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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社會主義國家의 憲法秩序에 관한 硏究 : 蘇聯憲法의 體系와 構造를 중심으로 / 都會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2
청구기호
TM 342 ㄷ326ㅅ
형태사항
16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40782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198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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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ⅰ,3,4

약어표 = ⅴ,7,1

제1장 서론 = 1,8,1

1.1. 연구의 목적 = 1,8,4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12,2

제2장 사회주의국가헌법의 발전 및 유형 = 7,14,1

2.1. 사회주의국가헌법의 제정과 발전 = 7,14,1

2.1.1. 소련헌법 = 7,14,1

1) 재정러시아헌법 = 7,14,2

2) 1918년 및 1924년 헌법 = 8,15,5

3) 1936년 헌법 = 12,19,3

4) 1977년 헌법 = 14,21,4

2.1.2.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헌법 = 17,24,3

2.2. 사회주의국가헌법의 유형 = 19,26,1

2.2.1. 사회주의국가헌법의 분류 = 19,26,3

2.2.2.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유형 = 21,28,1

1) 인민민주주의헌법(과도기헌법) = 21,28,2

2) 사회주의헌법 = 22,29,2

3) 발전된 사회주의헌법 = 24,31,4

제3장 사회주의국가헌법의 체제와 구조 = 28,35,1

3.1. 사회주의국가의 법체계와 구조 = 28,35,1

3.1.1. 국가와 법의 이론 = 28,35,1

1) 국가와 법이론의 발전 = 28,35,3

2) 사회주의법의 본질 = 30,37,4

3.1.2. 헌법이론 = 33,40,1

1) 사회주의법체계에 있어서 헌법의 지위 = 33,40,5

2) '국가법'이론과 '헌법'이론 = 37,44,5

3.2. 정치체계 = 42,49,1

3.2.1. 계급의 지배(인민주권주의) = 42,49,1

1) 계급주권개념의 발전 = 42,49,2

2) 프롤레타리아독재론 = 43,50,4

3) 전인민의 국가론 = 46,53,7

4) 인민민주주의론 = 52,59,4

3.2.2. 공산당의 직위 = 56,63,1

1) 공산당의 지위 = 56,63,2

2) 당의 조직구조 = 58,65,3

3) 당의 조직원리 = 60,67,3

4) 당의 역할과 기능 = 62,69,5

3.2.3.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 66,73,6

3.2.4. 사회주의적 적법성 = 71,78,8

3.2.5.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 79,86,6

3.3. 경제질서 = 85,92,1

3.3.1.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의의 = 85,92,2

3.3.2.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내용 = 86,93,1

1) 계획경제 = 86,93,3

2) 사회주의적 소유 = 89,96,2

3) 노동과 분배 = 90,97,4

4) 환경보존과 대외관계 = 93,100,2

3.3.3. 사회주의경제의 변질 = 94,101,3

3.4. 사회 ·문화구조 = 96,103,1

3.4.1. 사회 ·문화구조의 의의 = 96,103,2

3.4.2. 사회 ·문화구조의 내용 = 97,104,1

1) 사회적 동질성 = 97,104,3

2) 사회복지 = 99,106,2

3) 교육 = 101,108,2

4) 과학·기술 = 102,109,1

5) 문화·예술·체육 = 102,109,2

3.5. 대외정책 = 104,111,1

3.5.1. 대외정책의 의의 = 104,111,2

3.5.2. 대외정책의 내용 = 106,113,1

1) 평화공존원칙 = 106,113,4

2)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원칙 = 109,116,4

3.6. 기본권의 구조 = 113,120,1

3.6.1. 기본권의 의의 = 113,120,4

3.6.2. 기본권의 특질 = 116,123,5

3.6.3. 기본권의 유형 = 120,127,4

3.7. 통치구조 = 124,131,1

3.7.1. 통치구조의 특징과 기본원리 = 124,131,1

1) 소비에트제 = 124,131,4

2) 연방제도 = 127,134,7

3.7.2. 통치기구 = 133,140,1

1) 소비에트 = 133,140,3

2) 각료회의 = 136,143,3

3) 법원 및 검찰 = 138,145,5

제4장 결론 = 143,150,1

4.1. 변화와 특속 = 143,150,6

4.2. 결어- Utopia의 전망 = 148,155,1

참고문헌 = 149,156,12

Resume = 16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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