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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증권거래법상의 공모규제에 관한 연구/ 유석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2
청구기호
TD 332.64026 ㅇ421ㅈ
형태사항
28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240908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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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공모규제 일반론 24

제1절 공모규제의 개요 24

I. 공모규제의 의의 24

II. 공모규제의 필요성 26

III. 공모규제의 변천 29

IV. 공모규제의 방식 31

제2절 공모규제와 기업공시제도 38

I.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38

II. 기업공시제도의 목적과 기능 40

III. 기업공시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한 논의 44

IV. 상법상의 기업공시제도와의 차이점 49

제3장 공모규제 대상으로서의 유가증권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미국·일본법상의 유가증권 54

I. 미국법상의 유가증권 54

II. 일본법상의 유가증권 67

제3절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76

I. 의의 76

II. 유가증권 개념의 독자성 78

III.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79

제4절 유가증권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2

I. 현행법상의 문제점 102

II. 개선방안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105

제4장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113

제1절 서설 113

제2절 발행인등록 및 등록법인 관리 116

I. 서언 116

II. 등록대상 유가증권 116

III. 등록사유 118

IV. 등록서류의 공시 121

V. 등록법인의 관리 121

VI. 등록의 취소 122

제3절 발행인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23

I. 발행인 등록제도의 문제점 123

II.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 126

제5장 유가증권신고서제도 128

제1절 서설 128

제2절 미국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130

I. 서설 130

II. 공모의 개념 131

III.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거래 133

IV. 신고의무자 155

V.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156

VI. 유가증권신고서의 심사 및 효력발생기간 160

VII. 일괄신고서(Shelf registration) 163

VIII. 사업설명서 164

IX. 유가증권 공모시의 행위규제 170

X. 기타 175

제3절 일본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176

I. 서언 176

II. 공모의 개념 176

III.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82

IV. 신고의무자 183

V.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184

VI.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 및 심사 188

VII.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190

VIII.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191

IX. 사업설명서(목론견서) 197

X. 유가증권 공모시의 행위규제 200

XI. 기타 202

제4절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205

I. 서언 205

II. 모집·매출의 개념 206

III.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 216

IV. 신고의무자 218

V.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219

VI.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 및 심사 224

VII.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228

VIII.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230

IX. 사업설명서 238

X. 유가증권 공모시의 행위규제 245

XI. 기타 248

제5절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3

I. 서언 253

II. 현행법상의 문제점 254

III. 개선방안 263

제6장 공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68

제1절 서설 268

제2절 행정적·형사적 조치 269

I. 행정조치 269

II. 형사조치 270

III.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271

제3절 허위공시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72

I. 서언 272

II. 배상책임자와 청구권자 273

III.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78

IV. 배상책임자의 항변사유 281

V. 손해배상액 283

VI. 관련문제 284

VII.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의 문제점 285

제7장 결론 287

참고문헌 293

ABSTRACT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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