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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國文抄錄 10
第 1章 序論 12
第 1節 硏究의 目的 12
第 2節 硏究의 範圍및 方法 15
第 2章 土地登錄公示의 槪觀 17
第 1節 地籍制度 18
1. 개관 18
(1) 의의 및 발생 18
(2) 근대적 제도의 성립 23
(3) 유형 24
2. 외국의 법제 27
(1) 독일 27
(2) 프랑스 30
(3) 네덜란드 32
(4) 일본 35
(5) 대만 39
第 2節 登記制度 42
1. 개관 42
(1) 의의 및 발생 42
(2) 근대적 제도의 성립 46
(3) 기본원리 47
2. 외국의 법제 51
(1) 독일 51
(2) 프랑스 57
(3) 스위스 60
(4) 토렌스시스템 65
(5) 일본 69
第 3節 小結 73
1. 지적제도 74
(1) 창설연혁 74
(2) 지적재조사사업 74
(3) 지적전산화사업 75
(4) 지적관계법령 및 일원화 76
(5) 지적행정조직과 지적공부 77
2. 등기제도 79
(1) 등기부의 구성 79
(2) 등기공무원의 법적 지위 80
(3) 등기공무원의 등기심사권 81
(4) 등기의 공신력 82
(5) 국가배상제도 84
第 3章 우리나라 土地登錄公示의 現況과 問題點 85
第 1節 우리나라의 地籍制度 86
1. 연혁과 특징 86
(1) 연혁 86
(2) 특징 89
2. 기본이념과 구성요소 90
(1) 기본이념 90
(2) 구성요소 92
3. 지적공부 93
(1) 지적공부의 종류 93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및 절차 94
(3) 지적공부의 관리 96
4. 지적소관청 96
5. 기능 97
第 2節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99
1. 연혁과 특징 99
(1) 연혁 99
(2) 특징 101
2. 등기사항 103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103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104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104
3. 등기소와 등기관 105
(1) 등기소 105
(2) 등기관 105
4. 등기부와 등기절차 106
(1) 등기부의 의의 및 구성 106
(2) 등기부의 편성 108
(3) 등기절차 110
5. 기능과 효력 111
第 3節 地籍法과 不動産登記法의 現況 113
1. 법의 성격 114
(1) 지적법 114
(2) 부동산등기법 115
2. 법의 체계 117
(1) 지적법 117
(2) 부동산등기법 119
3. 비교 122
(1) 상이성 122
(2) 관련성 125
第 4節 우리나라 土地登錄公示의 問題點 128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29
(1) 지적제도의 문제점 129
(2) 등기제도의 문제점 137
2. 이원화에 체계로 인한 문제점 141
(1)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와의 불부합 142
(2)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153
(3)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158
第 4章 土地登錄公示制度의 改善方案 161
第 1節 地籍制度와 登記制度의 一元化妥當性 162
1. 일원화 구조의 찬반론 163
(1) 찬성론 163
(2) 반대론 163
2. 이원화 체계의 장단점 164
(1) 이원화의 장점 164
(2) 이원화의 단점 164
3. 타당성 검토 165
第 2節 兩制度統合推進經緯 166
1. 통합의 논의 과정 166
2. 미통합 사유 168
(1) 사법부의 통합 반대 의견 168
(2) 사법부의 통합 반대에 대한 행정부 의견 169
3. 일원화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171
第 3節 地籍制度와 登記制度의 一元化方案 172
1. 토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173
(1) 단기적 측면에서 토지등록공시법의 제정 174
(2) 장기적 측면에서 토지기본법의 제정 175
2. 지적재조사 실시 178
(1) 지적재조사의 의의 179
(2) 지적재조사의 내용 180
(3) 지적재조사 시행방법 181
(4) 관장기구 및 예산 181
(5) 지적재조사법 제정 182
3.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통합 정비 185
(1) 단기적 측면에서의 공부 통합 186
(2) 장기적 측면에서의 공부 통합 187
4. 관장기관의 통합 190
5. 정책적 제언과 효과 194
(1) 정책적 제언 194
(2) 토지등록공시제도 일원화의 효과 195
第 5章 結論 197
參考文獻 203
附錄 213
감사의 글 220
[표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차이 124
[표 2]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과의 관련 조항 127
[표 3] 등기와 지적의 일원화 추진사항 167
[그림 1] 지적법령의 체계도 119
[그림 2] 부동산등기법령의 체계도 121
[그림 3] 등기부와 지적공부 통합 모형 189
[그림 4] 단기적 관리체계 통합 모형 191
[그림 5] 장기적 관리체계 통합 모형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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