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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5
제1장 서론 = 1,8,1
Ⅰ. 연구의 목적 = 1,8,5
Ⅱ. 서술의 방법 = 5,12,5
제2장 주권대체결제제도의 운용의 개요 = 10,17,1
Ⅰ. 서설 = 10,17,1
Ⅱ. 대체결제제도의 필요성 = 11,18,2
Ⅲ. 대체결제기관, 이용자 및 대상종목 = 12,19,3
Ⅳ. 대체결제업무처리절차 = 14,21,3
Ⅴ. 기말계속예탁제도 = 17,24,4
Ⅵ. 예탁 및 구좌대체의 법률구성 = 20,27,1
A. 예탁의 법률적 구성 = 20,27,7
B. 구좌대체의 법률적 구성 = 26,33,3
C. 예탁자(실질주주포함)의 물권적 보호 = 29,36,4
제3장 실질주주보호를 위한 각국의 제도 = 33,40,1
제1절 미국 = 33,40,1
Ⅰ. 대체결제기관구성의 연혁과 내용 = 33,40,6
Ⅱ. street name 등록의 관행과 실질주주보호를 위한 노력의 개요 = 38,45,4
Ⅲ. 의결권의 행사 = 41,48,1
A. 간접적 방식 = 41,48,1
(1) 주법차원에서의 규율 = 41,48,4
(2) 연방법차원에서의 규율 = 44,51,9
(3) 자율규제에 의한 규율 = 53,60,12
(4) 각규제간의 상호관계 = 64,71,3
(5)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 = 66,73,3
(6) SEC에 의하여 제시·검토된 방식 = 68,75,3
B. 직접적 방식 = 70,77,1
(1) 주법차원에서의 규율 = 70,77,4
(2) 연방법차원에서의 규율 = 73,80,5
(3) SEC에 의하여 제시·검토된 방식 = 77,84,4
Ⅳ. 사분기별보고서 등의 송부 = 80,87,2
Ⅴ. 재산적 권리의 행사 = 81,88,1
(1) 금전·주권의 수령 = 81,88,8
(2) 신주인수권의 행사 = 88,95,1
Ⅵ. 감독시정권의 행사 등 = 88,95,1
(1) 대표소송의 제기권 = 88,95,5
(2) 주주명부·장부의 열람권 = 92,99,3
제2절 일본 = 95,102,1
Ⅰ. 대체결제제도의 성립과 발전 = 95,102,3
Ⅱ. 주권등보관대체법률의 제정 이전의 실질주주의 보호방안 = 97,104,2
A. 의결권의 행사 = 98,105,2
B. 재산적 권리의 행사 = 99,106,4
C. 감독시정권의 행사 = 102,109,1
D. 국제적 주권대체결제제도에서의 실질주주의 보호 = 102,109,3
Ⅲ. 주권등보관대체법률에 의한 실질주주의 보호 = 104,111,1
A. 총설 = 104,111,4
B. 실질주주명부의 작성절차 = 107,114,6
C. 실질주주명부에 의한 권리행사 = 112,119,6
제3절 유럽 = 117,124,1
Ⅰ. 서독 = 117,124,1
A. 대체결제기관의 구성 = 117,124,3
B. 실질주주의 보호방안 = 119,126,1
(1) 총설) = 119,126,2
(2) 무기명주식의 경우 = 120,127,1
(a) 의결권의 행사 = 120,127,4
(b) 재산적 권리의 행사 = 123,130,1
(3) 기명주식의 경우 = 124,131,2
(a) 의결권의 행사 = 125,132,2
(b) 재산적 권리의 행사 = 126,133,2
(4) AKV에 있어서의 실질주주의 보호 = 127,134,2
(a) 의결권의 행사 = 128,135,1
(b) 재산적 권리의 행사 = 128,135,2
Ⅱ. 프랑스 = 129,136,1
A. 대체결제기관의 구성 = 129,136,3
B. 실질주주의 보호방안 = 131,138,1
(1) 무기명주식의 경우 = 131,138,1
(a) 의결권의 행사 = 131,138,2
(b) 재산적 권리의 행사 = 132,139,2
(c) 기타주주권의 행사 = 133,140,1
(2) 기명주식의 경우 = 133,140,1
(a) 의결권의 행사 = 133,140,2
(b) 재산적 권리의 행사 = 134,141,1
C. 신제도하에서의 권리의 행사 = 134,141,1
(1) 개요 = 134,141,2
(2) 신제도하에서의 SICOVAM의 기능 = 135,142,1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그 분석 및 제안 = 136,143,1
제1절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현행제도 = 136,143,1
Ⅰ. 서설 = 136,143,2
Ⅱ. 계속예탁주권의 경우 = 137,144,1
(1) 의결권의 행사 = 138,145,2
(2) 재산적 권리의 행사 = 139,146,1
(a) 이익배당 = 139,146,1
(b)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139,146,2
(c) 무상증자 = 140,147,2
(d) 신주인수권의 행사 = 141,148,1
(e) 전환사채 등의 인수권의 행사 = 141,148,1
(3) 기타주주권(감독시정권)의 행사 = 142,149,1
(4) 명의개서실기주에 대한 처리 = 142,149,2
Ⅲ. 계속예탁주권 이외의 경우 = 143,150,2
제2절 현행제도에 대한 분석 = 144,151,12
제3절 가능한 방안의 분석·평가 = 155,162,1
Ⅰ. 적합성판단의 가치기준 = 155,162,4
Ⅱ. 가능한 방안과 그 평가 = 158,165,12
제4절 적합한 방식의 제안 = 169,176,4
제5장 결론 = 173,180,2
참고문헌 = 175,182,6
ABSTRACT = 18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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