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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II. 기존연구 고찰 14
1. 이론적 고찰 14
1) 성장회계모형 접근법(Growth Accounting Model Approach) 14
2) 확장된 Solow 모형 접근법(Augmented Solow Model Approach) 16
3) 내생성장모형 접근법(Endogenous Growth Model Approach) 20
2. 실증적 고찰 24
1) 횡단면 연구 24
2) 시계열 연구 26
3) Panel 연구 27
3. 국내연구 32
III. 모형 34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34
2. 모형구성 38
3. 균제상태(Steady-State) 성장률 44
IV. 실증분석 54
1. 전국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54
1) 모형규정 및 자료설명 54
2) 성장률과 재정지출 비율 추이 58
3) 자료의 정상성 검정 61
4) 추정결과 64
2. 지역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75
1) 추정방법논의 및 모형규정 75
2) 자료설명 및 추이 81
3) 추정결과 87
3. 인과성 검정 97
1) 검정방법 논의 97
2) 검정결과 99
V. 정책적 Simulation 102
1. Simulation 방법논의 102
2. 재정변수 통제에 따른 Simulation 103
1) 현재의 지출비율을 유지할 경우 103
2) 투자지출 비율의 변화 104
3) 교육지출 비율의 변화 106
4) 사회관련 지출 비율의 변화 108
5) 세율의 변화 110
3. 추정결과의 정책적 제안에 따른 Simulation 112
1) 제안 1 113
2) 제안 2 115
VI. 결론 119
참고문헌 125
Abstract 135
〈표 1〉 기존연구결과 정리 30
〈표 2〉 전국자료 요약통계 58
〈표 3〉 전국자료 기간별 평균의 추이 60
〈표 4〉 단위근 검정결과 63
〈표 5〉 추정 결과I : 전체기간 66
〈표 6〉 추정결과II : 부분기간 71
〈표 7〉 전국자료 추정결과 요약 73
〈표 8〉 지역자료 요약통계 84
〈표 9〉 지역자료 기간별 평균의 추이 86
〈표 10〉 지역자료 추정결과I : 전체표본 88
〈표 11〉 지역자료 추정결과II : 부분기간 91
〈표 12〉 지역자료 추정결과III : 지역그룹별 94
〈표 13〉 지역자료 추정결과 요약 95
〈표 14〉 인과관계 검정결과 101
〈그림 1〉 소득성장률과 재정지출 비율 추이 60
〈그림 2〉 현재의 지출비율을 유지할 경우 103
〈그림 3〉 투자지출 비율을 한 기간만 5% 증가시킬 경우 104
〈그림 4〉 투자지출 비율을 전기간 5% 증가시킬 경우 105
〈그림 5〉 교육지출 비율을 한 기간만 5% 증가시킬 경우 106
〈그림 6〉 교육지출 비율을 전기간 5% 증가시킬 경우 107
〈그림 7〉 사회지출 비율을 한 기간만 5% 증가시킬 경우 108
〈그림 8〉 사회지출 비율을 전기간 5% 증가시킬 경우 109
〈그림 9〉 세율을 한 기간만 5% 인하할 경우 110
〈그림 10〉 세율을 전기간 5% 인하할 경우 111
〈그림 11〉 제안 1-1 113
〈그림 12〉 제안 1-2 114
〈그림 13〉 제안 2-1 115
〈그림 14〉 제안 2-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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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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