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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논문명/저자명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영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3.8
청구기호
TM 351.811 ㄱ772ㅅ
형태사항
vii, 12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5975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관리, 200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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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3

표목차=iv,7,1

그림목차=iv,7,1

국문초록=v,8,3

제1장 서론=1,1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1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3,13,1

I. 선거환경의 변화=3,13,2

II.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배경=4,14,2

III. 본 연구의 작성방향=5,15,1

제3절 연구방법=5,15,4

제2장 이론적 고찰=9,19,1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9,19,1

I. 의의=9,19,1

II.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10,20,6

III. 선거운동의 관리주체=15,25,2

제2절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의 변천=16,26,1

I. 시민단체의 의의=16,26,3

II. 시민단체의 구성 및 활동의 특성=18,28,6

제3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분석틀=23,33,1

I. 선행연구의 검토=23,33,3

II. 태도변용이론=26,36,5

III. 사회화의 과정=30,40,2

IV. 시민단체의 Network화의 요인=31,41,4

V. 선거제도의 변화추이와의 관계=34,44,6

VI. 투표행태이론=40,50,3

제3장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실태 분석=43,53,1

제1절 선거운동의 원칙=43,53,1

I. 선거운동의 국가관리 원칙=43,53,2

II. 선거운동규제의 법리=45,55,2

제2절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정=46,56,1

I. 성장과정의 개관:선거과정에 관여하게된 배경을 중심으로=46,56,3

II. 2000년대의 활동평가=48,58,6

III. 소결=53,63,4

제3절 현행 선거법체제하에서의 가능한 시민단체의 활동영역=56,66,1

I. 관련법제의 고찰=56,66,3

II. 단체의 선거운동범위(한계)=58,68,6

III. 소결=63,73,2

제4절 선거별 시민단체활동 방향=65,75,1

I. 대통령의 선거=65,75,2

II. 국회의원 선거=66,76,5

III. 지방선거=70,80,5

제5절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74,84,1

I. 시민단체의 입장=74,84,3

II. 헌법재판소의 견해=76,86,2

III. 법원의 판례=78,88,3

제6절 외국시민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80,90,1

I. 미국=80,90,3

II. 영국=82,92,1

III. 독일=82,92,2

IV. 일본(주요판례)=83,93,1

V. 소결(외국사례와 비교한 한국의 특성)=83,93,4

제4장 선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제고 방안=87,97,1

제1절 주체에 관한 관점=87,97,1

I. 정체성 확립=87,97,4

II. 단체간 연합체 구성=90,100,2

제2절 활동영역에 관한 관점=92,102,1

I. 상시활동이 필요=92,102,2

II. 활동영역의 다양화=93,103,3

제3절 선거법제의 관점=95,105,1

I. 선거운동의 정의 재정립=95,105,3

II. 공명선거활동의 주체ㆍ범위확대=97,107,2

III.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체계 정비=98,108,3

제4절 국민적 통제 측면에서=100,110,1

I. 내부통제의 한계=100,110,2

II. 외부통제(시민참여)=101,111,4

제5절 선거문화개선의 역할담당=104,114,1

I. 정치교육의 메신저=104,114,4

II. 감시자로서의 역할=107,117,3

제5장 결론=110,120,5

참고문헌=115,125,3

ABSTRACT=11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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