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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要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지방의회 제도의 이론 13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3
1. 지방의회의 의의 13
2. 지방의회의 연혁 13
제2절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19
1. 지방의회의 지위 19
2. 지방의회의 권한 20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 22
1. 지방의원 22
2.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30
3. 지방의회의 위원회 33
4.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39
제3장 지방의회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 43
제1절 지방의원 43
1. 지방의원의 전문성 문제 43
2.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문제 44
3.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현실태 45
제2절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갈등원인 46
1. 돈·권한·명예의 자리 46
2. 승자독식 47
제3절 지방의회 위원회제도 현실태 48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제도의 문제 48
2. 지방의회 전문위원회 제도의 문제 52
제4절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제약 55
1. 사무직원 인사문제 56
2. 사무직원의 인사권 제약 57
제4장 지방의회제도의 개선방안 58
제1절 지방의원의 위상정립 58
1.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58
2. 지방의원의 유급제화 60
3.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65
제2절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발전방안 70
1. 돈·권한·명예의 분리와 의원 명예살리기 70
2. 권력공유를 통한 공존의 정치 만들기 71
제3절 지방의회 위원회 기능 제고 73
1. 전문위원회 위상 강화 73
2. 전문위원회 인사권 독립 74
3. 집행기관·상임위원회간 협의체제 구축 75
제4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 운영 76
1. 의회직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 76
2. 의회사무기구의 내부조직 및 인원조정 77
3. 전문위원 수와 직급의 적정성 78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88
〈표 2-1〉제4대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 17
〈표 2-2〉제4대 시·도의원 정당별 당선 현황 17
〈표 2-3〉제5대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 18
〈표 2-4〉제5대 시·도의원 정당별 당선 현황 18
〈표 2-5〉지방의원 정수의 책정기준 27
〈표 2-6〉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정수 28
〈표 2-7〉지방의원에 지급되는 각종활동비 및 수당의 종류 29
〈표 2-8〉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 36
〈표 3-1〉사무처직원 정수 및 일반직원 대비 의원수 비율 53
〈표 4-1〉東京都주요특별직의 보수 62
〈표 4-2〉日本全市議會議員보수월액의 평균 63
〈표 4-3〉日本지방자치단체 구분별 일반행정직 평균급여 월액 64
〈표 4-4〉지방의회 의원선거구제의 연혁 66
〈표 4-5〉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연혁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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