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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 14
1. 일본의 기존 연구 14
2. 한국의 기존 연구 18
제3절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과제 22
제4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25
1. 연구방법 25
2. 논문의 구성 26
제2장 노사관계 비교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28
제1절 코포라티즘의 개념과 제이론 28
1. 코포라티즘의 개념 28
2. 사회 코포라티즘과 국가 코포라티즘 30
3. 니오·코포라티즘과 거시적·미시적 코포라티즘 31
제2절 이원분할주의의 개념과 제이론 33
1. 이원분할주의의 개념 33
2. 노사관계의 이원분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38
3. 이원분할주의와 니오·코포라티즘의 관계 40
제3절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에 대한 게임이론의 시사점 42
1. 코포라티즘에 대한 시사점 42
2. 이원분할주의에 대한 시사점 50
제4절 노사관계 환경 54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환경 57
제1절 사회문화적 배경 57
1. 한국과 일본의 유교문화 57
2.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 59
제2절 산업화와 경제발전 63
1. 산업화·고도성장기의 한국과 일본 63
2. 경제불황·위기시의 한국과 일본 66
제3절 법적·제도적 환경 71
1. 1950년대까지의 한일의 노동정책 72
2. 한국과 일본의 노동관계법 76
제4절 고용관행·노동시장 81
1. 종신고용제 81
2. 연공제 85
3. 이중노동시장 90
제4장 한국과 일본의 노동 이익집단 시스템 108
제1절 상급노조의 발전과정 108
1. 일본의 상급노조 108
2. 한국의 상급노조 116
제2절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123
1. 일본의 경우 123
2. 한국의 경우 128
제3절 기업별 노조의 상황 132
1. 알본의 경우 132
2. 한국의 경우 134
제5장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한국·일본 노사관계 비교분석 139
제1절 일본의 이원분할주의 139
1. 기업의 이원분할주의적 전략 139
2. 노조의 대응 145
3. 정부의 이원분할주의적인 정책 149
4. 일본 이원분할주의의 재임이론적 분석 153
제2절 한국의 이원분할주의 156
1. 1987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 노사관계의 이원분할주의적 정향 158
3. 경제위기 발생 이후의 노사관계의 이원분할주의적 경향의 강화 169
4. 한국 이원분할주의의 게임이론적 분석 176
제3절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한국·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180
1. 유사점 180
2. 차이점 182
제6장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국·일본 노사관계 비교분석 190
제1절 일본의 코포라티즘 190
1. 제1차 석유파동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일본 코포라티즘의 특질 190
2. 1980년대까지 일본 코포라티즘의 한계성 202
3. 1990년대 일본 코포라티즘의 변화 206
제2절 한국의 코포라티즘 219
1. 1987년 이전 한국의 국가 코포라티즘적 노사관계 219
2. 1987년 이후 한국의 사회적 합의 모색 226
4. 노사정위원회 231
5. 한국의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한계 238
6. 한국의 미시적 코포라티즘 실패 245
제3절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국·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250
1. 미시적 코포라티즘 250
2. 거시적 코포라티즘 256
제7장 요약 및 결론 265
참고문헌 273
ABSTRACT 290
〈표 2-1〉 산업화 엘리트와 그 전략 55
〈표 3-1〉 한일기업의 비즈니스맨의 비즈니스 의식 60
〈표 3-2〉 제1차 석유파동 때의 경제상황 67
〈표 3-3〉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경제상황 69
〈표 3-4〉 대외부채 관련지표 70
〈표 3-5〉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 성장 비교(1945년-1947년) 74
〈표 3-6〉 한일의 이직률과 입직률 82
〈표 3-7〉 한일의 평균근속연수(1999년) 83
〈표 3-8〉 임금과 근속연수의 상관관계 87
〈표 3-9〉 일본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91
〈표 3-10〉 제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 및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 92
〈표 3-11〉 일본 제조업의 외주의존도 변화 94
〈표 3-12〉 산업별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구성비 95
〈표 3-13〉 여성 고용형태별 피고용자수의 비율의 추이 95
〈표 3-14〉 현직·전직 규모별 남자 생산직근로자(1976년) 98
〈표 3-15〉 대기업의 근속연수별 노동력 구성 99
〈표 3-16〉 제조업 남자 생산직근로자 월간 이직률의 추이(1980년-1990년) 100
〈표 3-17〉 현직·전직규모별 남자 생산직근로자(1991 년) 101
〈표 3-18〉 제조업 남자 생산직근로자의 규모별 임금격차의 추이 102
〈표 3-19〉 종업상의 지위별 취업자의 추이 103
〈표 3-20〉 조립금속산업의 외주의존도 변화와 고용량·생산량 변화 105
〈표 3-21〉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1987-1999년) 106
〈표 4-1〉 일본의 각 전국노조 중 총평에 소속하는 노조원의 비율 109
〈표 4-2〉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조직률(1999년도) 134
〈표 4-3〉 종업원 규모별 노동조합 및 노조원수 137
〈표 4-4〉 기업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비율(1998년) 137
〈표 5-1〉 고용조정의 방법별 실시사업소비율(제조업, 기업규모별) 140
〈표 5-2〉 인적자원 유형별 처우내용 142
〈표 5-3〉 앞으로 3년간의 인원체제(1999년 조사) 143
〈표 5-4〉 비정규 근로자를 활용하는 주요이유 144
〈표 5-5〉 고용조정의 제안내용 146
〈표 5-6〉 경영측의 정식제안 전에 노사간 사전절충의 유무 147
〈표 5-7〉 노조에게 원하는 활동 148
〈표 5-8〉 일본의 노동조합 수, 노조원 수, 노동조합 조직률 155
〈표 5-9〉 현대자동차의 내부하청 인원현상 159
〈표 5-10〉 노사분규 발생추이 160
〈표 5-11〉 지난 3년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인원변동(1996년 기준) 162
〈표 5-12〉 지난 3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경험 (1996년 기준) 162
〈표 5-13〉 지난 3년간 실시 경험이 있는 고용조정 방법(1996년 기준) 163
〈표 5-14〉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근로자 조사) 164
〈표 5-15〉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노동조합 조사) 165
〈표 5-16〉 고용문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대응 166
〈표 5-17〉 고용조정 실시현황 170
〈표 5-18〉 기업규모별 종업원수의 증감기업의 분포 171
〈표 5-19〉 기업규모별 이원수조정의 상황 171
〈표 5-20〉 인원수 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정도 172
〈표 5-21〉 노동조합조직률과 노조원수 추이 178
〈표 5-22〉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189
〈표 6-1〉 1970년대 춘투 임금관련지표 192
〈표 6-2〉 1980년대 춘투 임금관련지표 194
〈표 6-3〉 일본에서 기업규모별의 고용, 노동시간, 임금의 변동 196
〈표 6-4〉 정노사고용대책회의 개최요강 208
〈표 6-5〉 정노사고용대책회의 개최상황(1999년까지) 209
〈표 6-6〉 1990년대 춘투 임금관련지표 213
〈표 6-7〉 1990년 연합에 의한 총리에 대한 요청 216
〈표 6-8〉 1990년대 연합 노조원수의 추이 218
〈표 6-9〉 1970년대 임금관련 경제지표 동향 223
〈표 6-10〉 1980년-1987년 임금관련 경제지표 동향 224
〈표 6-11〉 1990년대 전반 임금교섭에 관한 지표 227
〈표 6-12〉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 의한 노동관련의 주요합의사항 233
〈표 6-13〉 '노사정위원회법'의 주요내용 236
〈표 6-14〉 현대자동차 고용조정의 합의내용 254
〈표 6-15〉 현대자동차 고용조정의 결과 254
〈표 6-16〉 미시적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256
〈표 6_17〉 거시적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264
〈그림 2-1〉 공범자의 딜레마로서 경제불황하의 임금교섭 43
〈그림 6-1〉 일본의 전국수준의 노사정의 관계와 산노총 19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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