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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辯論調書에 관한 연구/ 李相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8
청구기호
TM 347.2 ㅇ732ㅂ
형태사항
7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10000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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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목차 = i,5,4

국문요약 = v,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0,2

제2장 변론조서의 일반이론 = 3,12,1

1. 의의 = 3,12,1

2. 조서의 종류 = 3,12,2

3. 조서작성의 목적 = 4,13,2

4. 일기일 일조서의 원칙 = 5,14,2

5. 변론조서의 작성시기 = 6,15,2

6. 기일개시요건 = 7,16,2

7. 조서에 의해 증명되는 사항 = 8,17,12

제3장 조서의 구비요건 = 20,29,1

제1절 서언 = 20,29,1

제2절 요건 = 20,29,1

1.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작성 = 20,29,1

2. 주요한 형식적 기재요건의 구비 = 20,29,2

3.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 21,30,4

제4장 소송행위와 조서 = 25,34,1

제1절 조서기재의 내용 = 25,34,1

1. 제일설 = 25,34,1

2. 제이설 = 25,34,2

제2절 신청에 관한 변론과 조서 = 26,35,1

1. 소송물에 관한 재판의 신청 = 26,35,2

2. 부수적 신청 = 27,36,2

3. 조서의 기재방법 = 28,37,5

제3절 소송자료에 관한 변론과 조서 = 32,41,1

1. 공격방어방법의 중심이 되는 사실의 변론과 조서작성 = 32,41,6

2. 기일에 있어서의 사법상의 형성권행사와 조서작성 = 37,46,1

3. 증거에 관한 변론과 조서작성 = 37,46,9

4.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변론과 조서작성 = 45,54,3

제5장 특수한 진술방법에 의한 변론과 조서 = 48,57,1

제1절 채용방법에 의한 변론과 조서 = 48,57,1

1. 보조참가인이 한 변론의 채용 = 48,57,1

2. 공동소송인의 변론의 채용 = 49,58,1

3. 상대방이 한 변론의 채용 = 49,58,1

4. 증거자료에 나타난 요건사실의 채용 = 49,58,3

5. 요건사실의 진술로서의 채용 = 51,60,2

제2절 증거조사결과의 채용과 조서 = 52,61,1

1. 서 = 52,61,1

2. 이익으로 우용한다는 진술 = 52,61,2

3. 증거조사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기 위한 채용 = 53,62,2

4. 증거보전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기 위한 채용 = 54,63,1

5. 병합사건에 있어서 병합전의 증거조사결과의 채용 = 54,63,2

제3절 종전변론결과의 진술과 조서 = 56,65,1

1. 변론의 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결과의 진술 = 56,65,2

2. 준비절차의 결과진술 = 57,66,2

3. 제일심의 변론결과진술 = 58,67,1

제4절 공격방어방법의 철회와 조서 = 59,68,1

1. 주장의 철회와 조서작성 = 59,68,1

2. 자백의 철회 = 59,68,2

3. 동일기일에 있어서의 주장과 그 철회 = 60,69,1

제6장 소송지휘와 조서 = 61,70,1

제1절 소송지휘일반 = 61,70,1

1. 의의 = 61,70,1

2. 직권사항 = 61,70,1

3. 당사자의 신청권 = 62,71,1

제2절 준비절차 및 석명처분과 조서 = 62,71,1

1. 준비절차와 조서작성 = 62,71,2

2. 석명절차와 조서작성 = 63,72,4

제3절 변론의 분리, 병합과 조서 = 66,75,1

1. 서 = 66,75,1

2. 변론의 분리 = 66,75,2

3. 변론의 병합 = 67,76,2

제4절 조서작성의 특수방법 = 68,77,1

1. 인용, 첨부 = 68,77,1

2. 속기와 녹취 = 68,77,2

제5절 조서기재의 정정 = 69,78,1

1. 서 = 69,78,1

2. 조서의 공시 = 69,78,2

3. 조서의 정정 = 70,79,1

제7장 결론 = 71,80,1

참고문헌 = 72,81,2

Zusammenfassung = 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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