건 및 범위=5,16,1

제1절 국가기밀의 개념=5,16,1

I. 국가기밀의 필요성과 보호의 중요성=5,16,3

II. 국가기밀의 개념=7,18,1

1. 기밀과 비밀=7,18,2

2. 국가기밀의 개념=8,19,5

제2절 국가기밀의 요건=12,23,1

I. 국가기밀의 요건=12,23,2

1. 비공지성=13,24,4

2. 실질비성=16,27,2

II. 모자이크 이론과 기밀성=17,28,1

1. 의의=17,28,2

2. 모자이크 이론과 기밀성에 관한 견해=18,29,3

III. 위법한 국가기밀과 기밀성=20,31,1

1. 의의=20,31,1

2. 위법한 국가기밀의 기밀성=20,31,3

제3절 판례에 나타난 국가기밀의 범위=22,33,1

I. 헌법재판소=22,33,1

1. 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89헌가104 결정=22,33,2

2. 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결정=23,34,3

II. 대법원=25,36,1

1. 종래 대법원의 판례=25,36,6

2. 대법원 1997.7.16. 선고 97도985 판결=30,41,3

제4절 외국의 국가기밀 범위=32,43,1

I. 독일=32,43,1

1. 개요=32,43,2

2. 독일 형법의 국가기밀=33,44,4

3. 독일과 우리나라의 형법상 국가기밀=36,47,1

II. 미국=36,47,1

1. 개요=36,47,2

2. 방첩법(Espionage Act)의 국가기밀=37,48,2

III. 일본=38,49,1

1. 개요=38,49,3

2. 공무원법의 비밀=40,51,1

3. 형사특별법 및 방위비밀보호법의 비밀=40,51,2

IV. 영국=41,52,1

1. 개요=41,52,1

2. 공무비밀법의 비밀=42,53,2

V. 중국=43,54,1

1. 개요=43,54,2

2. 국가기밀보호법의 기밀=44,55,2

3. 국가기밀보호법 실시규칙의 기밀=45,56,1

제3장 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유형별 검토=46,57,1

제1절 형법=46,57,1

I. 간첩죄(제98조)=46,57,1

1. 의의=46,57,1

2. 간첩죄(제98조 제1항 전단)=46,57,8

3. 간첩방조죄(제98조 제1항 후단)=53,64,3

4. 군사상 기밀누설죄(제98조 제2항)=56,67,3

II. 외교상 기밀누설죄(제113조)=58,69,1

1. 의의=58,69,1

2. 주체=58,69,1

3. 행위의 객체=58,69,2

4. 행위의 태양=59,70,2

III.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60,71,1

1. 의의=60,71,1

2. 주체=60,71,2

3. 행위의 객체=61,72,2

4. 행위의 태양=62,73,1

제2절 국가보완법=62,73,1

I. 의의=62,73,2

II. 목적수행죄(제4조)=63,74,1

1. 의의=63,74,1

2. 주체=64,75,2

3. 행위의 객체=66,77,1

4. 행위의 태양=66,77,4

제3절 군형법=69,80,1

I. 의의=69,80,2

II. 간첩죄(제13조 제1항 전단) 및 간첩방조죄(제13조 제1항 후단)=70,81,1

III. 군사상 기밀누설죄(제13조 제2항)=70,81,1

1. 의의=70,81,1

2. 주체=70,81,2

3. 행위의 객체=71,82,1

4. 행위의 태양=72,83,1

IV. 군사간첩죄(제13조 제3항)=72,83,2

V. 군사기밀누설죄(제80조)=73,84,1

1. 의의=73,84,1

2. 주체 및 객체=73,84,2

3. 행위의 태양=74,85,1

제4절 군사기밀보호법=75,86,1

I. 의의=75,86,1

II. 군사기밀의 범위=75,86,2

1. 군사기밀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76,87,2

2. 외국군의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77,88,1

III. 군사기밀보호조치 불이행죄(제10조)=78,89,1

1. 의의=78,89,1

2.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78,89,4

3. 군사기밀 보호조치(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ㆍ제3항)=81,92,2

4. 군사기밀 손괴ㆍ은닉(제10조 제2항)=82,93,3

IV. 군사기밀 탐지ㆍ수집죄(제11조)=84,95,1

V. 군사기밀누설죄=84,95,1

1. 군사기밀누설죄(제12조)=85,96,1

2. 업무상 군사기밀누설죄(제13조)=85,96,2

3. 업무상 군사기밀과실누설죄(제14조)=86,97,1

제4장 결론=87,98,8

참고문헌=95,106,3

ABSTRACT=98,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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