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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제3절 용어의 정의 24
(1) World Wide Web 24
(2) 전자메일(E-mail) 25
(3) 우편목록서비스 25
(4) 전자게시판서비스(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26
(5) Push Technology 26
(6) CD-ROM 등 26
(7) IDPO(Internet Direct Public Offering: 인터넷 직접공모) 27
(8) IPP(Internet Private Placement: 인터넷 사모(私募)) 27
(9) POSIT(Portfolio System for Institutional Trading) 28
(10) VSM(Virtual Securities Market: 가상증권시장) 28
(11) 고시(Release) 28
(12)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시스템) 29
(13) ECN(Electronic Communictions Networks: 전자장외거래소) 29
(14)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30
(15) OTC(Over-The-Counter Market: 장외거래) 32
제2장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규제의 전개 34
제1절 서언 34
제2절 국가간 협의기구로서의 IOSCO 36
1. IOSCO의 설립 목적 36
2. IOSCO의 조직 및 기능 37
3. 인터넷 증권거래와 IOSCO의 국제적 역할 40
제3절 미국에 있어서 인터넷 증권거래의 발전 43
1. 발행시장의 발전현황 44
2. 유통시장의 발전현황 50
제4절 발행시장에 있어서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규제 57
1. 법적 규제를 위한 준비 57
2. 증권발행자에 대한 규제 63
3. 증권업자에 대한 규제 68
4. 전자공시관련규제 고시 70
5.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한 기타 규제 72
제5절 유통시장에 있어서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규제 74
1. 서설 74
2. 유통시장에 있어서 인터넷 거래시스템 76
3. 대체거래시스템관련규제내용 87
제3장 인터넷 증권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 96
제1절 서설 96
제2절 법적 규제에 대한 기본방향과 입법 방식 97
1. 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97
2. 입법방식 99
제3절 미국에서의 증권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 100
1. SEC의 법규집행권한 100
2. 인터넷상에서의 부정거래의 위험성 및 유형 101
3. 부정거래에 대한 대응 103
제4절 인터넷 증권사기의 유형별 법적 규제 108
1.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사기 108
2. 유통시장에서의 증권사기 112
제5절 증권범죄의 예방과 규제를 위한 IOSCO의 역할 125
1. 인터넷상의 증권행위에 대한 국내규제조건의 적용 126
2. 투자자 교육 및 투명성을 촉진하는 인터넷 사용 131
3. 집행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제고하는 인터넷 사용 132
제4장 인터넷 증권거래 대한 법적 규제의 역외적용 136
제1절 서설 136
제2절 SEC의 역외적용에 관한 개념고시 (Offshore-guideline)의 내용 140
1. 등록의무 규제 140
2. 일반원칙 141
3. 합리적인 예방조치의 요건 142
4. 인터넷 역외관련 규제 144
제3절 인터넷상의 관할권 문제 152
1. 인터넷의 무국적성 152
2. 증권발행자에 대한 규제와 SEC 등의 대응 155
3. 증권업자에 대한 규제와 SEC의 대응 158
제4절 인터넷증권사기관련 사건의 역외적용문제 162
1. 일반적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 162
2. 인터넷상의 증권사기에 대한 역외적용 166
제5절 IOSCO 인터넷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권고사항 168
제5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규제 172
제1절 서설 172
제2절 인터넷 증권거래의 발전현황 173
1. 유통시장의 발전 174
2. 발행시장의 발전 177
3. 인터넷 증권산업의 현황 179
4. 인터넷 증권거래의 감독 및 규제기관 181
제3절 발행시장에서의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규제 184
1. 발행시장에서의 정보공시의 규제 184
2. 인터넷에 의한 증권발행 196
제4절 유통시장에서의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규제 200
1. 유통시장에서의 정보공시의 규제 200
2. 유통시장에서의 인터넷 증권거래 203
제5절 인터넷 증권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증권거래규제의 역외적용 211
1. 인터넷 증권사기 의 규제 211
2. 인터넷 증권거래규제의 역외적용 225
제6장 결론 230
참고문헌 242
Abstract 2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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