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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 요약 6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 2 장 무기이전과 군사외교 15
제 1 절 무기이전과 군사외교의 개념 15
1. 무기이전(Arms Transfers)의 개념 15
2. 군사외교의 개념 16
제 2 절 무기이전과 군사 외교정책과의 관계 17
제 3 장 국제 무기이전.거래의 최근 동향 20
제 1 절 최근 국제 무기이전.거래의 주요 특징 20
1. 무기이전·거래 총액의 지속적 증가 20
2. 개발도상국으로의 집중적 무기 이전 20
3. 동아시아 무기시장의 확대 21
4. 첨단·대형 무기중심의 이전·거래 증대 22
제 2 절 동북아 지역의 무기이전 동향 23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23
2. 중국의 부상과 중-일간의 군사적 경쟁 27
제 3 절 국제 안보의 영향 및 평가 32
1. 안보 불안정 추세 반영 32
2. 지역군비경쟁 위험 내포 33
3. 선진국 무기체계에의 종속 가능성 33
제 4 장 동북아 국가의 무기이전 정책과 방향 35
제 1 절 무기 공급국 (미국, 러시아) 35
1. 미국의 무기이전 35
2. 러시아의 무기이전 39
제 2 절 무기 수입국 (중국, 일본) 42
1. 중국의 무기이전 42
2. 일본의 무기이전 45
제 3 절 한반도 당사국 (남, 북한) 47
1. 남한의 무기이전 47
2. 북한의 무기이전 54
3. 남북한 무기이전의 특징 61
제 5 장 한국의 무기이전과 군사외교의 방향 64
제 1 절 무기이전.거래의 문제점 64
1. 도입예정 무기의 적절성 문제 64
2. 무기이전의 정치적 선택 65
3. 무기도입 과정의 투명성 67
4. 전력증강사업과 남북한 신뢰구축 및 군축의 양립 가능 여부 68
제 2 절 적정 군사력 유지를 위한 무기이전 수준 69
1.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69
2. 북한의 군사적 위협 70
3. 자위적 방위 역량을 위한 무기이전 소요 71
제 3 절 한국 군사외교의 방향 71
1. 대외 군사협력의 실질적 강화 72
2.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구축 74
3.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76
4. 국제안보 활동에 적극적 참여 78
제 6 장 맺 음 말 79
참 고 문 헌 83
[표 1] 세계 지역별 국방비 증가율 (1990-1999) 23
[표 2] 동북아 국가의 국방비 비교 24
[표 3]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비교 27
[표 4] 동북아 각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29
[표 5] 동북아 각국의 전력 증강계획 31
[표 6] 미국의 동북아지역 무기이전 현황 38
[표 7] 러시아 방산업체 통합 추진방향 40
[표 8] 러시아 무기 판매 (1993∼2000년) 41
[표 9] 중국의 주요 도입 무기 현황 44
[표10] 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 장비 도입 규모 46
[표11] 남한으로의 무기이전(1970-2002) 52
[표12] 북한으로의 무기이전(1970-2002) 59
[표13] 북한의 무기 도입액 (1993∼2002년) 61
[표14] 유엔 평화유지군 변화 추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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