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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3.2
청구기호
TM 331.026 ㄴ241ㅈ
형태사항
16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830582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법, 198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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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7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노동삼권의 헌법적 보장이 갖는 현대적 의의 = 1,10,3

제2절 쟁의권보장에 따르는 시민법적 원리의 수정효과 = 3,12,3

제3절 민사상 면책에 관한 2개의 법리구성 = 5,14,2

Ⅰ. 위법성조각설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 6,15,1

1. 위법성조각설 = 6,15,2

2. 구성요건(법률요건)해당성조각설(권리행사설) = 7,16,2

3. 양설의 적용상의 차이점 = 9,18,1

4. 양설과 민사상 면책 = 10,19,1

Ⅱ. 근로계약파기설과 근로계약정지설 = 10,19,2

1. 근로계약파기설 = 11,20,1

2. 근로계약정지설 = 12,21,1

3. 양설과 민사상 면책 = 12,21,2

제4절 본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 = 13,22,2

Ⅰ. 쟁의행위의 범위(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 14,23,5

Ⅱ. 대륙법계국가의 판례와 학설 = 18,27,5

제2장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 23,32,1

제1절 학설 및 판례의 개관 = 23,32,1

Ⅰ. 근로계약파기론(These de la rupure du contrat de travail) = 23,32,1

1. 제이론의 주장 및 근거 = 23,32,1

가. 당연계약파기론(근로자측계약파기론 : These de la rupture de plein droit) = 23,32,3

나. 계약파기권부여론(사용자측계약파기론) : These de la rupture de la part de l'employeur) = 25,34,2

2. 대륙법계 각국가의 판례 및 학설 = 26,35,1

가. 불란서의 판례 및 학설 = 26,35,7

나. 독일의 판례 및 학설 = 32,41,4

다. 벨기에의 판례 및 학설 = 35,44,4

라. 기타 나라의 판례 및 학설 = 38,47,1

Ⅱ. 근로계약정지설(These de la suspension du contrat de travail) = 39,48,1

1. 제이론의 주장 및 논거 = 39,48,2

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초한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fondee sur le droit individuel) = 40,49,1

나. 집단적 권리에 기초한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fondee sur le droit collectif) = 41,50,1

(1) 절대적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absolue) = 42,51,1

(2) 상대적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relative) = 43,52,1

2. 대륙법계 각국가의 판례 및 학설 = 43,52,1

가. 불란서의 판례 및 학설 = 43,52,7

나. 독일의 판례 및 학설 = 49,58,6

다. 이태리의 판례 및 학설 = 54,63,2

라. 기타 나라의 판례 및 학설 = 55,64,3

Ⅲ. 제이론의 판례 및 결어 = 57,66,1

1. 근로계약파기론과 근로계약정지론의 구체적 차이점 = 57,66,4

2. 근로계약파기론에 대한 비판 = 60,69,3

3. 근로계약정지론에 대한 비판 = 62,71,3

4. 결어-상대적 계약정지론과 우리 법의 해석 = 65,74,1

가. 계약정지론의 법리와 우리 법의 해석 = 65,74,1

(1) 파업에 의한 근로계약의 차단과 변용 = 65,74,2

(가) 근로계약의 차단-법률요건해당조각 = 66,75,2

(나) 근로계약의 변용-근로계약의 정지 = 67,76,2

(2) 파업의 집단적 성격 = 68,77,5

나. 근로계약정지론에 관한 문제점과 우리 법의 해석상의 문제점 = 72,81,1

(1) 계약정지론의 명칭에 관한 논의 = 72,81,2

(2)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 73,82,2

제2절 위법·부당한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 75,84,1

Ⅰ.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 = 75,84,2

Ⅱ. 파업의 위법유형과 책임유형 = 76,85,1

1. 파업의 위법유형 = 76,85,2

2. 위법·부당한 파업의 책임유형 = 77,86,2

Ⅲ. 위법·부당한 파업과 단체적 성격 = 79,88,1

1. 단체적 성격 부정론 = 79,88,2

2. 단체적 성격만을 인정하는 이론 = 81,90,1

3. 단체적 성격과 개별행위성을 부분적으로 동시에 인정하는 이론 = 81,90,2

가. 위법·부당한 파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82,91,2

나. 위법·부당한 파업의 주체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경우 = 83,92,8

4. 결어 = 91,100,3

Ⅳ. 우리 법의 해석 = 93,102,3

제3절 파업의 효과 = 96,105,1

Ⅰ. 파업에 의한 일반적 효과 = 96,105,2

Ⅱ. 파업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 97,106,1

1. 파업중의 사회시설의 이용 = 97,106,2

2.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보호의무 = 98,107,3

3. 기업에 설치된 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100,109,2

Ⅲ. 사용자의 파업중의 조업 = 101,110,1

1. 파업중의 조업과 사용자의 대체고용의 자유 = 101,110,3

2. 대체근로자의 법적 지위 = 103,112,1

3. 우리 법의 해석 = 103,112,2

Ⅳ. 파업중 파업근로자의 타기업에의 취업 = 104,113,1

1. 긍정설 = 105,114,1

2. 부정설 = 105,114,2

3. 결어 = 106,115,1

4. 우리 법의 해석 = 106,115,2

Ⅴ. 파업과 징계권의 정지 = 107,116,1

1. 논의의 실익 = 107,116,2

2. 파업과 징계권의 정지 = 108,117,2

3. 징계권 정지의 범위 = 109,118,1

4. 우리 법의 해석 = 109,118,2

Ⅵ. 파업과 임금 = 110,119,1

1. 임금지급의무정지의 법적 성격 = 110,119,1

가. 쌍무계약성에 의한 대가관계 = 110,119,3

나. 단체적 성격 = 112,121,1

2. 임금의 예외적 지급 = 112,121,1

가. 당사자간의 협약 = 112,121,2

나. 사용자의 과실 = 113,122,1

3. 임금지급거절의 범위 = 113,122,1

가. 부속적 급여 = 113,122,2

나. 임금공제의 범위 = 114,123,1

Ⅶ. 파업종료후의 근로계약관계 = 115,124,2

제3장 직장폐쇄와 근로계약관계 = 117,126,1

제1절 서언 = 117,126,2

Ⅰ.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 = 118,127,4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 121,130,1

1. 수동적·방어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는 설 = 122,131,1

가. 직장폐쇄개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설 = 122,131,1

나. 필요성(긴급성)을 기준으로 하는 설 = 122,131,1

2. 공격적·선제적 직장폐쇄도 인정하는 설 = 122,131,2

3. 결어-우리 법의 해석 = 123,132,2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직장폐쇄의 법적 성격) = 124,133,1

1. 선언설(통고설) = 124,133,3

2. 사실행위설 = 126,135,1

3. 절충설 = 126,135,2

4. 결어-우리 법의 해석 = 127,136,4

제2절 학설 및 판례의 개관 = 131,140,1

Ⅰ. 근로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du contrat de travail) = 131,140,2

Ⅱ. 근로계약파기론(These de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 132,141,1

1. 집단적 권리에 기초한 계약파기론 = 132,141,2

2. 집단성을 부정하는 계약파기론 = 134,143,3

Ⅲ. 채무불이행론(These de l'inexecution fautive du contrat de travail) = 136,145,2

Ⅳ. 각국가의 판례 및 학설 = 137,146,1

1. 불란서의 판례 및 학설 = 137,146,5

2. 독일의 판례 및 학설 = 141,150,2

Ⅴ. 제이론의 비판 및 결어 = 143,152,1

1. 근로계약정지론 및 근로계약파기론에 대한 비판 = 143,152,3

2. 결어-우리 법의 해석 = 145,154,3

(1) 근로계약의 차단과 변용 = 147,156,2

(2) 집단적 성격 = 148,157,2

(3) 위법·부당한 직장폐쇄와 근로계약관계 = 149,158,2

제3절 직장폐쇄의 효과 = 151,160,1

참고문헌 = 152,161,5

Resume = 157,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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