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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I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과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의 과정 12
제3절 연구사 및 연구방법 13
1. 연구사 13
2. 연구 방법 13
제II장 공원 녹지 관리 현황조사 14
제1절 공원 녹지의 현황 및 이론적 고찰 14
1. 공원 녹지 현황 14
2. 공원·녹지의 이론적 분석·고찰 16
제2절 공원 녹지의 관리 현황 20
1.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민간조직 및 활동 현황 20
2.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녹지 관리 국내 사례 26
3.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녹지 관리 국외 사례 30
4. 국내외 도입 사례 분석 56
제III장 설문조사 58
1. 설문조사 개요 58
2. 조사결과 58
3. 조사요약 60
제IV장 공원녹지 민간분야참여 구체적 방안 62
제1절 녹지관리실명제 활성화 62
1. 녹지관리실명제 개요 62
2. 관리대상의 녹지 분류 63
3. 녹지관리실명제 활용 단체 64
4. 녹지관리 실명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 67
5. 녹지관리 실명제 활성화 방안 74
제2절 그린트러스트 도입 및 활성화 80
1. 그린트러스트 도입 80
2. 시민주도적인 녹지관리의 필요성 80
3. 그린트러스트의 개념과 원리 81
4. 그린트러스트의 구성 81
5. 운영 방안 86
6. 그린트러스트의 구성과 사업 86
7. 그린트러스트의 회원종류 및 역할 87
제3절 공원 녹지 매칭펀드 조성 프로그램 도입 89
1. 매칭펀드의 개념 89
2. 매칭펀드 조성의 필요성 89
3. 매칭펀드 조성방안 90
4/3. 서울시의 매칭펀드 조성 기구 설립 방안 91
제V장 결론 96
인용문헌 99
Summary 100
II. 녹지관리 현황조사 8
표 1. 공원 녹지 관리 대상. 14
표 2. 서울시 공원현황. 14
표 3. 서울시 임야현황. 15
표 4. 개발제한구역 현황. 15
표 5. 가로수 현황 (733개 노선, 270,357주). 15
표 6. 녹지대 현황. 15
표 7. 지정보호수 현황. 15
표 8. 구청별 공원녹지 민간 관리 유형. 21
표 9. 구청별 공원녹지관리 관련 시민 위촉 사례. 21
표 10. 구청별 공원녹지 관리 관련 자원봉사 조직 현황. 23
표 11. 잠재적 공원 녹지 관리자 현황. 25
표 12. 각 단체별 헌수 현황. 29
표 13. 국내 사례지의 조사결과 비교. 30
표 14. 내셔널트러스트의 연간 수입 현황(2000.3.1~2001.2.28). 35
표 15. 내셔널트러스트의 연간 지출현황(2000.3.1 ~ 2001.2.28). 36
표 16. 주요 사업비 내역(2000.3.1~2001.2.28). 36
표 17. 재산 취득 내역(2000.3.1~2001.2.28). 36
표 18. 내셔널트러스트의 연도별 방문객 추세. 37
표 19.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현황 (2001년 8월). 38
표 20. 미국과 캐나다의 녹지관리 사례. 45
표 21. 도입 가능한 녹지관리 방안 검토. 46
표 22. 일본 내셔널트러스트의 회원 종류와 회비. 48
표 23. 일본의 그린오너 관련 녹지관리 사례(요약). 53
표 24. 국외 사례의 활용 가능 방안. 55
표 25. 국내외 사례들의 적용 가능성 비교. 56
III. 설문 조사 8
표 26. 담당 공무원이 본 공원녹지관리 경향. 59
표 27. 시민/개인이 보는 공원녹지 관리 경향. 60
표 28. 주요사항에 대한 분석. 61
IV. 공원 녹지 관리의 민간분야 구체적 활용방안 9
표 29. 공원 녹지 관리 대상. 63
표 30. 관리 대상 공원녹지 분류. 64
표 31. 2000년 녹지관리실명제 시범실시 현황 72
표 32. 2001도 녹지관리실명제 실시현황 총괄. 73
표 33. 2002도 녹지관리실명제 실시현황 총괄. 74
표 34. 신탁설정방식에 따른 신탁조성의 방법. 83
표 35. 회원의 유형별 분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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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최근 대형 녹지 확충 정책과 사업으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늘어나는데 비하여 그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인원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고조되어 스스로 나무와 숲을 가꿔보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원 녹지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녹지 관리에 있어 민간부문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서울시의 녹색 환경은 과거 '70∼'80년대 경제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삭막한 회색 도시로 변하게 되어 서울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졌다. 1990년을 전후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공원 녹지의 중요성도 대두되었다. 이후 공원녹지 환경 정책의 큰 전환점은 민선 시대 이후 시작된 「녹지량 확충사업 5개년 계획」,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및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등 대형 공원 녹지확충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원 녹지 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미흡하였으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게 되었다. 녹지와 관련된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서울시의 정책을 살펴볼 때 지금이야말로 공원 녹지 관리에 새로운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 녹지 분야의 환경 행정은 다른 분야보다 시민참여를 쉽게 유도해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공원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분야가 주체가 되어 공원 녹지를 관리를 하는 방안, 즉 자발적 참여를 밑바탕으로 공원녹지 관리의 민간부문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공원 녹지를 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공원 녹지 현황, 민간분야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고, 최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민간분야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그동안 관주도의 행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민간 분야의 공원 녹지 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저변화되어 있는 자연보전 및 공원 녹지 관리 욕구에 대한 수요를 시스템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선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시민들의 공원 녹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녹지관리실명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녹지관리실명제의 개념과 기본구상, 서울시에서의 녹지관리 대상, 활용가능 단체를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시행했던 녹지관리실명제의 실시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지관리실명제는 공원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소유의 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해당 공원 녹지를 관리자의 실명이 지정되어 관리되는 제도로서 NGO 등 그린오너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의 일관성 및 정책 책임자의 관심이 절실하다.
두 번째,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공원 녹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그린트러스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린트러스트의 개념,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구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조직체가 운영되어 실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도차원에서의 지원, 체계적인 조직체 구축, 다양하고 충분한 재원 마련 체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회원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는 「그린트러스트」의 실천 작업은 자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민간분야 공원 녹지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칭펀드조성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순수 민간 주도 관리기구인 가칭 공원녹지관리위원회 법인 설립방안, 매칭펀드 조성방안, 회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의 공원 녹지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공원 녹지 관리에서 민간 참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행정력의 지나친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행정력이 지나치게 개입되면 활동이 경직되거나 단기에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들을 시스템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원 녹지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순수 민간 주도의 공원 녹지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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