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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2
국문요약 = iii,6,2
제1장 서론 = 1,8,1
제1절 연구의 목적 = 1,8,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0,2
제2장 법과 정의의 일반론 = 5,12,1
제1절 개설 = 5,12,5
제2절 법의 개념 = 10,17,1
I. 법의 본질 = 10,17,3
II. 법철학의 일과제로서의 법 = 12,19,4
제3절 정의일반론 = 15,22,1
I.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 15,22,3
II. 정의론의 시원 = 17,24,3
III.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 19,26,2
1. 일반적 정의 - 질서 - = 20,27,3
2. 특수적 정의 - 평등 - = 22,29,3
3. 정의론 비판 = 24,31,1
제3장 법치주의 원리와 그 개념형식의 고찰 = 25,32,1
제1절 독일에서의 법치주의(Rechtsstaatprinzip) = 25,32,2
I. 법치주의 원리의 사상적 기초 = 27,34,1
1. 이성의 원리 = 27,34,3
2. 사회계약의 원리 = 29,36,3
3. 윤리국가의 원리 = 31,38,3
4. 자유주의의 원리 = 33,40,2
II. 법치주의 원리의 성립과 변천 = 34,41,1
1. 법치주의 원리의 성립 = 34,41,3
2. 법치주의 원리의 변천 = 36,43,6
3. 소결 = 41,48,2
제2절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 43,50,1
I. 법의 지배 사상의 성립배경 = 43,50,3
II. 법의 지배 이론의 내용 = 45,52,3
III. 법의 지배 이론의 한계 = 48,55,2
제3절 미국에서의 적법절차(due process) = 50,57,1
I. 적법절차의 기원 = 50,57,3
II. 적법절차의 내용 = 52,59,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54,61,1
I. 문제의 소재 = 54,61,3
II. 한국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 = 56,63,3
제4장 사회적 법치주의와 사회적 정의 = 59,66,1
제1절 사회적 법치주의와 정의 = 59,66,3
I. 사회적 법치주의의 성립배경 = 62,69,2
II. 사회적 법치주의 이론의 다양성 = 63,70,4
1. 사회적 현실성 = 66,73,3
2. 국가목적 규정성 = 68,75,4
3. 사회질서의 형성 = 71,78,2
III. 소결 = 72,79,7
제2절 사회적 정의와 그 실질적 규준 = 79,86,1
I. 사회적 정의의 이념 - 분배적 정의 - = 79,86,4
II. 사회적 정의의 실질적 규준 = 82,89,3
1. 공적(desert) = 84,91,3
2. 필요(need) = 86,93,2
3. 권리(right) = 88,95,1
(1) 법적 권리 = 88,95,3
(2) 이상적 권리 = 90,97,4
제3절 분배적 정의의 관점 = 94,101,1
I. 공리주의적 관점(Utilitianism) = 94,101,4
II. 평등주의적 관점(Rawlsian) = 97,104,4
III. 자유주의적 관점(Libertarians:Nozickians) = 100,107,5
제5장 결론 = 105,112,4
참고문헌 = 109,116,9
ABSTRACT = 118,125,3
감사의 글 = 12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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