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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공모규제 일반론 24
제1절 공모규제의 개요 24
I. 공모규제의 의의 24
II. 공모규제의 필요성 26
III. 공모규제의 변천 29
IV. 공모규제의 방식 31
제2절 공모규제와 기업공시제도 38
I.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38
II. 기업공시제도의 목적과 기능 40
III. 기업공시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한 논의 44
IV. 상법상의 기업공시제도와의 차이점 49
제3장 공모규제 대상으로서의 유가증권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미국·일본법상의 유가증권 54
I. 미국법상의 유가증권 54
II. 일본법상의 유가증권 67
제3절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76
I. 의의 76
II. 유가증권 개념의 독자성 78
III.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79
제4절 유가증권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2
I. 현행법상의 문제점 102
II. 개선방안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105
제4장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113
제1절 서설 113
제2절 발행인등록 및 등록법인 관리 116
I. 서언 116
II. 등록대상 유가증권 116
III. 등록사유 118
IV. 등록서류의 공시 121
V. 등록법인의 관리 121
VI. 등록의 취소 122
제3절 발행인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23
I. 발행인 등록제도의 문제점 123
II.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 126
제5장 유가증권신고서제도 128
제1절 서설 128
제2절 미국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130
I. 서설 130
II. 공모의 개념 131
III.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거래 133
IV. 신고의무자 155
V.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156
VI. 유가증권신고서의 심사 및 효력발생기간 160
VII. 일괄신고서(Shelf registration) 163
VIII. 사업설명서 164
IX. 유가증권 공모시의 행위규제 170
X. 기타 175
제3절 일본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176
I. 서언 176
II. 공모의 개념 176
III.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82
IV. 신고의무자 183
V.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184
VI.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 및 심사 188
VII.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190
VIII.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191
IX. 사업설명서(목론견서) 197
X. 유가증권 공모시의 행위규제 200
XI. 기타 202
제4절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205
I. 서언 205
II. 모집·매출의 개념 206
III.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 216
IV. 신고의무자 218
V.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219
VI.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 및 심사 224
VII.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228
VIII.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230
IX. 사업설명서 238
X. 유가증권 공모시의 행위규제 245
XI. 기타 248
제5절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3
I. 서언 253
II. 현행법상의 문제점 254
III. 개선방안 263
제6장 공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68
제1절 서설 268
제2절 행정적·형사적 조치 269
I. 행정조치 269
II. 형사조치 270
III.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271
제3절 허위공시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72
I. 서언 272
II. 배상책임자와 청구권자 273
III.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78
IV. 배상책임자의 항변사유 281
V. 손해배상액 283
VI. 관련문제 284
VII.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의 문제점 285
제7장 결론 287
참고문헌 293
ABSTRACT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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