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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II. 의료행위의 본질 19
1. 의료행위의 의의 19
가.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 19
나. 의료행위의 특성 27
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 34
라.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36
2. 의료행위의 법적 성격 38
가. 의료행위와 형법적 중요성 38
나. 의료행위의 성립요건 40
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42
III.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56
1.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56
2.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58
가. 서설 58
나.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59
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60
3. 과실인정의 기준 62
가. 일반적·객관적 기준 62
나. 개별적·구체적 기준 65
4.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 68
가. 허용된 위험 68
나. 신뢰의 원칙 72
5. 의료행위에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유형 77
가. 진단상의 주의의무 77
나. 치료상의 주의의무 80
6.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96
가. 의사의 설명의무 96
나. 설명의무를 전제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109
IV. 한계적 의료행위와 형사책임 113
1. 서설 113
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116
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의 관계 122
2. 안락사와 치료중단 125
가. 서언 125
나. 한계적 의료행위로서 안락사의 허용가능성 137
다. 의사의 치료중단과 살인죄의 성립문제 151
라. 결어 171
3.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 174
가. 서언 174
나.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에 대한 형법의 개입가능성 191
다.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 193
라.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의 법적·윤리적 기초 195
마.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에 대한 형법적 평가 198
바. 소결 203
V. 결론 208
참고문헌 217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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