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의의 11

1. 문제 제기 11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4

제3절 연구 동향 26

제2장 이론적 배경 34

제1절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방의제 21의 의의 34

1. 환경과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 34

2. 지속가능성 논쟁 39

3. 지방차원의 대응과 지방의제 21 44

4. 참여의 파트너십과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 50

제2절 민-관 파트너십의 의의와 거버넌스 57

1. 민-관 파트너십의 등장과 의의 57

2. 거버넌스로서의 민-관 파트너십 68

3. 민-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75

4. 민-관 파트너십과 지방 정치 82

제3절 제도로서의 파트너십과 진화 91

1. 제도로서의 파트너십 91

2. 민-관 파트너십의 진화 95

제4절 분석의 틀 100

1. 분석틀의 구성 100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04

제3장 파트너십의 형성 단계 106

제1절 파트너십의 배경 106

1. 일반 현황 106

1) 제천시 106

2) 인천광역시 108

3) 전라북도 109

2. 정치·행정적 배경 110

1) 환경행정의 체계 110

2) 시(도)정 지표 113

3) 예산과 재정자립도 115

3. 사회·경제적 배경 116

1) 산업 구조와 소득 수준 116

2) NGO의 역량 118

3) 환경 문제 121

4. 소결 123

제2절 파트너십의 제기 126

1. 국가 차원의 제기 126

2. 사례 지역에서의 제기 129

1) 제천시 129

2) 인천광역시 133

3) 전라북도 135

4) 소결 138

제4장 지방의제 21 수립 단계 141

제1절 파트너십의 체계 141

1. 제천시 141

2. 인천광역시 144

3. 전라북도 148

제2절 파트너십의 구성 152

1. 제천시 153

2. 인천광역시 154

3. 전라북도 156

4. 소결 159

제3절 지방의제 21의 수립 내용 162

1. 청정제천 21 162

2. 인천의제 21 164

3. 푸른약속 전북 21 168

4. 소결 171

제5장 지방의제 21 실천 사업 단계 173

제1절 파트너십 체계와 구성의 변화 173

1. 파트너십 체계의 변화 173

1) 제천시 173

2) 인천광역시 176

3) 전라북도 179

2. 파트너십 구성의 변화 179

1) 제천시 179

2) 인천광역시 181

3. 인천의제 21의 수정 182

4. 소결 184

제2절 지방의제 21 추진 예산 분석 187

제3절 지방의제 21 실천 사업 분석 193

1. 개괄 193

2. 파트너십 준비형 사업 199

3. 파트너십 강화형 사업 200

4. 참여 기반 조성형 사업 202

5. 참여 확대형 사업 204

1) 실천 단위와 주체의 확대 204

2) 환경 교육 207

3) 시범 사업 208

4) 연대 활동 209

5) 시민, 기업 참여 행사 210

6. 소결 212

제6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분석 214

제1절 추진 위원들의 상호작용 214

1. 추진 위원들의 참여 214

1) 제천시 214

2) 인천광역시 215

3) 전라북도 216

2. 주체별 참여 수준 217

제2절 추진 기구 외부와의 상호작용 224

제3절 조례 제(개)정 과정 229

제4절 협력과 갈등 사례 232

1.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상수원보호제천시민대책위원회 232

2.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해안도로변 철책 철거 갈등 233

3.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만수천 복개 공사 234

4.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인천소래해양생태공원 235

제5절 논의의 종합 237

1. 지방의제 21 추진의 체계와 구성 237

2. 파트너십의 유형과 참여 전략 239

3. 참여의 맥락과 과정 241

1) 참여의 맥락 241

2) 참여의 과정 243

4. 제도적 배경의 영향 245

제7장 결론 248

제1절 연구의 요약 248

제2절 정책적 함의 252

제3절 연구의 한계 255

참고문헌 256

[부록 1] 포커스 면접 조사 질문지 283

[부록 2] 의제 21 제28장 285

ABSTRACT 287

표목차

[표 1-1] 사례 지역의 선정 기준 22

[표 2-1] 환경 관련 주요 국제 회의와 내용 38

[표 2-2]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다리 42

[표 2-3] 지방정부의 지방의제 21 수립 현황 49

[표 2-4] 참여적 환경 관리 체계의 변수들 55

[표 2-5] Rhodes의 정책 공동체와 정책 네트워크 분류 77

[표 2-6]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의 비교 79

[표 2-7] 지방 정치의 권력 구조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의 비교 86

[표 3-1] 제천시 인구 변화 추이 107

[표 3-2] 인천광역시 인구 변화 추이 109

[표 3-3] 전라북도 인구 변화 추이 110

[표 3-4] 사례 지역의 시(도)정 지표 115

[표 3-5] 사례 지역 예산 규모 및 재정자립도 116

[표 3-6] 사례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및 산업 구조 117

[표 3-7] 사례 지역내 총생산 118

[표 3-8] 민간 단체 현황 120

[표 3-9] 사례 지역들의 제도적 배경 비교 124

[표 3-10] 의제 21 각 주제별 주관기관 127

[표 3-11] 청정제천 21 수립 일지 132

[표 3-12] 인천의제 21 수립 일지 135

[표 3-13] 푸른약속 전북 21 수립 일지 137

[표 3-14] 지방의제 21 추진의 형성 단계 비교 139

[표 4-1]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수립시의 간사 단체 147

[표 4-2] 지방의제 21 작성 및 실천과정에서의 주요 참여 집단 152

[표 4-3] 청정제천 21 수립 단계의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구성 154

[표 4-4] 인천의제 21 수립 단계의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구성 155

[표 4-5] 푸른약속 전북 21 수립 단계의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 구성 157

[표 4-6] 전라북도 환경관련위원회 현황 159

[표 4-7] 지방의제 21 수립 단계의 체계 비교 160

[표 4-8] 지방의제 21 수립 단계의 인적 구성 비교 161

[표 4-9] 청정제천 21의 구성과 내용 163

[표 4-10] 인천의제 21의 구성과 내용 165

[표 4-11]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2001년 실천 사업 167

[표 4-12] 푸른약속 전북 21의 구성과 내용 169

[표 4-13] 지방의제 21 내용의 비교 171

[표 5-1]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의 기능 수정 177

[표 5-2] 청정제천 21 실천 단계의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구성 180

[표 5-3] 인천의제 21 실천 단계의 인천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 181

[표 5-4] 인천의제 21 실천 상황 평가 일지 183

[표 5-5] 인천의제 21 실천 항목의 변화 184

[표 5-6] 지방의제 21 실천 단계의 체계 비교 185

[표 5-7] 지방의제 21 실천 단계의 인적 구성 비교 186

[표 5-8]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연도별 예(결)산 188

[표 5-9]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2001-2002년도 총예산 189

[표 5-10]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 2000-2002년 예(결)산 189

[표 5-11] 지방의제 21 관련 주요 대회 204

[표 5-12] 실천 사업 분석 종합 212

[표 6-1]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위원들의 회의 및 사업 추진시 참여 현황 216

[표 6-2]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회의 참여 현황 217

[표 6-3]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연도별 예산 구성비 220

[표 6-4]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 2001년도 총예산 집행 내역 221

[표 6-5] 사례 분석 종합 238

그림목차

[그림 2-1] 의제 21과 지방의제 21의 관계 45

[그림 2-2] 지방의제 21 추진의 일반 절차 47

[그림 2-3] 재원을 기준으로 한 지방정부 -기업 -NGO 3자 관계 64

[그림 2-4] 지방의제 21 추진의 거버넌스 74

[그림 2-5]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의 네트워크 81

[그림 2-6]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의 지방 정치 90

[그림 2-7] 파트너십의 진화 모형 98

[그림 2-8] 분석의 틀 101

[그림 4-1] 청정제천 21 수립 과정의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기구도 142

[그림 4-2] 인천의제 21 수립 과정의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기구도 145

[그림 4-3] 푸른약속 전북 21 수립 과정의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 기구도 149

[그림 4-4]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 2002년 중점 실천 사업 170

[그림 5-1] 청정제천 21 실천 과정의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 기구도 176

[그림 5-2] 인천의제 21 실천 과정의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기구도 178

[그림 5-3] 지방의제 21 실천 사업 분석의 틀 194

[그림 5-4] 청정제천 21 추진협의회의 실천 사업 196

[그림 5-5] 푸른약속 전북 21 추진협의회의 실천 사업 196

[그림 5-6]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의 실천 사업(1999년) 197

[그림 5-7]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의 실천 사업(2000년) 197

[그림 5-8]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의 실천 사업(2001년) 198

[그림 6-1]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의 기초 및 광역의제간 연계개념도 22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