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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초록 = i,3,2
목차 = iv,5,1
일러두기 = vii,9,1
제1장 머리말 = 1,10,1
제1절 문제의 제시와 연구의 필요성 = 1,10,7
제2절 연구의 목적 = 7,16,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17,4
제2장 소비에트제도의 성립과 변천 = 12,21,1
제1절 소비에트제도의 출현과 이론적 배경 = 12,21,1
1. 소비에트제도의 출현 = 12,21,1
(1) 러시아혁명 전의 의회제도 = 12,21,3
(2) 1905, 1917년 혁명기의 소비에트 = 14,23,9
2. 마르크스·엥겔스, 레닌의 의회관과 인민대표원리 = 22,31,6
(1) 파리 꼬뮨과 마르크스·엥겔스의 견해 = 22,31,6
(2) 레닌의 견해 = 27,36,6
3. 분석과 평가 = 32,41,1
(1) 1905, 1917년의 소비에트제도 = 32,41,4
(2) 마르크스·엥겔스, 레닌의 의회관 = 35,44,4
제2절 소비에트제도의 성립 = 39,48,1
1. 최초의 헌법제정과 소비에트제도의 수용 = 39,48,4
2. 1918년 헌법의 소비에트제도 = 43,52,1
(1) 조직과 권한 = 43,52,6
(2) 소비에트 대의원의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48,57,3
3. 1924년 헌법의 소비에트제도 = 50,59,1
(1) 조직과 권한 = 50,59,6
(2) 소비에트 대의원의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55,64,1
4. 분석과 평가 = 55,64,1
(1) 조직과 권한 = 55,64,7
(2)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61,70,7
제3절 소비에트제도의 정착과 발전 = 68,77,1
1. 사회주의의 확립과 소비에트제도 = 68,77,7
2. 1936년 헌법의 소비에트제도 = 74,83,1
(1) 조직과 권한 = 74,83,13
(2) 소비에트 대의원의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86,95,5
(3) 소베에트의 운영 = 90,99,9
3. 1977년 헌법의 소비에트제도 = 99,108,1
(1) 조직과 권한 = 99,108,10
(2) 소비에트 대의원의 지위와 권한 = 108,117,4
(3) 소비에트 대의원의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111,120,3
(4) 소비에트의 운영 = 113,122,4
4. 분석과 평가 = 117,126,1
(1) 조직과 권한 = 117,126,6
(2) 소비에트 대의원의 대표성 = 122,131,4
(3)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125,134,6
(4) 소비에트의 운영 = 130,139,4
제4절 소비에트제도의 개혁 = 134,143,1
1.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비에트제도 = 134,143,8
2. 1988년 헌법의 소비에트제도 = 142,151,1
(1) 조직과 권한 = 142,151,10
(2) 소비에트 대의원의 지위와 권한 = 151,160,3
(3) 소비에트 대의원의 선거제도와 소환제도 = 154,163,4
(4) 소비에트의 운영 = 157,166,3
3. 1990년 헌법의 소비에트제도 = 159,168,1
(1) 조직과 권한 = 160,169,2
(2) 소비에트의 운영 = 161,170,2
(3) 소비에트와 대통령과의 관계 = 162,171,4
4. 분석과 평가 = 166,175,1
(1) 조직과 권한 = 167,176,8
(2) 소비에트 대의원의 대표성 = 174,183,6
(3) 선거제도 = 179,188,15
(4) 소비에트의 운영 = 194,203,3
제3장 소비에트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 영향 = 197,206,1
제1절 소비에트제도에 대한 평가 = 197,206,1
1. 헌법상 지위 = 197,206,1
(1)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 = 198,207,6
(2)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202,211,5
(3) 입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 206,215,5
(4) 국가적·사회적 활동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210,219,5
2. 조직과 권한 = 214,223,3
3. 소비에트 대의원의 대표성 = 216,225,3
4. 선거제도 = 218,227,3
5. 소비에트의 운영 = 220,229,9
6. 공산당과의 관계 = 228,237,6
제2절 소비에트제도의 경향과 한국헌법제도에서의 수용가능성 = 234,243,1
1. 사회주의국가들에 미친 경향 = 234,243,1
(1) 독립국가연합에 미친 경향 = 234,243,7
(2) 동구 및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에 미친 경향 = 240,249,7
(3) 북한과 중국에 미친 경향과 전망 = 246,255,5
2. 현대민주주의 이론에 미친 경향 = 250,259,1
(1) 소련의 인민대표이론과 서구의 대표이론과의 구별 = 250,259,6
(2) 소비에트제도와 참여민주주의 이론과의 관계 = 255,264,6
3. 한국헌법에서의 수용가능성 = 260,269,1
(1) 소비에트제도의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 = 260,269,5
(2) 한국헌법에서 소비에트형 의회제도의 수용가능성 = 264,273,8
제4장 맺는말 = 272,281,3
제1절 소비에트제도의 본질과 인민대표원리 = 272,281,3
제2절 소련 의회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 275,284,3
참고문헌 = 278,287,20
Abstract = 298,307,4
초록보기 더보기
소련의 소비에트制度는 1905년과 1917년의 革命期에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던 소비에트制度를 혁명 후에 國家機構로 제도화한 것이었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1871년 파리 꼬뮨에서 찾아내었던 勞動階級의 政府形態의 理論을 소비에트制度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소비에트는 主權者인 人民의 代表機關이자 立法과 執行權이 이 기구에 집중되어 있는 最高國家 權力機關이었다. 소비에트制度는 본질적으로 代議制의 형태 속에서 有權者의 指示, 召還制度, 有權者에 대한 報告와 責任制 등 直接民主主義의 제도를 결합시킴으로써 人民의 支配라는 民主主義 원리를 철저히 실현시키려고 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 制度의 理想은 거의 실현될 수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의 正統性의 源泉으로 간주되었던 共産黨의 존재 때문이었다. 人民의 前衛이며 소련사회의 指導的 嚮導的 勢力인 共産黨과 소비에트와의 관계는, 이론상 ‘黨은 國家機關을 代置하지 않고 指導할 뿐’이라고 지극히 온당하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헌법 현실은 결국 소비에트기구가 黨에 종속되는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에트제도의 民主性을 봉쇄하였던 것이다. 民主的 요소보다 中央執權的 요소가 강조되었던 民主的 中央執權主義와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法治的 統制보다 法의 統一的 適用을 강조한 社會主義的 適法性 원리도 소비에트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 요소들이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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