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박병희
환영사 / 윤태범
목차
지방재정 세션 10
발표 1. 지방정부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현승현 ; 신현중 11
I. 서론 11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2
III. 연구설계 16
IV. 실증분석 21
V. 결론 27
참고문헌 28
발표 2.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 보통교부세 교부를 중심으로 / 이상범 ; 전성만 31
I. 서론 31
II. 자치구 재정의 당면현안 34
III.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쟁점사항 42
IV.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파급효과 47
V. 결론 : 정책제언 60
참고문헌 62
재정분권 I 세션 63
발표 1. 수직적재정불균형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민병현 64
I. 서론 64
II. 이론적 논의 65
III. 선행연구 68
IV. 생산함수모형 74
V. 성장요소분해모형 89
VI. 내생성에 대한 고려 96
VII. 결론 99
참고문헌 99
발표 2. 2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임상수 ; 박관규 109
1. 연구 목적 109
2. 세입분권 현황 110
3. 세입분권 시나리오 110
4. 분석을 위한 전제 112
5. 지방세입변화 산출식 112
6. 이양 사무 검토(현금 보조성 사무) 118
7. 산출 결과 1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션 122
발표 1. 지방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 조기현 ; 전성만 123
I. 서론 123
II.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확충효과 124
III. 1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순증효과 125
IV.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129
V. 요약 및 정책함의 142
참고문헌 143
발표 2. 공유재산 관리·운영 분석제도 도입방안 / 여효성 ; 이효 144
I. 서론 144
II. 분석제도 도입 추진 방향 145
III. 공유재산 분석지표 체계 146
IV. 주요 분석지표별 검토 149
참고문헌 162
발표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에 대한 타당성 연구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 김봉균 ; 여효성 163
I. 서론 163
II. 지역자원시설세의 이론적 논의 및 현황 165
III.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실태 및 문제점 170
IV.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방안 181
V. 결론 184
참고문헌 185
지방세제 세션 188
발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 박지현 189
I. 서론 189
II. 감면 사후관리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190
III. 개선방안 199
IV. 결론 205
참고문헌 206
발표 2. 등록기반통계(register-basd statistics)를 이용한 공시가격지수 개발 연구 / 조무상 207
I. 서론 208
II. 등록기반통계의 필요성 209
III. 등록기반통계 작성 방법 212
IV. 공시가격지수 작성결과 217
V. 결론[내용없음] 207
발표 3.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 지역경제 위기와 지방세입 전망을 중심으로 / 조기현 ; 김권식 221
I. 문제의 제기 221
II.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 진단 222
III. GRDP 및 지방세 전망 232
IV.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대응 236
〈부록 1〉 GRDP 전망모형과 추정결과 238
재정분권 II 세션 242
발표 1. 용인와이페이 성과 분석 / 박경영 ; 김남현 ; 김의성 243
I. 서론 243
II. 문헌연구 244
III. 연구방법론 246
IV.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상향 및 폐지의 매출액 증감률 추정 결과 251
V. 결론 및 시사점 258
참고문헌 259
발표 2. 재정분권과 신화(Fiscal Decentralization and Myths) / 김재훈 261
I. 서론 261
II. 재정분권의 의의 및 현황 262
III.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노력 :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272
IV. 재정분권의 신화 286
V. 결론 및 시사점 300
참고문헌 300
[뒷표지] 303