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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논문의 구성 14
제2장 환경규제와 폐기물관리 정책의 개요 16
제1절 환경규제의 필요성 16
1 . 사회적 규제의 의미 16
2 . 환경규제의 본질 17
제2절 지도 · 점검의 종류와 방법 19
1 . 지도 · 점검의 목적과 범위 19
2 . 지도· 점검의 종류와 횟수 20
3 . 점검계획의 수립과 민간참여 20
4 . 지 도· 점검 방법 과 요령 21
5 . 행정처분과 사후관리 23
제3절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 23
1 . 폐기물 및 처리의 법률개념 23
2 . 폐기물의 분류 24
제4절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 26
1 . 오물청소법 시기 (1960∼1979년) 27
2 . 환경보전법 시기 (1980∼1986년) 27
3 . 폐기물관리법 시기 (1987∼1992년) 28
4 .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기반구축시기 (1993∼현재) 28
제5절 주요국가 폐기물관리정책 30
1. 일본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30
2 . 미국 - 자원보존 및 재생법 31
3 . 독일 -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 31
4 . 국 · 내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비교 32
제3장 지역특성과 폐기물관리 현황 35
제1절 지역특성 현황 35
1 . 지역특성 35
2 . 산업적 특성 36
3 . 환경오염 유발 종류별 업체 현황 37
제2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38
1.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38
2 . 폐기물 점검 결과 및 조치 39
3 . 중점관리 대상 폐기물배출업소 현황 40
제3절 폐기물 지도 · 점검 기관에 관한 평가 43
1. 폐기물 지도 · 점검 업무의 업무분장 43
2. 환경규제 (지도 · 점검) 기관 44
3 . 조직과 인력적인 측면 45
제4절 폐기물관리 (지도 · 점검)의 문제점 49
1 . 폐기물지도 · 점검의 문제점 49
2 .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 49
제4장 연구방법과 가설 53
제1절 연구가설 53
제2절 설문조사 개요 54
1. 모집단과 설문지 구성 54
2. 설문조사 방법 54
3. 설문조사 결과의 자료처리 방법 55
제5장 울주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폐기물관리실태 56
제1절 폐기물관리의 전반적 실태 56
제2절 기업의 규모와 환경인식도 59
제3절 폐기물 점검과 기업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61
제4절 폐기물관리체제에 대한 평가 64
제5절 경영자 환경인식도와 환경관리인 업무 만족도 69
제6장 폐기물관리의 개선방안 71
제1절 설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71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72
1. 환경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방안 72
2. 점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환경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73
3. 폐기물배출업소의 환경규제 및 관리방안 74
4. 폐기물관련법규의 개선 방안 75
5. 지도 · 점검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방안 76
제7장 요약 및 결론 80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80
제2절 정책적 제안 83
참고문헌 84
설문지 86
Abstract 92
〈표 1〉행정구역 면적 35
〈표 2〉행정구역 현황 35
〈표 3〉세대수 및 인구 현황 36
〈표 4〉국가산업단지 현황 37
〈표 5〉농공단지 현황 37
〈표 6〉환경오염 유발 종류별 현황 37
〈표 7〉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38
〈표 8〉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업소 적발현황 39
〈표 9〉읍,면별 적발 현황 40
〈표 10〉조치 결과 현황 40
〈표 11〉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41
〈표 12〉자기소각시설 설치가동 현황 42
〈표 13〉소규모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현황 43
〈표 14〉폐기물 관리권한 구분 현황 44
〈표 15〉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55
〈표 16〉업체 직원수 및 폐기물 발생량 56
〈표 17〉처리업소 소재지 57
〈표 18〉위탁처리업소의 폐기물 처리만족도 57
〈표 19〉폐기물 처리수준 58
〈표 20〉폐기물 관리 시 애로점/문제점 58
〈표 21〉폐기물 관리(경영 관리자) 애로점 59
〈표 22〉기업규모와 직원 개개인의 환경인식도 60
〈표 23〉기업규모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60
〈표 24〉기업규모에 따른 관리상태 평가 61
〈표 25〉폐기물 발생량과 지도점검횟수와의 상관관계 62
〈표 26〉폐기물 점검기관수와 행정처분의 정당성 62
〈표 27〉폐기물 점검횟수와 행정처분의 정당성 63
〈표 28〉행정처분 정당성과 점검기관 점검방법의 상관관계 64
〈표 29〉폐기물 점검횟수에 따른 기업체 희망 점검횟수 65
〈표 30〉폐기물 처리수준과 폐기물 관리체제와 상관관계 65
〈표 31〉업무 일원화에 따른 폐기물 관리 정착화 66
〈표 32〉지도·점검업무의 위탁대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만족도 67
〈표 33〉폐기물 처리상 에로점과 폐기물 관리 애로사항 68
〈표 34〉환경관리인 처우와 환경업무 만족도 69
〈표 35〉최고경영자의 환경인식도와 환경업무 만족도 70
〈그림 1〉연구진행 흐름도 15
〈그림 2〉폐기물의 분류체계 25
〈그림 3〉울주군환경보호과조직도 48
〈그림 4〉자율적 환경관리 추진방향 74
〈그림 5〉환경사고시 즉각 보고 체계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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