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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第 1章 序論 8
第 1節 硏究의 目的 8
第 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1
Ⅰ. 硏究의 範圍 11
Ⅱ. 硏究의 方法 12
第 2章 國有財産의 現況과 取得時效에 관한 一般的考察 13
第 1節 國有財産의 現況과 問題點 13
Ⅰ. 國有財産의 現況 및 問題點 13
Ⅱ. 國有財産의 役割과 機能 15
第 2節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基礎理論 16
Ⅰ. 不動産取得時效의 沿革과 立法 16
1. 不動産取得時效의 沿革 16
(1) 로마法 16
(2) 게르만法 18
2. 不動産取得時效의 立法例 19
(1) 獨逸民法 19
(2) 佛蘭西民法 22
(3) 英美法 24
(4) 日本民法 25
(5) 우리나라 民法 25
3.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27
(1) 多數說 27
(2) 取得時效二分說 27
(3) 法定證據說 28
(4) 小結 28
Ⅱ. 不動産取得時效의 要件論 29
1. 共通要件 29
2. 占有取得時效의 特有要件 39
3. 登記簿取得時效의 特有要件 42
Ⅲ. 取得時效의 效果論 44
1. 權利의 取得 45
2. 登記의 效力이 遡及하는지 與否 46
3. 取得時效의 遡及效및 時效中斷·停止·時效利益抛棄 46
(1) 遡及效 46
(2) 取得時效의 中斷·停止및 時效利益抛棄 47
第 3章 國有財産의 取得時效 49
第 1節 序說 49
第 2節 公物의 取得時效 49
Ⅰ. 公物의 槪念 49
Ⅱ. 取得時效로서의 公物 50
1. 學說 50
(1) 否定說 50
(2) 制限的肯定說 51
(3) .示的公用廢止說 51
(4) 完全肯定說 51
2. 判例 51
3. 檢討 52
Ⅲ. 公物(行政財産)에 관한 一般的判例의 類型 53
1. 公物로 본 判例 54
2. 公物로 보지 않은 判例 54
3. 行政財産에 대한 私權設定의 效力에 관한 判例 55
Ⅳ. 公用廢止 55
1. 公用廢止의 認定基準 55
(1) 學說 55
(2) 判例 56
(3) 檢討 57
2. 公用廢止의 時期와 立證責任 57
Ⅴ. 豫定公物의 取得時效 58
1. 豫定公物의 取得時效를 인정한 事例 58
2. 豫定公物의 取得時效를 부정한 事例 58
第 3節 國有雜種財産의 取得時效 59
Ⅰ. 序 59
Ⅱ. 雜種財産의 取得時效에 관한 認定與否 59
1. 雜種財産으로 보지 않은 事例 59
2. 雜種財産으로 본 事例 62
3. 取得時效의 對象에 대한 立證責任 64
Ⅲ. 國有財産法(法律第 2950號) 第 5條第 2項의 違憲性 65
1. 序 65
2. 國有財産法第 5條第 2項의 立法背景 66
3. 違憲決定의 內容에 관한 分析과 檢討 67
(1) 雜種財産의 경우에 行政私物로 보는 見解 67
(2) 憲法上平等의 原則에 反하는지 與否 68
(3) 過剩禁止의 原則에 反하는지 與否 68
4. 違憲決定의 遡及效 69
5. 小結 70
Ⅳ. 使用·收益許可및 貸付契約締結과 取得時效 71
1. 序 71
2. 判例 72
(1) 時效利益의 抛棄로 본 事例 72
(2) 時效利益의 抛棄로 보지 않은 事例 72
(3) 自主占有의 推定을 번복한 事例 73
3. 檢討 73
Ⅴ. 無斷占有와 取得時效와의 關係 74
1. 無斷占有의 意義 74
2. 無斷占有의 自主占有와의 關係 75
(1) 學說 75
(2) 判例 77
3. 國有雜種財産의 無斷占有에 의한 取得時效可否 79
(1) 學說 79
(2) 判例 81
(3) 檢討 82
4. 小結 83
第 4節 歸屬財産의 取得時效 85
Ⅰ. 歸屬財産의 槪要 85
1. 歸屬財産의 意義 85
2. 歸屬財産의 現況 86
3. 關係規定의 形成·展開 86
Ⅱ. 歸屬財産의 性格에 관한 判例의 態度 87
1. 軍政法令第 33號第 2條의 憲法違反與否 87
2. 歸屬時期의 基準 88
3. 創氏改名의 立證責任 88
Ⅲ. 歸屬財産의 占有의 性質 89
1. 歸屬財産의 他主占有 89
2. 歸屬財産의 自主占有 90
3. 占有權原의 性質에 의한 決定 92
Ⅳ. 小結 93
第 5節 農地改革法에 의한 農地의 取得時效 93
Ⅰ. 農地改革法의 制定背景 93
Ⅱ. 農地改革法上分配된 土地에 대한 取得時效의 檢討 94
1. 農地改革法上農地의 性質 95
2. 農地改革法에 의한 農地의 取得時效 102
Ⅲ. 檢討 104
第 6節 結語 104
第 4章 結論 106
參考文獻 111
Abstrac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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