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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범위 및 분석의 틀 22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7
제2장 한국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29
제1절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 29
1. 선거제도의 의의와 정치적 효과 29
2. 지방선거제도의 의의 및 기능 32
제2절 지방선거의 연혁 33
1. 지방자치 흔적 33
2. 지방 자치법의 제정 및 시행 41
3. 지방선거의 실시 44
제3절 지방선거 주요 쟁점의 변천 51
1. 지방자치 부활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51
2. 선거구제의 변천 56
3.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56
4.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58
제3장 한국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현황 64
제1절 지방선거의 종류와 선거권·피선거권 64
1. 지방선거의 종류 64
2. 선거권·피선거권 66
제2절 후보자 규정과 정당공천 68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68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69
3. 주요 정당별 후보자 공천규정 및 실태 71
제3절 선거구제획정 및 의원정수 86
1. 선거구제 86
2.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획정 89
제4절 선거운동과 선거법 97
1. 선거운동의 개념 97
2. 선거운동의 범위 98
제5절 여성의 의회진출과 정치적 대표성 111
1. 여성의 의회진출 현황 및 세계적 수준 111
2.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필요성 116
제4장 한국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향과 그 대안 118
제1절 정당관여와 후보자 공천제도 118
1. 정당공천제의 존폐에 관한 논의 118
2. 정당관여와 공천제도의 개선방안 127
제2절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131
1. 선거구제 131
2. 의원정수 138
3. 대표 선출방식 142
제3절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153
1. 선거운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4
2. 선거비용 공영제 160
제4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166
1.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문제점 167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방안 172
제5장 결론 180
참고문헌 186
《표 1》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 실시현황 50
《표 2》 역대 지방선거 년, 월, 일별 결과집계표 51
《표 3-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수 및 의원정수 현황 91
《표 3-2》 역대 지방자치단체수와 광역의회 의원정수 현황 92
《표 4》 남성 지방의원에 대한 여성지방의원 점유율 113
《표 5》 1998년 광역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현황 113
《표 6》 1998년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 114
《표 7》 1998년 기초의회 여성의원당선자현황 115
《표 8》 지방의회의원 선거방식의 여러 대안 129
《표 9》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의 연혁 134
《표 10》 1995년도 지방선거 관련 정당별 보조금 배분·지급내역 161
《표 11》 1998년도 지방선거 관련 정당별 보조금 배분·지급내역 162
《표 12》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가설 및 발전방안 요약 1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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