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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항공기 납치사건 처리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辛義基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5.2
청구기호
TM 341.13 ㅅ578ㅎ
형태사항
10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50874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법, 198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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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차례 = ⅰ,4,3

제1장 서론 = 1,7,1

1. 문제의 제기 = 1,7,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0,3

제2장 항공기납치의 역사와 유형 = 7,13,1

1. 항공기납치의 역사 = 7,13,11

2. 항공기납치의 유형과 특징 = 17,23,5

제3장 항공기납치와 해적과의 관계 = 22,28,1

1. 국제관습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 = 22,28,3

2. 해적행위개념의 변천 = 24,30,5

3. 공해협약상의 해적의 개념 = 28,34,6

4. 해적행위와 항공범죄의 관계 = 33,39,3

제4장 항공기납치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 36,42,1

1. 국제법적 규제의 연혁 = 36,42,3

2. 항공기내에서 행해진 범죄 및 그 밖의 일정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년) = 38,44,1

1) 목적 = 38,44,4

2) 협약의 구성 = 41,47,3

3) 재판관할권 = 43,49,3

4) 동경협약의 한계성 = 45,51,2

3. 항공기의 불법납치방지를 위한 협약(Hague협약, 1970년) = 46,52,1

1) 목적 = 46,52,2

2) 범죄의 구성요건 = 47,53,5

3) 재판관할권 = 51,57,4

4) 처벌,소추 및 범죄인 인도 = 54,60,3

5) Hague협약의 문제점 = 56,62,3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Montreal협약, 1971년) = 58,64,1

1) 목적 = 58,64,2

2) 범죄의 구성요건과 적용범위 = 59,65,4

3) 재판관할권 = 62,68,2

4) 처벌,소추,범죄인 인도 = 63,69,1

5) 문제점 = 63,69,3

5.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선언(Bonn선언,1978년) = 71,71,1

1) 목적 = 65,71,1

2) 내용 = 65,71,4

3) 법적 효력 = 68,74,3

6. 미·쿠바간 항공기 및 선박의 납치와 그 밖의 범죄에 관한 양해각서 = 70,76,3

제5장 항공기납치범의 처리실태와 각국의 입법동향 = 73,79,1

1. 항공기납치법의 처리실태 = 73,79,1

1) 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가 개시된 국가에 의한 처리 = 73,79,2

2) 등록국내에서 개시된 항공기납치행위에 대한 처리 = 74,80,1

3) 납치의 종결국이 동경협약 체약국인가에 따른 분류 = 75,81,1

4) 납치의 종결국이 Hague협약 체약국인가에 따른 분류 = 75,81,2

5) 지역적 분류 = 76,82,3

2. 각국의 입법동향 = 78,84,1

1) 대한민국 = 78,84,2

2) 미국 = 79,85,2

3) 스위스 = 80,86,2

4) 일본 = 81,87,2

5) 인도 = 82,88,2

3. 판례의 동향 = 83,89,1

1) 항공기납치와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방해사건 = 83,89,3

2) 중공민항기납치사건 = 85,91,2

제6장 결론 = 87,93,2

참고문헌 = 93,99,5

ABSTRACT = 9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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